[오피니언 이하경 칼럼] ‘대만 재앙’의 한반도 충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이하경 칼럼] ‘대만 재앙’의 한반도 충격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중앙일보

이하경 기자

입력 2024.03.11 00:36

이하경 대기자

미 CIA ‘중, 2027 대만 공격’ 공개
왕이 ‘한반도 전쟁 불가’ 말했지만
미국 힘 분산 위해 북 사주 가능성
한·미·일 안보태세, 대화 모두 필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달 ‘대만 재앙’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정책을 설계한 매슈 포틴저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3인의 공동 기고자 중 한 사람이었다.

기고문은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고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낸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역량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했다. 헤지펀드 매니저인 켄 그리핀의 “대만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을 잃으면 미국 GDP가 5~10% 감소할 것이며, 이는 ‘즉각적인 대공황’을 의미한다”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고(故)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포틴저에게 “미국이 ‘세계 해안에서 떨어진 섬’과 유사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지난해 10월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는 지시를 군에 내렸다”고 했다.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시기는 2027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7년은 시진핑 집권 4기가 시작되고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는 바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兩會) 기간 중인 지난 7일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다. 한반도까지 전쟁이나 동란을 보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심이기 바란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지키려는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CNN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1월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억지력을 잃었고,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기 직전이거나 이미 잃었다”고 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9월 NBC 인터뷰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도 거론했던 사람이다. 대만과 한국 방위는 장사꾼 출신의 흥정 대상이 될 운명인가. 이 와중에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저 없이 초토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한반도 정세가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유사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은 윤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이다. 동시에 대화도 해야 한다. 평화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수다. 미국 NSC 대변인은 지난주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 여러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고,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만 다른 분위기다. 통일부 조직에선 ‘교류’가, 외교부에서는 ‘평화’와 ‘교섭’이 사라졌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북한이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강대강으로만 맞서지 말고 지혜롭게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안정된 민주주의와 세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지킬 것이 너무도 많은 나라다. 북의 온건파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지구상 최악의 지정학적 화약고다. 소련은 미국과 힘을 합쳐 제2차 세계대전을 끝장냈다. 그러나 불과 5년 만에 김일성에게 설득당한 소련이 중국까지 끌어들여 한·미와 대결한 “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윌리엄 스툭 조지아대 석좌교수)이 한국전쟁이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이럴수록 안보태세를 단단히 하되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대만해협에서도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FA)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은 1522억 달러였다.

남과 북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고, 강대국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린다. 이렇게 험악한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우리의 간절함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 비핵 평화가 찾아온다면 1795년 칸트가 “전쟁은 악인을 제거하기보다 많이 만드는 점에서 나쁘다”면서 주창한 전 세계의 영구평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이하경 대기자

• eric**** 17분 전

  시의 적절하게 대만, 미중관계를 볼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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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ha**** 49분 전

  이 시점에 대북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논리다. 중국의 대만침략을 상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사주에 의한 북한의 남침이 정해진 수순이라면 북한정권이 남북대화에 나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들에게 굴복하고 돈으로 평화를 사는 것 뿐이다. 기자는 뻔히 내다 보이는 그 길을 가자는 것인가? 더러운 평화를 구걸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이 남침할 경우 우리가 전면 대응하면 며칠 못가 저들은 자멸할 게 뻔하다. 지금은 저들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에 더하여 핵공격 대응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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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1**** 1시간 전

  핵 폭탄 보유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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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oh**** 1시간 전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는 좋지만 평화를 핑계로 북한에 공짜도 주거나 받지못할 차관 형식의 개발 등은 절대 반대다 김대중 이후 일어난 북한의 핵개발처럼 좋은 의미로 북한을 돕다가는 더 큰 전쟁 위험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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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2시간 전

  정신일도 하사불상 이다 피할수없으면 과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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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청일전쟁도 노일전쟁도 전쟁터는 한반도였고 전쟁의 승리자는 한반도 지배가 목적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한다 위기는 기회다 아픔은있겠지만 통일의기회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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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4시간 전

  이게 진짜로 서울 한복판에서 터질 핵폭탄이다. 북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은 없지만, 대량 탈북으로 남조선이 붕괴할 가능성은 99.9999%다. 제발 내 말 좀 들어 봐라. 난 조금도 비약하고 있지 않다. 내 말대로 북에 식량 줬더라면 천안함 장병들은 아직 살아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차피 쓸 일 없는 군사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곧 발생할 대량 탈북에 대비해야 한다면 그게 타당한 얘기더라도 수용될까? 우선 군과 보수 인사들이 반발할 것이다.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미국도 일본도 싫어한다. 한국이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대신 대립해 주길 바라니까. 결국 남들의 시각과 지정학적 이익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남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는 우크라이나 꼴이니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시각이 중요하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량탈북자들은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올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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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5시간 전

  김정은 정권은 곧 붕괴한다.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군사전문가는 지적한다. 한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인민군이 남하했다. 그게 6.25 전쟁이다. 북이 혼란에 빠지고 한미동맹이 북진한다면? 그건 제 2의 6.25다. 현상의 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중국도 전쟁이 반대한다. 황장엽은 북에 자유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북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했다. 헷볕정책에 대해서는 일부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북을 변화시키려면 2백 년은 걸릴 것이라 했다. 그는 평양에 중국과 미국 도움으로 사회주의 집단지도체제를 세워서 개혁개방을 시키자고 했다. 그걸 '북한 민주화'라 했다. 북의 개혁개방은 중국 수준의 자유를 촉발하니, 서울을 향한 수백 만에서 1천 만 이상의 대량 탈북을 촉발한다. 이를 막을 방법은 모든 시나리오 아래서 전혀 없다. 그들은 너무 못 먹고 못 배웠다. 범죄는 창궐하고 의료와 복지는 마비되며 재정은 파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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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5시간 전

  중앙일보 처럼 핵무기 무섭다고 지하 시설로 대피했다가는, 실제로는 공기보다 무거운 화학무기로 몰살 당할 수 있다. 세월호 꼴 나는 것이다. 이토록 페닉에 빠진 잘못된 아마추어적 시각은 재앙을 불러온다. 거기에 우리가 핵 무장을 해 북을 위협해 봐야, 김정은과 북 간부와 주민들을 모두 생사의 공동체로 만들어 줘 북 체제 공고화에 도움이나 된다. 반면에 한국군이 작전권만 환수한다면, 내일 밤이라도 군사위성, 중고도 무인기, 현무 4,5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김정은만 딱 골라 참수시키고 북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북한은 방공망이 워낙 낡아서 누가 왜 죽였는지도 모를 수 있다. 평양의 방공망이 촘촘하다는 도그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도 맨날 이스라엘군은 물론 터키군에게조차 뚫리고 있다. 북한은 그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고 러시아가 북한에 김정은 참수를 방해할 최신 방공망을 지원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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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5시간 전

  웃기지 좀 말자. 우린 워싱턴이나 도쿄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산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자기 중심적이지만, 유독 한국인들은 남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다 재앙을 맞이한다. 이명박 때 네오콘 중의 가장 극단인 볼턴이 하자는 데로 북에 비료 식량 안 줘 굴복시킨다다가 천안함 격침이나 당하는 것 보라. 북한은 90년대 대기아 중에도 핵개발은 잘 만한 전례가 있고, 북의 불구가 늘어나면 장래 한국 사회가 대량 탈북으로 뒤집어 쓸 재난인데도 말이다. 내 말대로 쌀 비료 줬더라면 안 죽었을 애들이 개죽음 당했다. 우린 자길 중심으로 세계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누누히 지적하지만 서울은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장사정포와 화학무기로 전체 인구가 3번 이상 반복해 죽을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이론적이긴 하다. 어차피 핵무기는 실제로는 가장 쓸 수가 없는 무기인데, 반면에 화학무기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실제로 쓰여진 사례까지 있다. 뭐가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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