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는 학원서 거액 받고 제자들은 학원으로, 사교육 요지경
조선일보
입력 2024.03.12.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12/IHBP7BQTP5EVHMWURZQIUEZ4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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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국민 기만하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 위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거액을 받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다. 혐의가 드러나 수사 의뢰된 교사와 학원 관계자가 지난해 9월 교육부 발표 때보다 30여 명 늘어난 56명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능과 모의평가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 교사는 같이 합숙한 교사 8명을 모아 문항 공급 조직까지 만들었다. A씨는 2019~2023년 이들 교사들과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 유명 학원강사 등에게 주고 6억6000만원을 받았다. 상당수 교사들은 사설 업체에 문제를 판 이력을 숨기고 수능·모의평가 출제 위원으로 참여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나 EBS 수능 교재 감수본과 같았던 배경에도 이런 ‘사교육 카르텔’이 있었던 셈이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수능과 비슷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번다. 이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직 교사들이 거액을 챙기는 가운데 제자들은 사교육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학원에 판 문제를 그대로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로도 출제했다. 고교 내신은 대입 합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입시 평가 자료다. 교사들이 학원 다닌 학생들이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범죄와 다름없다. 이들 교사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돈을 버는 열성 이상으로 자기 학생들을 가르쳤을 리 없다. 드러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은 아닌지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능 출제·감독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문제 검증을 부실하게 한 데다 영어 문항 등에서 유착 가능성이 명백한데도 “우연” 운운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수옹
2024.03.12 03:53:25
이런 부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돈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생하는 필요악일 수도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주창한지 벌써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교육 현장과 검은 커넥션을 맺는 일부 일선교사들의 과오를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탈선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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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12 03:33:55
저런 사이비 사교육 카르텔은 조국이한테 배워서 못된짓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돈까지 받아 처먹는구나....이게 제대로된 교육이고 윤리냐??? 교육 비리 부정 확 바꿔서 제자리에 돌려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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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3.12 05:48:02
비리 쌤들 전부 쪼국이네로 가시지요 자녀입시 비리는 같은과 이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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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3.12 05:46:14
사설 학원 다 없애야 한다! 교과서 공부는 학교에서만! 아니면 학교를 없애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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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3.12 06:47:25
지역 대형교회 목사와 지역 단체장과의 카르텔도 조사를 해야지.. 이재명식 부동산 용도변경.. 입시학원은 없애야 한다.. 396 주사파들이 취직은 안 돼지..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실력도 없는 것들이 돈을 벌려면 부정을 저질러야지.. 그래서 사교육 시장을 복마전으로 만들었지.. 대형교회도 마찬가지.. 이제 대학입시에서 내신은 없애고.. 수능으로만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수능은 문제은행으로 출제를 해야 한다.. 미국을 따라가자고.. 입시학원을 없애려면.. 대형교회도 없애려면..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고 목사라고 선포를 해야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리고 그 밑에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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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12 06:23:21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교육 대개혁을 하지않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사교육의 총체적 문제는 바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고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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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3.12 06:17:42
입시와는 아직은 무관한 처지라 관심갖지 않았는데 둥이가 초3인데 학원가고 공부하는것이 장난아니라 먼얘기같은 입시를 생각하게 되었다.사설과 같은일이 일어나는것 조국의 서류조작과 다른점이 있나 tv의 어떤프로를 즐겨보고 0.1의 숫자도 당락의 점수가 된다는걸 알게되었다.대학의전공이 내인생 전체를 좌,우지 할수있는 이나라에서 입시의비리는 뿌리뽑아져야하고 돈에 눈멀어 나라를 팔아먹는것과같은 이런 폐해는 꼭 처벌해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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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12 05:47:13
이러고선 그많은 민주당 시민단체는 왜 하마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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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12 05:19:28
교육계의 비리와 부패가 위험 수위다. 엄정한 수사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범법자는 누구든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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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4.03.12 06:45:51
도그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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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3.12 06:41:38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야 한다. 문제는 무능하고 추진력이 떨어지는 교육부 장관이 과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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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12 06:21:35
이래서 그리도 반대를 해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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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3.12 05:45:27
교육계가 돈에 놀아나 썩은냄새가 진동을하는구나, 이런 환경에서 옳바른 새싹이 돋아나길 바랄수 없다, 사교육 비리에 관련된자들 색출하여 세상 ?T을보지 못 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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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12 04:50:39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활등의 능력에 따라 ?萱?이윤과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고사가 실력이 좋아 학원에서 돈을 벌고 실력있는 선생님을 따라 사교육이 현장이 번창한다고 범죄행위가 아니다 조선일보 언젭부터 이런주장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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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배
2024.03.12 03:44:50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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