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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며 사업자 자격 유지
전세사기를 일삼아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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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야 하나 대한민국 법이 X같다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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