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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교구 시국미사 ... "숨죽인 고요는 평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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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규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교구 시국미사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정의구현 인천교구 사제단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강론 : 황상근 신부

아버지는 새벽에 총을 들고 한강을 넘어와 민주정권을 빼앗는데, 그 딸은 역사 이래 가장 큰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부정을 감추기만 하는데... 1년 여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선거 부정 규탄 소리도 없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큰 부정이 묻혀 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가톨릭에서 작은 모임이지만 매주 여러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 항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정 선거는 국가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선거는 주인인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일할 일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고 일군인데 주인인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단체에서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부정선거를 하면 물러나거나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이 선거에 큰 영향력이 있겠느냐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난해 이탈이아 총선에서 댓글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정당 중에 오성 운동 당이 있었습니다. 이 당은 정당 사무실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야말로 인터넷만 가지고 하는 운동인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원, 도·하원도 모두 약 25%의 득표율을 얻어 제 3당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댓글이 선거에서 대단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저도 지난 우리나라 선거용 댓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 그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부정은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신은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전 정권에서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도움을 안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설령 자신이 관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의 수혜자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과 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한 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부정을 못하도록 연관된 기관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하고 수사를 하려던 검찰총장과 수사 책임자를 사찰하고 흠집을 내어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가장 부정에 앞장섰던 국정원 개혁도 흐지부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도 못하게 하고 선거 부정을 덮어주고 수사를 방해한 김용팔은 무죄를 선고하게 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잘못하면 인정하거나 조용히 있어서 화가 덜 났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는 적반하장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감추어 궁지를 모면할 것인가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 이상으로 더 질이 나쁘고 용서 못 할 사람들입니다. 교활하고 인간성이 무너진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다음에도 부정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보면서 더욱 우려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여동생을 고문해서 오빠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것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되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중국 공문서를 위조하여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간첩이라는 증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문서 위조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으로 다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엊그제 국정원 협력자로 일하던 조선족 사람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아들 앞으로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에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였습니다. 어제 국정원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공문서 위조에 대한 사과는 하고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보위 위원이고 간첩조작 사건 조사위원으로 중국에 가서 조사한 정청래 민주당 위원은 이번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번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간첩질을 했으니 서울시장은 책임이 없느냐는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낙선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은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의 공정성를 무너뜨렸는데 이번에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내 놓는 증거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이 공동선과 공동의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동선을 해치고 악을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국조원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곳이라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50년 전에 창설하면서부터 부장과 직원들이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을 비롯하여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해서 간첩으로 만든 예는 많았습니다. 이제는 통제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개혁하지도 못하는 거대 세력이 되어 이 나라의 괴물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 기회에 건드리기만 하는 수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의 기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공권력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쁘게 되면 해적과 같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노인은 주위에 있는 노인들에게 “ 박정희 대통령의 피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틀림없이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권자의 약 20~30%는 아직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군부독재 시절에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제해서 대통령의 좋은 것은 확대해서 보도하고, 비판· 비난을 못하게 하면 많은 국민은 들은 정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현 시대에도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으므로 지지도가 높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나 많은 독재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도올 김영옥 교수는 tv 강의를 통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방 후 육군에 들어가서 소령 때의 일입니다. 그는 둘째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형의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회여건으로 사회의식을 갖고 좌 경향으로 기운 사람들, 남로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박정희 씨도 남로당에 들어갔고 여순에 있을 때 그의 부대가 제주4·3사건 토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남로당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토벌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명령 불복종이 여순반란사건으로 불려 졌습니다. 이후 군의 남로당 문제가 거론되고 정부에서 척결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씨도 여기에 연루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씨는 정보 책임을 맡았던 백선엽 당시 중령을 찾아가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남로당에 있던 선배 동료들을 밀고 하여 그들은 모두 사형을 당하게 하고 박정희 씨는 살아서 출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대통령이 된 다음 백선엽 씨를 극진히 대우하여 교통부 장관, 불란서 대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를 못 속인다는 말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치 등 통치 스타일을 닮았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아버지 밑에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을 평가할 때 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잣대로 좋고 나쁜 대통령을 평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고 인권을 탄압한 좋지 않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소외된 사람들의 위한 인권 정책을 외면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는지 어떤 언론 기관에서 평가해보니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선거 중립을 크게 훼손한 김용판 경찰 국장을 무죄로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은 반대로 알아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지난 3월 1일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밀이지만 박대통령도 들을 귀가 있었으면 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 … 이런 사람이 제대로 검증되고 걸러지지 않고 대통령까지 된다는 것이 한국의 큰 문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사제단 기도회에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었고, 더욱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인정도 수사도 어떤 개선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부터는 사퇴를 기대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국민들에 의해 퇴진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서 퇴신 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국민들이 부정, 불의, 탄압에 저항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3·1독립운동, 4·19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 탄압을 하면 대항하고 대안 언론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매주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부정선거 규탄 미사를 봉헌하는 것도 작지만 신앙 운동이기도 합니다.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는 말도 있지만 작은 물줄기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 인천교구 시국미사 성명서 ------------------------------

숨죽인 고요는 평화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 1년을 보내며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루가 19, 40)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진 고난의 역사인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향해 쉼 없이 걸어온 희망의 역사이기도하다. 무명의 헌신들의 고난과 희망을 먹고 자란 것이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난 대선 기간 중 벌어진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적 선거개입은 이 긍지의 역사에 크나큰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남겼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이를 대하는 대통령의 안일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다. 선거 과정 중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들의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권리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지금까지 몰두한 일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각계의 호소를 해묵은 이념의 잣대로 왜곡하고 낙인찍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비판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일이었다. 이 광기의 범람에 누구보다 충실히 부역한 것이 언론이라는 사실 역시 개탄스러운 일이다. 덕분에 나라는 갈등과 반목으로 두 동강났고, 민주주의는 빈사 직전에 이르렀다. 어디 그 뿐인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역사의 퇴행과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몇몇 시도들마저 부당한 압력으로 모조리 무위로 몰아간 일이나, 죄과가 명백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정치적 판결’ 역시 이 땅의 민주주의의가 얼마나 중차대한 기로에 직면해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반성과 사죄는 없고 겁박과 은폐만이 난무한다.

교회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규범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한 결과 이상의 것이라 가르친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존중, 공동선에 대한 투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위의 개념이다.(사회교리 407항)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출범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목도한 것은 아찔할 정도의 역사의 빠른 퇴행과 민주주의의 후퇴다. 거의 모든 공약은 퇴보하거나 번복되었고, 노동자 탄압, 진보정당해산 시도, 역사왜곡, 공공재의 민영화 시도 등, 자본과 정권의 잇속 챙기기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사이 노동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비참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로써 대선을 치르면서 여당과 대통령 후보가 수없이 뱉어낸 민생과 복지, 국민행복시대 등의 구호들이 모두 선거용 허위 선전에 불과했음이 자명해졌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 요건인 형식적 규범 준수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정권에게 참된 민주주의 실현 따위를 기대하는 것만큼 과한 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정 선거'라는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는 ‘권력자’일수는 있으나 결코 ‘국민의 대통령’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권력은 허망한 것이다. 힘으로 군림했던 권력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그랬다.

숨죽인 고요는 평화가 아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느님의 평화는 더욱 그러하다. 뒤틀린 것은 바로잡고 무너진 것은 다시 고쳐 세워야한다. 그것이 하느님의 정의이고 믿음이 고백하는 평화다. 곧 "평화는 정의의 작품"(사목헌장 75항)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할 자리다. 정개와 회심의 사순시기,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되지 못한 부유의 옛 옷을 벗고 하느님의 가난을 입자고 다짐하자.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지 못한 침묵의 벽을 헐고 하느님의 통곡이 되자고 서로 격려하자. 돌들이 소리치기 전에(루가 19, 40)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되는 은총을 청하자.

우리는 이 시대 모든 양심의 소리와 선의의 마음에 동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불법선거 개입의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라.

2. 낡은 이념의 잣대로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는 일체의 모든 언행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3. 지난 대선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

4.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겸허히 사퇴하라.

201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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