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도, GTX에 `요금인상 시한폭탄` 달았다

[삼식이]

경기도, GTX에 '요금인상 시한폭탄' 달았다
경제성 높이려 매년 1천억 달하는 손실금 민간업자가 부담토록 변경

데스크승인 2013.08.15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에 적용키로 한 환승할인제도가 향후 철도요금 인상을 부채질할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환승할인손실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요금체계를 변경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GTX 3개 노선의 1일 이용객을 86만명로 예상한 경기도의 사전 수요 예측이 맞아 떨어질 경우 민간사업자는 매년 1천억원이 넘는 환승할인손실금을 부담해야 한다.

요금체계를 변경함으로써 GTX사업의 경제성은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금 인상이란 시한폭탄을 설치한 셈이다.

14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KDI 측은 GTX 3개 노선에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1월께 기본요금을 1천800원에서 2천150원으로 올리되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금체계 변경을 요구해와 예타 분석 변수에 포함시켜달라고 KDI 측에 전달했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본요금을 올리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환승할인손실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한 해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손실금으로 1천910억원을 부담했다. 1일 이용객 507만명중 절반가량인 251만명이 이용한 환승할인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다.

경기도는 GTX 3개 노선의 1일 이용객을 86만명으로 예측했다. 이중 절반인 43만명이 환승할인제도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요금이 버스보다 두 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경기지역에서만 연간 700억~800억원의 환승할인손실금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환승할인손실금은 연간 1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기본요금을 350원 올렸고,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9호선과 용인 경전철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사업자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환승할인손실금을 최소 10년, 최대 50년 동안 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한 철도 전문가는 “코레일이 운영중인 노른자위 노선조차도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철도를 운영해서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속된 말로 뻥”이라면서 “경기도가 GTX의 경제성을 억지로 끌어올리기위해 시한폭탄을 설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요금체계를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한 일”이라고 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한 요금체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환승할인손실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사전 협의를 통해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482

[수리산]

노른자위도 적자라면.. 어느걸 해도 적자인데 유독 이것만 가지고 흔들려는 속셈이 무었인가

돈될만한 사업 운영할 수 잇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용

[임재호]

이런식이라면 진행돼도 문제임. 요금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 이상이면 이용 인원 결국 계획 보다 당연히 줄어들것이며 제2의 용인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의 사태 불보듯 뻔함.

[수리산]

ktx 생각하면 되느데 적당히 비싼거야 이해 해야죠..그리고 역사내 사업을 운영하면 저 정도 금액이야 안 빠지겠어요

[삼식이]

역사부지 등 전반적이고 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야 할거 같습니다

[늘감사]

물론 거리별 단계별 비용 체계를 만들겠지만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비용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또한 단순히 비용 구조만 볼 문제가 아니라 GTX 주변 연계 사업 등 보안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