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08/12/22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동의안 '부결' - 광주시 의회, 4:4 부결...시, 다시한번 재상정 '검토'

[성기화 요셉]

상수도 수자원공사 위탁 동의안 '부결'

광주시의회, 4:4 부결...시, 다시한번 재상정 '검토'

한상미 기자 gjtoday@naver.com

광주시 상수도 사업 일부 업부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에 따른 시의회 동의가 경제건설상위임에서 통과 됐으나, 본회의에서는 부결됐다.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열린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8차 회의에서 다뤄 진 이번 상수도 공공기간 위탁 동의안은 시의회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을 실시 한 뒤 경제건설위원에서 원안가결한 동의안에 대한 찬반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 앞서 김찬구 의원은 "물론 본의원이 소속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지만, 시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문제, 수자원공사와의 협약조건 등 여러가지 상황상 제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질의토론하길 원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질의가 시작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영훈 의원은 "(지방공사일부조례개정안 등 행복위 관련 조례상정에 따른 설명후)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민간한 부분의 상수도 위탁동의안에 대해 시의 홍보가 매우 미흡했다. 특히 위탁단가 면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파주시와도 차이가 있다."며 수자원공사에 일부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파주시의 경우 위탁단가가 326원인데 비해 광주시는 533원으로 단가가 높은 부분에 대한 이유를 상수도사업소안병균 소장에게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안소장은 "지난 3월 수자원공사와 MOU체결 후 4.8.10월 세차례에 걸쳐 의회에 사전설명했으며, 8월 위탁운영용역결과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11월 의회설명과 공람공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은 바 있으며, 사전설명에서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그들의 의문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실시했다.

그리고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주민홍보에 나섰으나, 주민 개개인에게까지 홍보하는데는 미흡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먼저 사과의 인사 후 안소장은 "파주시의 경우 이미 광영상수도를 직수공급받고 있으며, 일부만 현재 위탁하는 것으로 광주시의 경우와 다소 차이점은 있다"고 전하며, 그에 따른 부연설명을 실시했다.

그러나, 김영훈의원은 "현재 상수도 사업에 대해 일부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는 자립도가 30~40%인 지자체다. 하지만 우리시 자립도는 그들보다 낳은 편이다. 특히 광주시 상수도사업은 매년 10억원 이상 특자를 내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로서는 급할 것이 없다"며 좀 더 심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이번에는 김찬구의원이 "광영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따른 자료(국회예산처자료)에 따르면, 광역상수도는 안정적인 물이용에는 효과가 극대화 하지만, 원수요금 등 절감효과는 아닌 반면 지방상수도는 물값을 싸게 공급받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상수도 공공기간 위탁 등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심사보류를 요구했다.

반면 김진구 의원은 "그동안 수자원공사 위탁과 관련해 의원들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했고, 그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물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는 찬성적 발언과 구효서의원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 협약조건에서 가격인상시 조정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협약되길 바란다"며 수정협약 조건이 수용되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앞서 김찬구의원의 '심사보류'는 의원들의 동의가 없는 관계로 이상택의장은 '상수도 위탁동의안'에 따른 찬반 무기명투표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4:4로 과반수 동의확보 미흡으로 이날 상수도 공공위탁 동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안병균 상수도사업소장은 본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민홍보에 나섰고, 의회도 세차례 이상 설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발생된 이번 부결건은 유감스럽지만, 광주시 상수도의 깨끗한 물공급을 시민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최선책이다"며 추후 좀더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명 등을 통해 이해를 얻고, 시민들에게도 현재 위탁을 반대하는 대책위의 자료 채증을 한 만큼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여러조건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과 홍보를 실시한 뒤 재상정하겠다며 상수도 사업 일부 공공기간 위탁 추진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뜻을 피력했다.

2008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