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KD시사뉴스]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등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

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 및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먼저,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해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한다.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는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게 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지원해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추고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해 티켓 예매 때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 개시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해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빈 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 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해 취급수수료도 오는 12월부터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