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실 「일본」은 「완전한 속국」이었다…일본이 미국과 맺은 '너무 위험한 3가지 밀약'

[お持て成し]

사실 「일본」은 「완전한 속국」이었다…일본이 미국과 맺은 '너무 위험한 3가지 밀약' / 11/17(금) / 현대 비즈니스

일본에는 국민은 물론 총리나 관료조차 잘 모르는 '숨겨진 규칙'이 존재해 사회 전체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한 「숨겨진 규칙」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 자체와 일본 사이가 아니라, 실은 미군과 일본의 엘리트 관료 사이에 직접 연결된, 점령기 이래의 군사상의 밀약에서 기원하고 있다.

'알면 안 되는 숨겨진 일본 지배구조'에서는 대법원, 검찰, 외무성의 이면 매뉴얼을 참조하면서 미일 합동위원회의 실태를 파고들어 일본의 권력구조를 철저히 규명한다.

*본 기사는 야베 고지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일본 지배의 구조」(고단샤 현대 신서)에서 발췌·재편집한 것입니다.

◎ 큰 왜곡의 근저
　

여기까지는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나서 4년 정도 후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 전후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는 큰 왜곡의 근저에는 미일 사이에 맺어진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모습이 일본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애초 1952년 일본의 점령을 끝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사실 보통 평화조약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확실히 그것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는 점령상태를 끝낸 '관대한' 조약이었지만, 반대로 '군사'에 관해서는 안보조약과 연동되는 형태로 일본의 점령을 법적으로 계속 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전후 일본'이라는 나라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군사 점령 상태가 계속되는 반 주권국가」 로 계속 남아있다 ── .

많은 저자 여러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그것은 거의 증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거론되던 대미 종속의 문제를 군사적인 구조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은,
「왜 일본만 그렇게 심한 상태로까지 되어 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전 세계에 전쟁에서 진 나라는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만큼 21세기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와 굴욕적인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3장에서 소개한 이라크가 패전 후 미국과 맺은 지위협정 조문을 읽으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밀약의 역사에 대해 써 달라'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답답한 게 남아 있었어요. 또 하나 숨겨진 구조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약의 역사에 대해 써 주시겠습니까?」

라는 출판사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쭉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후의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제5장에서 쓴,

「 재판권 밀약. 」
「 기지권 밀약. 」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밀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 지휘권 밀약. 」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한 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제대로 조사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권 밀약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 전쟁이 나면 자위대는 미군의 지휘 아래 싸우겠다. 」 라는 밀약을 말합니다.

「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그런 게 어디 있겠어. 」

라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일 양국 사이에 '지휘권 밀약'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36년 전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공문을 발견한 것은 현재 독쿄대학(獨協大学) 명예교수인 후루세키 쇼이치 씨로 1981년 잡지 아사히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점령 종결 직후인 1952년 7월 23일과 1954년 2월 8일 두 차례 요시다 시게루 당시 총리가 미군 사령관과 구두로 밀약을 맺었습니다.

◎ '지휘권 밀약' 성립
　

다음 페이지에 올린 것은 그 첫 번째 구두 밀약을 맺은 마크 클라크 대장이 본국 합참에 보낸 기밀 보고서입니다. 서론은 일체 없이 갑자기 본제의 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 나는 7월 23일 저녁 요시다, 오카자키[외무대신], 머피 주일대사와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회담을 했다. 」

먼저 이 보고서를 읽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미군 사령관이 일본 총리나 외무대신을 자택으로 불러 그곳에서 매우 중요한 회담을 했다는 점입니다. 점령은 이미 끝났는데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독립 후에도 군사적 점령 체제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얼굴을 내민 것은 일본측이 수상과 외무대신, 미국측이 미군사령관과 주일대사. 마치 미일합동위원회의 '초고위급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직함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유사[=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의 군대 투입에 있어서 지휘권의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 명확한 양해가 불가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즉, 이 회담에서 클라크는

「 전쟁이 나면 일본 군대(당시 경찰예비대)는 미군의 지휘 아래 들어가 싸울 것임을 분명히 양해해 달라. 」

하고 요시다(吉田)에게 제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다음 요시다(吉田)의 대답을 봐도 분명합니다.

「 요시다는 즉시 유사시 단일 사령관은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그 사령관이 합중국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이어 이 합의가 일본 국민에게 미칠 정치적 충격을 감안할 때 당분간 비밀로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머피[주일대사]와 나는 그 의견에 동의했다. 」

전쟁이 나면 누군가가 최고사령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인물이 미군사령관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 표현으로 요시다는 일본 군대에 대한 미군의 지휘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한 지 3개월 만인 1952년 7월 23일 구두로 지휘권 밀약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 철저하게 숨겨진 합의

여기서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은 요시다도 클라크도 머피도 이 밀약은

「 일본 국민에게 미칠 정치적 충격을 감안할 때 당분간 비밀로 해야 한다. 」

라는 의견에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도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60년 이상 지났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당연합니다.

외국군에 대한 기지 제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변명의 여지가 있다. 기지를 제공하고 주둔 경비까지 일본이 지불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싼 것 아닌가 ── . 요컨대, 그것은 돈 문제라고 해서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대의 지휘권을 미리 다른 나라가 갖고 있다면 이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속국이므로 절대 공표할 수 없다.

애초 일본은 불과 5년 전(1947년)에 생긴 헌법 9조로 '전쟁'도 '군대'도 분명히 포기했으니 미군 밑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51년 1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립을 위한 미일 협상 중에서도 이 군대의 지휘권 문제만은 철저히 어둠 속에 숨겨져 갔습니다.

이 '전시에 미군 사령관이 일본군을 지휘할 권리'라는 것은 미국 측이 같은 해 2월 2일 처음 내놓은 옛 안보조약 초안에 이미 조문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그 후에도 계속 협상에서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정식 조문화할 수는 없었고 결국 독립 후 이렇게 밀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미국은 점령 중인 일본에 만든 '경찰 예비대'를 이 지휘권 밀약에 따라 3개월 후 '보안대'로 격상시키고(1952년 10월 15일), 이어 2년 후에는 두 번째 구두 밀약(1954년 2월 8일: 요시다 총리와 존 헐 대장에 의한)을 맺고, 이를 토대로 '보안대'를 '자위대'로 격상시켜(동년 7월 1일) 일본의 재무비를 착착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지휘권 밀약이긴 했지만 후루세키 씨가 잡지에 발표했을 때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고 다만 편집부에

"그런 누구나 아는 것을 기사로 쓰면 어떡해."

이런 혐오스러운 엽서가 한 장 왔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2년 전(1979년) 역시 공문이 발굴된 '천황 메시지'(쇼와 천황이 1947년 9월 측근을 통해 GHQ에 오키나와의 장기 점령을 희망한다는 것 등을 전한 구두 메시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넘어간다. 너무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니컬한 태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정신의 안정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 밀약을 맺은 미일 양국의 주요 인사들은 그것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얼마나 중대한 결정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전후 미일관계 중 가장 어둠 속에 숨겨진 이 '지휘권 밀약'의 역사를 더듬음으로써 그때까지 몰랐던 미일간 법적 관계의 전체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재 기사 <왜 일본은 이렇게 왜곡되었는가…너무 위험한 '9개의 규정'가 초래한 '일본의 비극'에서는 일본을 묶는 '미일 밀약'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야베코오지

https://news.yahoo.co.jp/articles/62b1213b858389193058bf24b192107769f2163e?page=1

じつは「日本」は「完全な属国」だった…日本が米国と交わした「ヤバすぎる3つの密約」（現

じつは「日本」は「完全な属国」だった…日本が米国と交わした「ヤバすぎる3つの密約」
11/17(金) 6: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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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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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には、国民はもちろん、首相や官僚でさえもよくわかっていない「ウラの掟」が存在し、社会全体の構造を歪めている。

【写真】なぜアメリカ軍は「日本人」だけ軽視するのか…その「衝撃的な理由」

　そうした「ウラの掟」のほとんどは、アメリカ政府そのものと日本とのあいだではなく、じつは米軍と日本のエリート官僚とのあいだで直接結ばれた、占領期以来の軍事上の密約を起源としている。

　『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では、最高裁・検察・外務省の「裏マニュアル」を参照しながら、日米合同委員会の実態に迫り、日本の権力構造を徹底解明する。

*本記事は矢部 宏治『知ってはいけない 隠された日本支配の構造』(講談社現代新書)から抜粋・再編集したものです。

大きな歪みの根底
　ここまでは、問題を調べ始めてから、四年ほどでわかったことでした。

　つまり「戦後日本」という国が持つ大きな歪みの根底には、日米のあいだで結ばれた「法的な関係」が存在する。しかしその姿が、日本人にはまったく見えていない。

　最大の問題は、そもそも1952年に日本の占領を終わらせ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が、じつは普通の平和条約ではなかったことだ。

　たしかにそれは、「政治」と「経済」においては占領状態を終わらせた「寛大な」条約だったが、逆に「軍事」に関しては、安保条約と連動するかたちで日本の占領を法的に継続し、固定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

　その結果、「戦後日本」という国は21世紀になってもなお、

　「軍事面での占領状態がつづく半分主権国家」

　であり続けている──。

　多くの著者のみなさんとの共同研究により、そのことはほぼ証明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これまで精神面から語られることの多かった「対米従属」の問題を、軍事面での法的な構造から、論理的に説明できるようにもなりました。

　けれども最後までどうしてもわからなかったのは、

　「なぜ日本だけが、そこまでひどい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

　ということでした。

　「戦争で負けたから」という答えは明らかな間違いです。

　世界中に戦争で負けた国はたくさんある。けれども現在の日本ほど、二一世紀の地球上で、他国と屈辱的な従属関係を結んでいる国はどこにも存在しないからです。

　そのことは第三章で紹介した、イラクが敗戦後にアメリカと結んだ地位協定の条文を読めば、誰にでもすぐにわかってもらえるはずです。

「密約の歴史について書いてく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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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点について、ずっとモヤモヤしたものが残っていました。もうひとつウラの構造があることはたしかなのですが、それが何かが、よくわからなかったのです。

　そんなある日、

　「密約の歴史について書いてくれませんか」

　という出版社からのオファーがあったので、よろこんで引き受けることにしました。以前からずっと、調べてみたいと思っていたことがあったからです。

　じつは戦後の日本とアメリカのあいだには、第五章で書いた、

　「裁判権密約」
「基地権密約」

　のほかに、もうひとつ重要な密約の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たのです。それが、

　「指揮権密約」

　です。その問題について一度歴史をさかのぼって、きちんと調べてみたいと思っていたのです。

　指揮権密約とは、一言でいってしまえば、

　「戦争になったら、自衛隊は米軍の指揮のもとで戦う」

　という密約のことです。

　「バカなことをいうな。そんなものが、あるはずないだろう」

　とお怒りの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日米両国の間に「指揮権密約」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は、すでに36年前に明らかになっているのです。その事実を裏付けるアメリカの公文書を発見したのは、現在、獨協大学名誉教授の古関彰一氏で、1981年に雑誌『朝日ジャーナル』で発表されました。

　それによれば、占領終結直後の1952年7月23日と、1954年2月8日の二度、当時の吉田茂首相が米軍の司令官と、口頭でその密約を結んでいたのです。

「指揮権密約」の成立
　次ページに載せたのは、その一度目の口頭密約を結んだマーク・クラーク大将が、本国の統合参謀本部へ送った機密報告書です。前置きはいっさいなしで、いきなり本題の報告に入っています。

　「私は7月23日の夕方、吉田氏、岡崎氏〔外務大臣〕、マーフィー駐日大使と自宅で夕食をともにしたあと、会談をした」

　まずこの報告書を読んで何より驚かされるのは、米軍の司令官が日本の首相や外務大臣を自宅に呼びつけて、そこで非常に重要な会談をしていたという点です。占領はもう終わっているのに、ですよ。

　これこそまさに、独立後も軍事面での占領体制が継続していたことの証明といえるようなシーンです。しかも、そこに顔を揃えたのは、日本側が首相と外務大臣、アメリカ側が米軍司令官と駐日大使。まるで日米合同委員会の「超ハイレベル・バージョン」とでもいうべき肩書きの人たちなのです。

　「私は、わが国の政府が有事〔=戦争や武力衝突〕の際の軍隊の投入にあたり、指揮権の関係について、日本政府とのあいだに明確な了解が不可欠であると考えている理由を、かなり詳しく説明した」

　つまり、この会談でクラークは、

　「戦争になったら日本の軍隊(当時は警察予備隊)は米軍の指揮下に入って戦うことを、はっきり了承してほしい」

　と吉田に申し入れているのです。そのことは、次の吉田の答えを見ても明らかです。

　「吉田氏はすぐに、有事の際に単一の司令官は不可欠であり、現状ではその司令官は合衆国によって任命される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に同意した。同氏は続けて、この合意は日本国民に与える政治的衝撃を考えると、当分のあいだ秘密にされるべきであるとの考えを示し、マーフィー〔駐日大使〕と私はその意見に同意した」

　戦争になったら、誰かが最高司令官になるのは当然だから、現状ではその人物が米軍司令官であることに異論はない。そういう表現で、吉田は日本の軍隊に対する米軍の指揮権を認めたわけです。こうして独立から3ヵ月後の1952年7月23日、口頭での「指揮権密約」が成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徹底的に隠された取り決め
写真：現代ビジネス

　ここで記憶にとどめ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のは、吉田もクラークもマーフィーも、この密約は、

　「日本国民に与える政治的衝撃を考えると、当分のあいだ秘密にされるべきである」

　という意見で一致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結局その後も国民にはまったく知らされないまま、これまで60年以上経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が、考えてみるとそれも当然です。

　外国軍への基地の提供については、同じく国家の独立を危うくするものではありますが、まだ弁解の余地がある。基地を提供し駐留経費まで日本が支払ったとしても、それで国が守れるなら安いものじゃないか──。要するに、それはお金の問題だといって、ごまか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しかし、軍隊の指揮権をあらかじめ他国が持っているとなると、これはなんの言い訳もできない完全な「属国」ですので、絶対に公表できない。

　そもそも日本はわずか5年前(1947年)にできた憲法9条で、「戦争」も「軍隊」もはっきりと放棄していたわけですから、米軍のもとで軍事行動を行うことなど、公に約束できるはずがないのです。

　ですから、1951年1月から始まった日本の独立へ向けての日米交渉のなかでも、この軍隊の指揮権の問題だけは、徹底的に闇のなかに隠されていきました。

　この「戦時に米軍司令官が日本軍を指揮する権利」というのは、アメリカ側が同年2月2日、最初に出してきた旧安保条約の草案にすでに条文として書かれていたもので、その後もずっと交渉のなかで要求し続けていたものでした。

　しかし、日本国民の目にみえるかたちで正式に条文化することはついにできず、結局独立後にこうして密約を結ぶことになったのです。

　その後アメリカは、占領中の日本につくらせた「警察予備隊」を、この指揮権密約にもとづいて三ヵ月後、「保安隊」に格上げさせ(1952年10月15日)、さらにその2年後には2度目の口頭密約(1954年2月8日:吉田首相とジョン・ハル大将による)を結び、それにもとづいて「保安隊」を「自衛隊」に格上げさせ(同年7月1日)、日本の再軍備を着々と進めていきました。

　それほど重大な指揮権密約ではありましたが、古関氏が雑誌に発表したときは、とくに反響らしい反響もなく、ただ編集部に、

　「そんな誰でも知っていることを記事に書いて、どうするんだ」

　などという嫌みったらしいハガキが、一枚来ただけだったそうです。

　その2年前(1979年)にやはり公文書が発掘された「天皇メッセージ」(昭和天皇が1947年9月、側近を通してGHQに対し、沖縄の長期占領を希望することなどを伝えた口頭でのメッセージ)のときもそうだったようですが、問題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スルーされる。あまりにも大きな問題に対しては、そういうシニカルな態度で「なんでもないことだ」と受け流すしか、精神の安定を保つ方法が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か。

　しかしすでに述べたとおり、この密約を結んだ日米両国の要人たちは、それが日本の主権を侵害する、いかに重大な取り決めであるかをよくわかっていたわけです。

　事実私も、戦後の日米関係のなかで最も闇の奥に隠された、この「指揮権密約」の歴史をたどることで、それまでわからなかった日米間の法的な関係の全体像を理解することが、ようやく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さらに連載記事＜なぜ日本はこれほど歪んだのか…ヤバすぎる「9つのオキテ」が招いた「日本の悲劇」＞では、日本を縛る「日米の密約」の正体について、詳しく解説します。

矢部 宏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