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추천하는 시스템 옛날 구시대 음서제 부활 요청하는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추천하는 시스템 옛날 구시대 음서제 부활 요청하는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합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단체 추천하는 시스템 옛날 구시대 음서제 부활 요청하는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등 31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 인권 전문가 1인 이상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음서제와 유사한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Y2U4U0Q6P1M7W1W0S3B6A0Z5G7F7E8#

국회입법예고

반대하는 이유

독립성 및 공정성 우려: 일부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대표성 및 자격 요건: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대표성과 자격 요건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 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지, 어떤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국가기관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정 단체에 편향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투명성 부족: 추천 과정과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면, 부패나 비리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 편향 의혹: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결론 : 현대판 음서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참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음서제도 시스템 구축 추진하는 집단이 있네요.

대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패한 집단으로 추락하는 것 곳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들은 음서제도 부활에 찬성합니까?

22007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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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상담조정센터)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7-0212945

접수일시2024-07-05 15:26:33

담당자(연락처)이지연 (02-2125-9732)

처리예정일2024-07-1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1AA-2406-1130672)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현대판 음서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부활 축하합니다. 위대한 반 민주주의 음서제도 부활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