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온갖 갑질과 집단 테러. 폭력 행위들!

[송철이(그냥)]

웃긴 넘들!|자유 게시판

송철이(그냥) | | 조회 48 |추천 0 | 2018.07.21. 13:22 http://cafe.daum.net/gmot/6L12/1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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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광주북부지사의 선행!

1. 건보 북부지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의해 신원확인 후 열람(사본복사 포함)해 주어야 함에도 보장된 권리조자도 박탈.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원칙)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한)

3호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3. 2018. 5. 8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담당자(양명석)에게 전화를 하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신원확인 후 열람(사본복사) 할 수 있다”.

4. 2018. 2. 14. : 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상담실장)은 신원확인 후 여직원이 “2011. 11.에 파킨슨 최초 진단을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2011. 11. 파킨슨 최초 진단 자료)를 집단으로 온갖 갑질, 언어 테러·폭력행위 등을 하면서 거부[녹취록 근거 그대로 작성]

① 외부 거대권력과 수시로 들락날락 교감하면서 2011. 11. 파킨슨 자료 거부.

[녹취록 2 p1]

[고00 팀장 바로 앞에 여직원에게]

송철이 : 아 이거

직원 : 예?

송철이 : 이 번호(주민등록증을 주면서)로 “2011. 11에 파킨슨 진단 받은 거”, 내가 이 앞 번에 내용이 떴었는데 그거를 좀 찾아 주소.

직원 : 선생님

송철이 : 예

직원 : 여러사람 한테 하지 말고요.

송철이 : 없잖아요. 직원이.

직원 : ** 지금 기다리고 계tu요.

송철이 : 아니, 전에 여기(2011. 11에 파킨슨 최최 진단 받았다고 말한 직원자리를 가리 키면서)한테 물어 보니까 알더만

직원 :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도 없다고 하니까,

송철이 : 뭔 자리도 없어요.

직원 : 조금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저희 차장님이 지금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가신 거잖아요. 조금 앉아서 기다리세요.[들락 날락하면서 거대권력과 전 화 통화 등 교감들을 하고 있었음]

송철이 : 아니 해결이 아니라 거기 누가 다른 분이 떼어주면 되지 뭐를 찾아보고 그래샀 소. 아, 여기 한번 찾아볼래요? 여 여자가 2011년도에 파킨슨 그 진단을 받 았다, 11월에 받았다는 것을 서류 해준다고 했었어.

직원 : 저희 차장님이 하시러 가셨다면서요.

송철이 : 아니요. 여기서 떼어야 돼, 차장님이 뭐,

직원 : 여기서 발급해 드릴 서류가 없어요.

송철이 : 아니, 발급서류가 아니라 여기서(컴퓨터) 보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직원 : 그러니까 발급해 드릴 서류가 없다고요.

송철이 :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확인만 하자니까 그거 확인만 하자니까, 확인만. 그 거 확인만 해 보자고. 발급을 했던 않했는가를 그거, 2011. 11.에 여직원 한테 이 앞 번에 물어보나까 “2011년 11월부터 파킨슨 진단 받았다”고 여기[컴퓨터] 보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거 좀 한번 찾아줘.

직원 : 앉아계세요. 일단 차장님이 지금...

②. 2018. 3. 2.에 상담실장이 2018. 2. 14.에 『2011. 11. 파킨슨 최초 진단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무엇이 거짓이냐” 고까지 하면서 사실임을 실토.

고00 : ** 알겠어요. ** 선생님 도와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원하시는 것 써 주셔서.

송철이 : 아, 말씀으로만 도와 줘, 아니, 선실장님이 금방 거짓말을 해 버리니까. 거짓 말 조차도 그것이, 아니, 녹음이 되어 있는 데 당신이 ...

선00 : 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송철이 : 당신이,

선00 : 예.

송철이 : 2011년 11월부터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고 물어, (앞에 여직원에게)저 언 제부터 했는가 물어 봤잖아, 봐라, 한번 하니까(최초 진단이 언젠가 물어 보니까)

[녹취록 2 p18].

선00 : 응.

송철이 : 2011년 11월부터 되었다고 이, 여기(상담한 곳 바로 앞을 가리키면서) 직원이 이야기를 한 거야.

선00 : 예.

송철이 : 그래 가지고 당신이 이야기 할 때 한 거야(2011년 11월 달에 최초 진단 을 받았다고....)파킨슨 진단은 이미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65세가 안 되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급요양을 받으려면 재신 청을 해서 등급판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돼요, 된다고 하는 그런 **

선00 : 그랬는데,

송철이 : 그렇지요? 맞지요?

선00 : 그랬는데, 그랬, 그랬는데, 예.

송철이 :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서류를 보자는 거야,

선00 : 그랬, 그랬는데 뭔 내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요?

송철이 : 아, 그러니까 그 때 2011년 11월 달에,

선00 : 응.

송철이 : 11월 달에 파킨슨 진단 받은 것을 물어보고 그 파킨슨 진단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선00 : 예.

송철이 : 그날 그렇게 이야기 한 거야. 그래서...

선00 : 아니, 얘기를 했는 데 내가 뭔 거짓말을 했다고?

송철이 : 아니, 그러니까 이 앞 번에 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거짓말했잖아요.

③. 2011. 11. 파킨슨 진단 받은 자료(소견서)를 떼어주라, 보여주라 해도 ”그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 “그거 주면 안됩니다”. “그거는 여쭤보고 드릴 거예요”. 라고 거부하면서 보장된 권리박탈.

송철이 : 아니, 이 앞 번(2018. 2. 14.)에는 보고 당신이 여기서 직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2011. 11부터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고 당신은 이미 자격이 주어져 있다고 했던 양반이셔, 알았어요?(선종하 실장에게) 그런데 왜 그 자료를 보여주라니까 안 보여 줘?

고00 : 일단 선생님, 그 서류 제출한 이후로는 선생님 손을 떠나, 선생님, **,

송철이 : 여기 있는 내 자료를 보자는 건데, 뭣을 아니, 왜 내 것을 내 자료를 보자 는데,

고00 : 그것은 안돼요. 선생님, 이 자료는 우리 공무상 우리 공무상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

송철이 : 공무상 자료가 어디...

고00 : 그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

송철이 : 아니, 주라는 것이 아니고, 보자 이 말이에요.

고00 : 아무튼 아, 그거는 안돼요.

송철이 : 왜? 왜?

고00 : 그거 주면 안됩니다. 그거는 여쭤보고 드릴 거예요. 요즈음에 개인정보 라고 해서 모가지가 몇 개 **...

송철이 : 아, 내 거 내 자료를 보는 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고00 : 아, 그거는 나도 살다, 나도 내 처자식이 있고 그런데,

송철이 : 아니, 내 거인데?

고00 : 나도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위에다가 몰어볼 거라니까요.

④. 내 개인정보를 보여 주는 것 조차도 미묘하기에, 본부에서 OK 해야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부[녹취록 3 p8]

경찰2 : 그러면 그거[2011. 11. 파킨슨 최초 진단 받은 자료(소견서)] 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00 : 그래서 써 주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송철이 : 나는 **,

경찰1 : **,

고00 :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 되니까 또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미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에다 우리 또 거기 질의를 해가지고,

경찰1 : 그렇지요.

고00 : 본부에서 OK하면 우리가 보여준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니들 옛날에 11월 달에 파킨슨이라 했는데,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전산에 보여주라 이거예요. 11년도 신청한 것이 없거든요. 5월 달에 **,

⑤. “여러차례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하다, “전산상 자료는 있다”고 고백, 협박하느라 경찰을 불러놓고는 비밀스런 일까지 실토.

[녹취록 1, p9]

의사소견서는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해 버렸다. 선실장과 짜고 치는 고스톱.

고00 : 각종 신청서는 1년 지나면 없어요.

송철이 : 예

고00 : 그리고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이렇게 보존기한이 3년 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없습니다.

송철이 : 예

고00 : 그래서 거기 의사소견서(나는 의사소견서를 말한 적이 없음에도)는 없습니다.

선00 : 이제 폐기해 버린 거 아니야?(서로 장단을 맞춤)

고00 : 폐기해 버렸어요.

[녹취록 3 pp2-3]

고00 : 거기 의사소견서를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소견서 내용을 좀 보고 싶다. 그런데 그 의사소견서는 그 서류 보존연한이 있다, 그러니까 폐기가 되어 있다.

경찰1 : 예, 있어요.

고00 : 폐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산에 있는 기록이랄 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개인정보랄지, 서류 보고 싶다고 얘기 하는데 **,

송철이 : 아, 우리 저 주팀장님, 볼펜 하나 주세요. 메모지하고.

경찰1 : 이 보존기간이 몇 년인가요?

고00 : 3, 3,

경찰1 : 3년인가 그렇지요?

고00 : ** 우리 다 관련, 이거 내용을 알려서 서류를 주시면 우리가 공단본부에 다 해가지고 확인해 갖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p3 깔끔하게 해드린다.

경찰1 : 음, 음, 음.

고00 : 지금 전산에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만.

[녹취록 2 p8]

고00 : 아, 그러니까 뭣을 알고 싶으신게 뭐에요?[6].

송철이 : 이거 떼어 주라는 거...[2011. 11. 파킨슨 최초 진단 받은 자료]

고00 : 이거 같은 거 **, 그리고 서류는 선생님께서 한 번 우리한테 준 이상 공문 서가 되어 가지고 공적 서류가 돼요. 그러고 보존연한이 지나면 다 폐기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송철이 : 아, 적어주라고 해서 적어 준거예요. 지금 내가.

고00 :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시고 싶으신 것을,[7].

[녹취록 3 pp14-15] 폐기 되어 없다고 하다가, 경찰이 오자 전산상에는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면서 보여줄 수도 떼어줄 수도 없지만, 알려 줄 수는 있다. 등등...

고00 : 그, 그러니까 전산상에 뭐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말씀해 드릴 수, 그거 전산상에 내용은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어

송철이 : 알려주지 **,

고00 : 아니,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전산상에 있는 데 우리 질의를 해봐야 돼요. 질의를.

송철이 : 그래 전산상으로는, 전산상으로는,

고00 : 질의를, 그 내용은 있어. 소견서 내용은 있어요.

송철이 : 소견서 내용이?

고00 : 소견서 내용은 있어요.

송철이 : 아, 나 이거, 이거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방금 우리 저 경찰 아저시가 들 었다고 했듯이 이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아까는 없다고 했다고 했고, 그리고 ...

고00 :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용도를 어디에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용도도 써 주시고 어디에다가, 천천히 보고 써 주세요, 그러면 돼.

송철이 : 아, 용도야 그거야 내가 아니, 보관용으로 쓰는 건데 뭔 용도야, 그거.

고00 : 그 서류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다 올려 보낼게.

경찰1 : 지금 바로 되나요?

고00 : 아니요. **,

경찰1 : 서류 신청하면?

고00 : 그렇지요. 우리 지역본부 해 갖고 **,

경찰2 : 건의, 건의를 해 봐야지.

경찰1 : 예, 예.

⑥. “원하는 것이 뭣이냐?” 적어주면 “그것은 없다” 글로 써라, 적어달라, 민원을 제기해라, 서류로 제출하라, 등등 계속 수 십 차례 반복 거부.

[녹취서 2]

고00 : 아, 선생님, 선생님, 민원 제기하시라니까요.

송철이 : 아니, 민원이 아니라 이 앞 번에 여기서 이야기 했을 때,

선00 :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송철이 : 보여주면 되지, 뭣을 안 보여줘요?

고00 : 하여튼 서류 써서 주세요. 우리한테.

송철이 : 서류가 아니라 왜 안보여 주냐고!

고00 : **,

송철이 : 아니, 이 앞 번에는 보고 당신(선종하 실장)이 여기서 직원한테 이야기해 가지 고 2011년 11월부터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고 당신을 이미 자격이 주어 져 있다고 했던 양반이셔.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자료를 보여주라니 까 안 보여줘?

고00 : 일단 선생님, 그 서류를 제출한 이후로는 선생님 손을 떠나 선생님, **,

송철이 : 아, 그러니까 그 서류를...

고00 :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는...

송철이 : 2011녀,

고00 :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해 주라니까요.

p5

송철이 : 민원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고00 : 아, 민원제기하세요.

송철이 : 아, 민원이 아니라...

고00 : 우리가 위(4)로 물어 볼라니까. 그러면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가 공단 위에다(5) 물어볼테니까

송철이 : 아니, 내가 **...

고00 : 지금 녹음하고 계시지요?

고00 : 아니, 아니, 그러니끼요. 선생님께서...

송철이 : 들어보세봐. 이 때 내가 이 진단서를 냈어요.

고00 :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 니, 시간을 두고 해결합시다.

송철이 : 뭔 시간을 두고 해결해요?

고00 : 저희들도 위에다 여쭤봐야 돼요(6).

송철이 : 무엇을 여쭤바?

고00 : 문서로, 아니 선생님...

송철이 : 나는 여기 있는 내 자료를 보자는 건데 뭣을, 아니 왜 내 것을 내가 보자는데,

p5 끝 - p6 첫 번

고00 : 그것은 안돼요. 선생님, 이 자료는 우리 공무상, 우리 공무상 자료이기 때문에 선생님 한테 **

송철이 공무상 자료가 어디...

고00 :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드릴 수 없어요. **,

송철이 : 아니,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자 이 말이에요.

고00 : 아, 아무튼 아, 그거는 안돼요.

송철이 : 왜? 왜?

고00 : 그거 주면 안됩니다. 그거는 여쭤보고 드릴 거예요(7). 요즈음 개인 정보라고 해서 모가지가 몇 개**...

송철이 : 아니 내거 내가 보자는 데 무슨 개인정보에요?

고00 : 아, 그거는 나도 살다, 나도 내 처자식이 있고 그런데,

송철이 : 아니 내 거인데?

고00 : 나도 그래서 물어 볼거에요. 위에다 물어볼거라니까요(8).

송철이 : 내가 내 자료를 보자, 물어봐, 지금 그러면.

고00 : 아, 지금 안되고 문서로 해 갖고 물어 볼거예요(9).

송철이 : 왜요? 문서로 뭔 문서로 해서?

고00 : 아, 저도 물어 볼 거예요(10).

송철이 : 2018년도 10, 저 11년, 12년도에,

고00 :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글을 써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 도 바로 그 위에다 여쭤 볼 테니까(11).

송철이 : 내가 이, 맨 처음에 파킨슨 진단을 받고서 뇌경색으로 해서 등급외 A를 받았지 만 2012년도에 파킨슨 진단을, 진단서를 처음 보고 알아서 내가 다시 여기와서 제출한 거예요.

고00 :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p7 밑에서 9번 째]

고00 :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뭐, 뭣이 요구된다고 글로 써서 주시든가 하세요 [1]. 그러면 제가...

송철이 : 공식적으로, 무슨 공식적으로요?

고00 : 아니요. 그거 제가 그러면, 위에다 물어 볼 거예요(12). 선생님께서 원하 시는 것[2]. 만 지금 몇 자 써서 주세요.

송철이 : 지금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 이거.

고00 : 아니, 그거는 안돼요. 저희들 공단, 공단 본부에다가 해가지고 줄 거에요 (12).

p8

: 2011. 11. 파킨슨 최초진단 받은 것에 대해 적어주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아시고 싶은 것만 적어주라고 반복하고 반복 한 것이 수십차례(몇 페이지)가 됨.

송철이 : 내가 드릴게, 이거. 아니 드리면 되지 뭐를...

고00 :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저기 해 갖고 주세요[3].

송철이 : 서류가 아니라 여기서 해서 써서 몇 자 주라며요.

고00 : 그러,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께서 아시고 싶은 거 거기 해 가지고 주세요 [4], 그러니까.

송철이 : 아, 이렇게 주라고 해서 주, 주면 되는 데 뭣을, 아니, 이거 안해 주려고 해, 이 거 아니, 이 양반들이 자꾸 말을 바꾸네, 몇 글자써서 주라해서 써서 주는데 뭣을 또 이거, 이거...

고00 :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으신 것이 뭐에요. 지금?[5].

송철이 : 아, 이거라니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서류(2011. 11. 파킨슨 최초진단 받은 거)를 떼어 주라고.

고00 : 아, 그러니까 뭣을 알고 싶으신게 뭐에요?[6].

송철이 : 이거 떼어 주라는 거...

고00 : 이거 같은 거 **, 그리고 서류는 선생님께서 한 번 우리한테 준 이상 공문 서가 되어 가지고 공적 서류가 돼요. 그러고 보존연한이 지나면 다 폐기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송철이 : 아, 적어주라고 해서 적어 준거예요. 지금 내가.

고00 :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시고 싶으신 것을,[7].

송철이 : 내가 적어주라고 해서 적어 주었잖아요. 이거 이 서류. 적어줘, 방금 이야기 해 놓고 그러시네. 이 양반이 적어주라고 해서...

고00 : 아시고 싶은 것을 몇 자 적어 주시라는 말입니다.[8].

송철이 : 아, 이거 있지요. 이거 그거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내가 알고 싶은게 이거에요.

고00 : 그러니까,

p9

송철이 : 뭣을 또!

고00 : 아시고 싶은 것을 몇 자 써서 적어주세요.[9].

송철이 : 아 이거 몇 자 되잖아요. 그거 그거를 써서 준 건데무슨 말씀을 **,

고00 : 그거 저거 선생님, 오늘은 안되고 제가 문서로 위에다가[14]. 요청해 가지 고 며칠 걸립니다

송철이 : 아, 그 자리에서 물어보더면, 선실장님이...

고00 : 아니, 그거 안돼요. 그거 안 되고요.

송철이 : 아, 그래 갖고 대답 했는데 뭣을, 며칠 걸린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고00 : 아니, 선생님, 개인정보여서 일 잘못 되면...

송철이 : 개인정보라니! 내 것을 내가 본다는데 무슨 개인정보에요!

고00 : 가서 위에다 물어봐야 돼요[15].

송철이 : 이 양반들이, 아주! 아니, 선, 선실장님이 이 앞 번에 11월, 11월 달에 파킨슨 2011. 11. 달에 여기, 여기 직원한테, 여기 직원한테 믈어 보니까 그거 떼어 줘, 그거 한번 저 떼어 주든지 보자니까 뭐를...

고00 :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뭣을 알고 싶으신가요?[10].

송철이 : 아, 이거라니까. 적어준 거. 내가 사진 찍어 놨으니까 그거, 그거.

고00 : 아, 서류는 없어요. 2011년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9-10

송철이 : 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야기, 북구청에서, 북구청에서 이 (p10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정보를 흘리고, 당뇨와 전립선으로 받았다는 거예 요. (등급외 A를 =사실은 뇌경색임에도) 또 들어보셔바, 애가 이야기부터...

고00 : 아니, 그거 ** 그래 갖고 이거.

송철이 : 그 다음에 들어봐, 북구청에서 ...

고00 : 서류는 없어요. 서류는. 이 서류[2011년 11달에 파킨슨 최초로 진단받았다 는 자료]는 해 줄 수가 없어.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11].

송철이 : 아니, 내가 이거라니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고00 : 없다니까요. 이 서류는요.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12].

송철이 : 없으면 부존재로 떼어주면 되지.

고00 : (웃음) 부존재가 없어요.

송철이 : 아, 부존...

고00 : ** 아니, 아니 서류주라고 하셨잖아, 서류, ** 서류 주라고 하잖아, 선생님, 여기, 여기, 제출한 서류도 아까 봤더니 이 3년이 지나고 없어 갖고 **,

송철이 : 저거는 다 놔둬요. 서류는 거시기 해도 다 여기다 놔, 보관하잖아요.

고00 : 서류가 아니에요. 저것은. 서류가 아니에요. 서류가 없어요.

송철이 : 그러면 뭐에요? 그러면 뭐에요?

고00 : 그러니까 선생님, 아시고 싶은 것을...[13].

송철이 : 그러면 근거를 당신네들은 근거를 어디에도 놔 둬?

고00 :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시고 싶은 것을 거기 적어주시라니까?[14].

p11.

송철이 : 적어 줬잖아요. 지금!

고00 : 없다니까요? 이 서류는.

송철이 : 없어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적어 준거예요. 지금!

고00 : 아니, 없어요. 서류는.

송철이 : 아니, 무슨 이야기...

고00 :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15].

송철이 : 아, 그러면 2011년 11월 달에 파킨슨 진단 받은 것만 그것만 떼어줘,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은 여기가 다 있으니...

고00 : 아니, 떼어 준 것이 없어요. 여기서 떼어 준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시 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16].

송철이 : 적었잖아. 알고 싶은 거.

고00 : 문서, 문서로 하면 ...

송철이 : 알고, 알고 싶은 거 내가 적어줬잖아,. 몇 자 적어주라며. 적어 줬잖아.

고00 : 그거(2011. 11. 퍼킨슨 최초진단받은 거)는 안돼요. 이거,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되고,

송철이 : 안된다니 당신이 뭔데 안된다 그래?

고00 : 선생님께서 1, 2, 3 해가지고 해서 주셔.

송철이 : 아, 적었잖아. 1. 2. 3 다 적어줬잖아.

고00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면 거기 처리기한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 이해 가지고, 위에다 해 가지고 거기가서 회신해 드릴게, 깔끔하게[16].

송철이 : 아니, 깔끔하게가 아니라 이거 여기다 적어 줬잖아요. 지금.

p12.

고00 : 깔끔하게 해 드릴게. ** 그거[2011. 11. 파킨슨 최초 진단 받은 자료(소견서)] 는 못해드려요

송철이 : 아니, 아까 몇 글자 적어 주라며요!

고00 : 아, 그거는 없어요. 몇 글자 적,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을 ...[17].

송철이 : 내가 적어 줬잖아!

고00 : 적은 거 서류 없어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18].

송철이 : 아, 그거는 내가 적어준 거 ...

고00 : 원하시는 것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위에다, 서류 없 ...[17], [19].

송철이 : 아휴, 그러니까 적어 줬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당신네들이 거시기를 해, 그 러면 되지.

고00 : ** 아, 못해 드려, 서류 없어요.

송철이 : 아이고, 말을 자꾸 거시기를 해, 바꿔.

고00 : 서류 없어요. 뭔 말을 제가 바꿔요? 선생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20].

송철이 : 몇 글자 적어주라고 해서 내가, 자 등급A?

고00 : 아시고 싶은 것을 해주라고 했더니 여기 적어 줬다는데 여기 적은 서류 는 없어요.

송철이 : 서류가 없으면 여기서 뭐를 보고(2018. 2. 14.에 앞의 여직원이 “2011. 11.에 파킨슨 진단 받았다”고 한 부분) 저 여기서 이야기 한 거에요?

고00 :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21]을 속 뜻을 그대로 하셔. 1. 2. 3 해 갖고 포인트 딱 해서 주셔. 그러면 우리가 ...(위에다...[18])

송철이 : 아, 1. 2. 3. 1. 2. 다 있잖아요.

고00 : 이거는 없다니까요. 서류는요.

p13

송철이 : 아니, 왜 서류가 없어. 여기서[전산] 보고 이야기 한 건데.

고00 : 아따, 서류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래요?

송철이 : 아니, 서류를 뭐를 보고한 거에요? 뭐를 보고? 이 앞 번에 뭐를 보 고 한 거에요?

고00 : 그거는 서류가 아니 잖아요. 이 서류는 이게 서류 아닙니까? **

송철이 : 아, 여기[전산]에서 적어진 것을 보고 이야기 한 거잖아.

⑦. 『2011. 11. 파킨슨 최초 진단 받은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여도, “서류로, 문서로, 글로 써서 민원을 제출” 하면 “위에다 물어보고 답변 하겠다”

[녹취록 2 p27]

송철이 : 신청 안 했으면 적힐 리 없어, 2011. 11. 달에 파킨슨 진단을 받은 것이 여기 물어보고 해서 딱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고00 : 응, 응,

송철이 : 나 처음에는 이것도 몰랐어요. 언제 한지도 몰랐어.

고00 : 그래,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래.

송철이 : 응

고00 : 그러니까 2011년도 파킨슨 진단 그 진단이 나와있다. 그 기록이랄지 그 거와 관련자료를 알고 싶다는 거 아이예요? 지금?

송철이 :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고00 : 그것을 이렇게 써줘, 그거, 그말을.

송철이 : 아, 그 여기서 보여주면 되지 뭣을,

고00 : 아, 그거 안 된다니까.

송철이 : 아니, 물어보면,

고00 : 안 돼요, 그것은.

송철이 : 물어, 물어봐 갖고 그 때 되냐고 했는데

고00 : 우리 자료가 그렇게 안 돼. 우리가 옛날 그 우리 실장님 말고

[녹취록 2 p28] 우리 직원이 조사한거 그것보고 해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송철이 : 그렇지.

고00 : 방금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2012년도...

송철이 : 왜 서류,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신청을 할게.

고00 : 12년도에, 아, 12년도에 뭣을?

송철이 : 11년도에, 아, 11월 달에 파킨슨 진단 받은거 **,

고00 :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려드릴게...[보여주지도 않고 떼어주지 도 않고 알려만 준답니다]

송철이 : 아니, 알려줘.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신청을 할게. 그러면. 아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상황이 2010(2018년을 잘못 말함). 14일날 물어 봤을 적에 ....

고00 :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 기서 알려주고 뭐할 수가 없어.[순간적으로 말바꾸기⇒알려준다고 했다 가 알려주고할 수 없답니다].

송철이 : 왜?

고00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에다가 물어보려니까.

송철이 : 물어보다니? 여기서...

고00 : 아니, 말씀 하신 **,

송철이 : 아니, 여기서 바로 물어 봤는 데 뭣을 또 물어봐요, 위에다가?

고00 :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물어봐야 돼.

송철이 : 그런 것을 위에다 물어봐요? 여기[전산을 가리키면서] 나와 있는 데? **,

고00 : 아니, 그러니까 **,

선00 : 아니, **하나만 써주면 그냥 우리가 답을 줄 건데, 뭐 그러고 **?

[녹취서 2 p29]

송철이 : 당신네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야.

선00 : 아니 문서로 나가는 데 답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고00 : 문서로 해드릴게, 문서로.

선00 : 문서로 해주는데, 공문서로,

고00 : 우리가 공식적으로다 **, 딱 문서 접수 해가지고 뭐 저기 해 가지고 뭐 저 기해 갖고 위에다 올리려고 그래. 선생님, 그래야지 딱 이것을 아, 이놈이.

선00 : ** 서류로 하지.

고00 :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께서 나중에 뭐 소송을 하지 뭣을 하든 하실 거 아니예요?

송철이 :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 줘바,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선실장님이!

고00 : 아, 그러니까...

선00 : 그러니까 파킨...

송철이 : 2011. 11.에 언제 파킨슨을,

선00 : 예, 예.

고00 :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안 돼요.

송철이 : 언제 진단 받았냐,

고00 : 그거는 안 돼요.

송철이 :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직원이 2011. 11. 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

선00 :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송철이 : 그 때부터 당신을,

[녹취서 2 p30]

선00 : 예.

송철이 : 이미 노인성질환으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급요양을 신청을 하려 면,

선00 : 아휴 - 나 미치겠네.

송철이 : 미쳐버리기는, 뭣을. 내가 그거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 급 요양신청을 하려면,

고00 : 그러니까 그 말을 써주셔.

선00 : 그러니까 그 말을 써, 그 말을.

송철이 : 아 여기서 보면 되지 뭣을 써주라...

선00 : 그러니까 그 말을 쓰라니까요. 여기다.

고00 :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안 되고,

선00 : 써 갖고 신청을 하세요.

송철이 : 얘기 했어요. 안 했어? 그 때요?

선00 : 안 했어, 11월 달은 녹취한 놈 틀어봐요. 녹취한 놈 틀어봐. 내가 한 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시 말할게. 다시 녹취한 놈 갖고 또 비교해봐요. 지금...

송철이 :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한 거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선00 : 하-

송철이 : 아, 이것은 **,

고00 : 확실한 것, 확실한 것은 우리들한테 신청 할 때 노인성 질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있었어, 있었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신청을 했고, 등급이 A가 나왔어요. 그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것 아니 예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

[녹취서 2 p31] 말을 쓰시라는 거 아니예요?

송철이 : 이것은 내가 안다니까? 이것은. 뇌경색으로 등급A 받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녹취서 2 p31]

고00 : 아니, 12년도 **,

송철이 : 아니 왜 없다고 하는 지 나 이해가 안 되네.

선00 : 아니, 2012년도 있지도 않는 거를 내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고00 : 우리한테, 우리한테,

송철이 : 있는 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보여줘야지 알지요?

고00 : **,

선00 :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송철이 : 자료를 봅시다.

선00 : 이거 신청할 때 조사내용을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송철이 : 무슨, 그 때는 이거 이야기도 안 했어, 당신은, 뭔 이야기 하고 있어.

[녹취서 2 p32]

선00 : 저 저렇게 내가 뭔 말을...

송철이 : 저것은 몰랐다니까, 이 양반이.

선00 : 결과 통보가 아니라 이 양반아,

송철이 : 저것은...

고00 : 선생님 신청을 또 12, 2012년도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송철이 : 예.

고00 : 이제 그것만 보여 드리면 되지요?

송철이 : 2011. 11. 10. 날 그 파킨슨 그것만 하면 돼요.

고00 : 그것은 없고, 그것은 아니고.

송철이 : ** 보면, 보면 되지, 그것을.

고00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로 써 주시라니까.

송철이 : 아니, 보여 주면 되지 그것을 안 보여 주고 왜 안 보여 줘요?

고00 : 지금 선생님은, 아,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그 서류를 써 주시라니까.

송철이 : 아니, 왜 안 보여 줘요. 그거는?

고00 : 그거는 우리가 서류도 없고 **,

선00 : **,

송철이 : 서류가 없으면 보여주면 없소, 하고 보여주면 되지.

고00 : 없어, 없어요. 서류.

송철이 : 아니, 신청서가 없다는 것은 보여 준다면서 2011. 11. 에 파킨슨 진단 여기다 낸 것은 왜 안 보여 줘?

고00 :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해 갖고 그것을 문서

[녹취서 2 p33] 로 내요.

송철이 : 그러니까 왜 보여 준다면서 그것은 안 보여 주냐고?

선00 : 아따 - 원하는 사항을 신청을 하면,

송철이 : 아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

고00 : 아니, 그러니까 **,

송철이 : 아니, 그거 보여 준다 했잖아요. 신청서가 없다 했으면 신청서를 ,

선00 : **,

고00 : 아, 2월 달, 아 그러니까 2월 달 2011년도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 신 청했고, 2000, 선생님은 2011년도에 신청 했다는 거 아니예요?

송철이 : 아, 그렇지요.

고00 : 몇 개, 몇 개월 후에, 그것은 내가 알려 드릴 게.

송철이 : 그거, 그러니까 신청한 것은 알려 줬는데 내가 2011. 11.에 파킨슨 진단 받아서,

고00 :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써 주시라니까, 글로.

송철이 : 왜 그것은 안 보여 줘요? 왜!

고00 : 그것은, 그것은 **,

송철이 : 그것은 이 앞 번에 선실장님이 이야기를 했는 데.

고00 : 그러니까 서류로 해야, 당시에 본인께서 노인성 질환이 있어 가지고,

송철이 : 그런데?

고00 : A 등급을 받았는 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 갖고 써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서 요청 한다니까, 우리가

[녹취서 2 p34] 이 위에다가.

⑧. 보여주거나 떼 줄 수는 없지만, "알려줄 수는 있다", “몇 개, 몇 개월 후에, 그것은 내가 알려 드릴 게“, “그것도 위에다 질의를 해봐야 한다”, 고 거부

[녹취서 2 p28]

송철이 : 왜 서류,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신청을 할게.

고00 : 12년도에, 아, 12년도에 뭣을?

송철이 : 11년도에, 아, 11월 달에 파킨슨 진단 받은거 **,

고00 :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려드릴게...[보여주지도 않고 떼어주지 도 않고 알려만 준답니다]

송철이 : 아니, 알려줘. 여기서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신청을 할게. 그러면. 아니, 여기서 내가, 여기서 상황이 2010(2018년을 잘못 말함). 14일날 물어 봤을 적에 ....

고00 :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 기서 알려주고 뭐할 수가 없어.[말바꾸기⇒알려주고 할 수가 없답니다].

송철이 : 왜?

고00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에다가 물어보려니까.

[녹취서 2 p33]

송철이 : 아니, 그거 보여 준다 했잖아요. 신청서가 없다 했으면 신청서를 ,

선00 : **,

고00 : 아, 2월 달, 아 그러니까 2월 달 2011년도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 신 청했고, 2000, 선생님은 2011년도에 신청 했다는 거 아니예요?

송철이 : 아, 그렇지요.

고00 : 몇 개, 몇 개월 후에, 그것은 내가 알려 드릴 게.

송철이 : 그거, 그러니까 신청한 것은 알려 줬는데 내가 2011. 11.에 파킨슨 진단 받아서,

[녹취록 3 p14]

고00 : 전산상에 뭐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말씀해 드릴 수, 그거 전산 상 내용은 우리가 알려 드릴 수 있어.

송철이 : 알려주지 **,

고00 : 아니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전산상에 있는 데 우리가 질의를 해 봐야 돼요, 질의를.

⑨. 반복적으로⇒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 등을 적어라, 그것도 위에다 올린 후에 답을 하겠다.고 거부 [녹취록 3 p15]

송철이 : 그래 전산산으로는, 전산상으로는

고00 : 질의를, 그 내용은 있어, 소견서 내용은 있어요[전에는 폐기 되고 없다는 것이 ...]

송철이 : 소견서 내용이?

고00 : 예, 소견서 내용은 있어요.

송철이 : 아, 나 이거, 이거는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방금 우리 저 경찰 아 저씨가 들었다 했듯이 이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아까는 없다고 했고, 그리고

고00 :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용도를 어디에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용도 도 써 주시고 어디에다가, 천천히 써 주세요. 그러면 돼

송철이 : 아, 용도야 그거야 내가 아니, 보관용으로 쓰는 건데 뭔 용도야, 그거.

고00 : 그 서류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다 올려 보낼게

경찰1 : 지금 바로 되나요?

고00 : 아니요. **,

경찰1 : 서류 신청하면?

고00 : 그렇지요. 우리 지역본부 해 갖고 **,

⑩. '재판으로 해서 이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경찰도 합세.

[녹취서 2 p29]

선00 : 문서로 해주는데, 공문서로,

고00 : 우리가 공식적으로다 **, 딱 문서 접수 해가지고 뭐 저기 해 가지고 뭐 저 기 해 갖고 위에다 올리려고 그래. 선생님, 그래야지 딱 이것을 아, 이놈이.

선00 : ** 서류로 하지.

고00 :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께서 나중에 뭐 소송을 하지 뭣을 하든 하실 거 아니예요?

송철이 :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 줘바,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선실장님이!

고00 : 아, 그러니까...

선00 : 그러니까 파킨...

송철이 : 2011. 11.에 언제 파킨슨을,

선00 : 예, 예.

고00 :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안 돼요.

송철이 : 언제 진단 받았냐,

고00 : 그거는 안 돼요.

[녹취록 2 p66]

고영출 : 지금 선생님, 이제 말씀 다 아는 데 그것은 이제 법정에 가서 얘기하고 모두 그걸 것이고 여기서 아시고 아시고 싶은 것만 그 말씀하시면 되요.

송철이 : 내가 이야기 했잖아.

고00 : 그거는 안돼[2011. 11. 파킨슨 자료]

송철이 : 2010., 왜 안 돼?

고00 : 안 돼, 무조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류로 해 갖고 해 주셔야 돼요.

[녹취록 3 pp8-9]

고00 :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되니까 또 그 자료를 보여 줄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미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위에다 우리 또 거지 질의를 해가지고,

경찰1 : 그렇지요.

고영출 : 본부에서 OK하면 우리가 보여준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니들 옛날에 11월 달에 파킨슨 이라 했는 데, 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전산에 보여주라 이거예요. 11년도 신청한 적이 없거든요. 5월 달에 **,[11년도 신청한 적 없음]

경찰2 : 아니, 아니, 본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소송 해야 되나요?

고00 : 그렇지요. 그렇게라도 하시든가.

경찰2 : 절차를 밟으세요.

⑪. 할 말이 없자 협박하기 위해 경찰을 부르는 과정.

[녹취서 2 p43] 처음부터 ☞

송철이 :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봅시다[2011. 11. 파킨슨 지료]

고00 : 신청도 안 했는데 뭔 서류를 주라는 거예요.

송철이 : 아,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보자고.

고00 : 없다니까 ** 그러세요. 11월 달 **,

송철이 : 아니 보여주라는데 없다니 무슨 **,

고00 : 아니, 없는 데 자꾸 왜 그러세요.

송철이 : 2000, 내 자료 한번 전체를 한 번 봅시다.

고00 : 아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서류로 써 주세요.[다시 서류로 써 주라고 함]

송철이 : 아 보여줄 수 없다며.

고00 : 아휴- 없어요, 없어.

송철이 : 없으면 한번 보자니까.

고00 : 아니 없는 것을 어디서 보여 줘요.

송철이 : 그러니까 2011. 내 자료를 전부 다 한 번 열람해 보세요.

고00 : 없어, 없는데 **,

송철이 : 왜 없다고 그래요. 2011년도 때,

고00 : 2011년도...

송철이 : 내 자료를 전부다 보자니까.

주00[갑자기 뛰어듬] : 아, 자료가 아니라 봤 잖아요. 그거를 **,

송철이 : 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보여주지를 않는거야.

주00[갑자기 뛰어듬] : 아니, 신청한 내용을 봤잖아요.

송철이 : 아까 신청서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

고00 : 아니, 저기, 그 저기 파출소 전화해. 아휴 - ** 파출소 전화해.

송철이 : 2011년.

주00 : 방금 봤잖아요, 전산을. 11월 달에 신청한 내역이 없는 것을.

송철이 : 아니, 보여주지도 않고 봤다면.

고00 : 아, 파출소 전화해. 더 이상 못하겠다.

3. 정보공개청구를 일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2011. 11. 파킨슨 진단 받은 자료’를 부존재라고 한 답변서.

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광주북부운영센터-570 (2018. 03. 22.)에서

나. “2011. 11. 파킨슨으로 최초 진단 받았다”는 관계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선00 실장)

2011. 11.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다는 것과 관련된 자료는 2011. 05. 03. 장기요양인정신청한 내용 밖에 없기 때문에 2011. 11. 파킨슨병 진단과 관련된 자료는 있을 수 없습니다.

2. 문서번호 : 광주북부운영센터 - 903135(2018. 05. 17.)

2. 2011. 11. 파킨슨으로 최초 진단 받았다는 소견서 및 당시 판정결과 등 모든 관계된 자료

○ 2011. 11. 파킨슨 병을 진단 받았다는 것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 공단 전산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3. 물론 다른 모든 답변도 모두가 100% 거짓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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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이(그냥) 18.07.21. 14:00

나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희들은 꼭 잡는다.

답글 | 수정 | 삭제

 

┗ 송철이(그냥) 18.07.21. 14:04

지금까지는 다른 일이 있어 미루고 있는 중
머지 않아...

답글 | 수정 | 삭제

 

 

송철이(그냥) 04:44

24시간 감시하고,
프락치 동원하고,
거품무는 이유들 증 하나!

...................................................

송철이(그냥) 11:01

이도원
대단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곳에 도움을 주시려고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공직자 신분은 전체 국민에대한 봉사직무수행을 일체로 하는 신분 특성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다른 사람의 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일처리가 동시에 공무원 자신의 일, 직무가 됩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직무상권리, 의무"란 말에 관심이 갑니다.

검찰에 현직으로 계시는 이도원님께서는
밑의 '웃긴 넘들(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ㅈ의 갑질과 테러.폭력행위)!'이 저지른 범죄행위도 민원으로 처리 하실 수 있는 공무원 신분상,직무상 권리와 의무가 있으시네요?
권리와 의무상 자동으로 처리 해 주시겠지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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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원 11:06

송철이(그냥)
다만, 중립적인 지위로 개입하는것은 가능하다는 견지에서,곧 직무상공무원신분으로의제되는건보직원이 요구되는 정보공개민원처리를 거부하여 국민개인에게 권리법익을침해한 경우라면 직권남용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게 마땅하다는생각입니다.

신고                           

┗ 송철이(그냥) 11:13

이도원
건강보험공단 직원(팀장 = 차장)은 준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요?

근거가 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부타드립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이도원 11:20

모든국가공단직원은 직무의공공성때문에 해당 건강보험법통칙에 의거
그 직무행위는공무원신분으로의제한다는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해당조문까지는 직접 찾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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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이(그냥) 11:24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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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원 11:33

참고로,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어떤 형태의민원을제기하면法人의불법행위책임문제로 비화하기때문에 경고성이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블어대표즉법인의불법행위책임은반드시민원이있었어야하는것은아니고,어떻게기술하느냐에따라사실관계가특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要求되는감독책임존부요건사실이 관건이된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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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이(그냥) 12:12

직권남용 요건과 판례 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을 검토 하였고,
다만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미심쩍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철이(그냥)]

니기들이 나 한테
협박 한 것은 모르겠지.

[이도원]

공공단체가본인의정보공개를거부했다면자기정보관리사용권제한,침해직권남용행위로하여 民刑事조치가가능한것으로보입니다.
그러면,송철이님은 性이宋이고이름이철이가되는가요.

[송철이(그냥)]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이름은 송철이입니다.

[이도원]

이름이좋네요,그냥 이라는별호를붙여놓아서

[송철이(그냥)]

감사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추천 2

[송철이(그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