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R&D 예타 업무를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4월 17일부터 R&D 예타 업무를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비해서 관련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R&D 예타제도 혁신방안의 기본방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을 기초연구, 그다음에 응용·개발, 시설·장비 구축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를 최대 60%로 상향하고, 기초연구의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를 완화하는 등 R&D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소관부처가 희망하는 경우 R&D 예타 요구 전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사업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R&D 예타의 운영을 효율화합니다.
당초에 기술성평가, 예타대상 선정, 예타 실시 등 3단계로 진행된 절차를 2단계로 단축하고, 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을 간소화합니다.
그리고 예타 진행 중에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예타 수행기간을 평균 6개월 이내로 단축합니다.
세 번째로 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R&D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도 시행되는 과정에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서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R&D 예타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시행사업 중에서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타 재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R&D 예타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R&D 예타 진행경과, 관련 연구자료 등이 공개됩니다.
이번 R&D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R&D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R&D 예타를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게 된 취지를 살려서 R&D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예타를 수행하고, 국가과학기술 정책·기획·예산·평가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과 관련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R&D 예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마 보도해드린, 배포해드린 보도자료하고 보도참고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해에 처음 이거 예타 논의될 때는 예타를 과기부에서 완전히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기재부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반쪽짜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기재부에서 운영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운영 개선사항 권고는 만약 기재부가 의견을 내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을 경우는 지금 과기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키지 않고 그냥 갈 경우에는 이 예타권을 다시 기재부가 회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위탁이라는 것에 반쪽짜리 이관이다, 라는 그런 비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위탁’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예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저희한테 실질적인 위탁으로 운영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속을 차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번째로는 예타를 실적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적정성을 평가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제도개선을 권고를 기재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저희 생물학적으로 보면 check & balance라고 보통 그럽니다. check point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명히 서로가 약간의 견제가 있어야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R&D 예타를 과학기술부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특성에 맞춰서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기재부도 본인들이 저희한테 위탁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또한 충분히 그런 것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할 수 있는데, ‘권고’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권고입니다. 어떤 귀속력은 없는 건... 귀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권고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할 경우 말씀하시는 경우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못하면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 후에는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질문> 보면 ‘전문성 강화’ 해서 사업 유형을 분류하면서 보시는 분야가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시설·장비 구축’ 나누셨잖아요?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성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이 보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시설·장비구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가속기’ 같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비 중복투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시설·장비 구축에서는 과학기술성보다는 경제성을 더 좀 비중을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정확하게, 어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하게 유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저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비, 그 가속기 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중복성이나 정책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제성은 그 연구개발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은 예전과 같이 거의 퍼센티지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40%까지 저희가 타당성을 10~40%까지 보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자문위원회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예타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경제적 타당성을 중시할 수도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유연성 있게 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를 저희가 믿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뭐 많이 달라지셨다고 여기에다 설명... 뒤에 언론사에서도 잘 안 하는 카드뉴스까지 만드셨는데, 이게 기존 예타 방식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크게 잘, 확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냥 얘기하실... 이 수요자들 같은, 연구자들한테 뭐가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좋아지는지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일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R&D 예타의... R&D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한 40%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요. 기초연구나 어떤 프로그램, 지금은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실한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가 경제성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예타라는 사업을 통과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일몰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 기초사업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원천적이고 기초적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업들이 실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이번에 특성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 파트가 좀 축소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타에 우리가 기술성이나 과학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큰 특징이 지난번 예타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예타를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지만, 가장 현장에서의 불만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제출하면 보통 2년, 3년... 뭐 2년, 길게는 2년 정도가.
그래서 굉장히 예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도 변경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깎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작할 때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계획한 것하고 실제로 예타가 시행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짧게... 6개월 내에 하겠다는 이유는요. 그만큼 예타에 우리가 과학기술의 적기성을 그대로 빨리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6개월 만에 그냥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revision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없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논문을 많이 내보신... 저는 논문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요. 논문을 냈을 때 중간에 리뷰 중에는 revision이 없습니다. 리뷰가 끝나고 rejection이냐, 아니면 revision이냐 이런 결과 나오거든요.
물론 rejection을 받아도 다시 보강을 해서 다시 submission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리뷰어들이 리뷰하고 있는 중간에 막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논문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처럼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기획의 완성도가 상당히 중요한 예타의 특징이, 이번 예타의 변경된 특징이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기획을 할 때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겠지만요, 6개월 만에 빨리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코멘트를 받아서 코멘트에 대한 보완이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계획 변경을 하면서 리뷰어들도 상당히 아마 힘들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연구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체감이 좋을 거라고,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실질적으로 예타권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예타권을 17일 이후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혁신본부 내에서 인력확충이라든지 조직개편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인력확충 당연히 예타 업무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탁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를 전담하는 과... 아직은 과가 아니지만, 팀으로 있지만 과를 궁극적으로는 신설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기 계신 김연 팀장님하고 평가국장님 해서 김연 팀장님의 예타만 전속하는 그런... 지금은 아직 직제상 자율팀으로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인원보강 같은 경우도 지금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저희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쪽에 외부에 있는 전문연구... 뭐라 그러죠, 지원그룹에서 파견도 받을 생각을 해서 인력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이미 두 분 정도는 저희가 파견을 받은... 예.
<질문> ***
<답변> 과학기술과 기술이요? 예, 과학과 기술은 좀 다르죠.
<질문> ***
<답변> 많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심사를 안 해봐서, 그래서 요새 예타 결과를 읽어보고는 있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마 계산하는, ‘AHP’라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기초연구 같은 경우들은 그쪽의 점수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건데, 만약 과학기술 타당성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고 해서 기초연구라도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앞으로 미래에 중요하게 될 분야라든가 시작되는 분야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분야, 그것이 과학기술의 상당히 임팩트 있는 새로운 분야를 여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줄기세포’ 분야가 20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 없었던 분야였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분야가 된 것처럼요.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생물’ 쪽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시작되고 도래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분야들은 그 후의 경제성에 대한 것을 솔직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 예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AI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당시로 예타로 하면 아마 안 됐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수월하다기보다는 그만큼 기술,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기획력이 이쪽 분야가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사전컨설팅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부처에서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전컨설팅은 이제 저희, 제가... 김연 팀장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답변> (관계자) *** 사전컨설팅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어떤 점을 주안을 둬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짜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본사업 예산을 태워서 예산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고요. 그냥 본격적인 예산으로 따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 그 지원과제 개수까지 지금 생각은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 4~5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R&D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 풀도... 예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