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갱신거절표시가 있었던 것이므로 만료일에 명도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가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더 빨리 끝날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소요되며 임차인이 패소할 경우 일부금액을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입증이 어려운 만큼 청구당하더라도 상대방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소송 중 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청구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소장부본이 도착하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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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공지사항 확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황당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1개월 보름을 남겨 두고 주인에게서 핸드폰문자가와서 집을 팔려고 하니 이사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하면 되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상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기일 1달 2일을 남겨 두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 만기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일정은 상의해서 진행 하겠다고 한 말을 지키라고 항변 했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만 합니다
부동산에 알아봐도 만기일에 이사할 수 있는 집도 없고 주인에게 계속 상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을 실행하라며 이사기간을 협의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만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변호사를 사서 손해비용을 청구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이제 만기일 13일 남았습니다
주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비용과 기회비용 손실분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1. 제가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2. 임대용 아파트 명도 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나 손해배상으로 청구 되나요? (전세 보증금은 1억 9천 입니다)
3. 소송기간 중에 집을 구해 이사해도 손해 배상을 피할 수 없나요?
4. 명도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차라리 비싼 월세를 산다고 생각 해볼려고요)
5. 소송비용외에 기회비용 손실분도 발생하나요?( 일반 주거용 아파트 입니다)
6. 명도소송 진행시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걸고 차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7. 6번이 가능하다면 차임 상당액은 얼마나 청구 되나요?
이런 카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법률적 분쟁에 희말리다 보니 정신도 없고 막연 하기만 한데
이렿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