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깎은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로 늘린다 08230824 서울경제

과학기술자문회의서 심의.의결이 '실책 바로잡고 다시 미래투자'AI 등 기술주도 성장 선순환 기대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35조 3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R&D 예산을 회복시킨 것이자 올해보다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정부는 R&D 예산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기술 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AI 3대 강국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등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 기술 분야는 이전과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 때문에 굴곡이 있었지만 이번에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R&D 예산이 복귀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전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다.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시재산처로 승격시켜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구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 연구기관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화곱 전략도 당부했다.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9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해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하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를 더 연구하고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는 연구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송중호 기자 이 '향후 2~3년이 AI 골든타임'...예산 2배 증액내년 R&D 예산 35조로 확대자율차 등 첨단산업에 8.5조 투입기초연구 분야 예산도 14.6% 늘려정부가 22일 발표한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은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양대 축으로 설계됐다.국가 경제성장을 떠받칠 인공지능(AI)분야에서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또한 기초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다.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AI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다.AI에 올해 대비 106.1% 증액된 2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피지컬AI 등 차세대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이 대통령은 'AI 분야는 행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쳐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신속한 우위 확보를 주문했다.첨단산업 육성에는 29.9% 증가한 8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양자컴퓨팅, 합성 생물학, AI반도체,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에너지 분야에 투입한다.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하고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차세대 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방위산업 분야에는 25.3% 늘어난 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방위산업의 전략.수출 산업화를 위해 K-9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게 골자다.예산 삭감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중소 벤처기업을 향해서도 지원의 문을 다시 넓혀 중소.벤처 혁신 예산으로 39.3% 늘린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단기 애로 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기초연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개인 기초연구 과제 수는 예산 삭감 전보다 많은 1만5000개 이상으로 증가한다.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의해 신진 연구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 핵심 연구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서'개인 기초연구 과제수는 2023년 1만4000개에서 올해 1만1000개까지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삭감 이전보다 늘리는 등 단순한 증액하는 것을 넘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 인재의 유치.정착이 핵심 과제인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 지역 성장 분야에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김기혁.송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