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동아일보|<a style="color: #121212;"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사설]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 입력 2024-03-11 23:54업데이트 2024-03-12 03:28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되고 있다. 서울대와 포스텍 등의 연구원들이 실험은 제쳐두고 작은 연구과제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제출할 지원서 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비 절벽’으로 부족해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력을 새로 충원하기는커녕 박사 후 연구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이런 현실에 좌절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부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4조6000억 원(14.8%) 삭감하자 정부 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했던 국립대와 주요 대학들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대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연구비 예산이 15% 줄어든 비수도권 모 국립대에선 “교수들이 사비로 메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공계 R&D 예산 삭감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도 이른바 ‘SKY’ 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자퇴하고 정년 없이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의대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해 1000명이 넘는다. 서울대 이과 전체 정원(1775명)보다 많은 2000명을 의대에 몰아주면 가뜩이나 연구비 대량 삭감으로 사기가 떨어진 학생들이 연구실을 지키려 할지 걱정이다.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인재들을 최대한 이공계로 유도해야 함은 물론이다. 최근 중요한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적게 잡아도 32만 명이 넘는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가뭄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는커녕 있는 인재들마저 밥줄까지 죄며 다른 길 찾으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 돼버렸으니 이런 자해극이 또 있을까 싶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impolymer2024-03-12 00:51:04중국도 R&amp;D 예산을 올해 10% 증액하는데, 한국은 썩열이 한마디에 무지막지하게 삭감. IMF 때도 삭감하지 않은 R&amp;D 예산을 손바닥에 “왕”자를 쓰서 다니는 자가 싹뚝. 나라의 장래가 걱정.댓글달기(0)추천25비추천8</li><li>싼쌈이2024-03-12 00:41:17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댓글달기(0)추천22비추천6</li><li>kyu****2024-03-12 00:58:28이공계대학 나오면 길어야 오십까지만 직장다닐수 있다. 오십넘으면 실력없다고 잘리거나 찬밥신세다 평생공부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사수 증원 하더라도 정년이 없는 의대가 낫다 의사들은 칠십까지 손덜덜 떨면서 진료보더라. 윤석렬이 선거땜에 의사증원 밀어부치지만, 이기회에 돈안되는 이공계 미래를 싹 정리하고 수십년후 과학기술 낮지만 의료천국 만들어보자댓글달기(0)추천11비추천12</li><li>goguma992024-03-12 05:54:004월 선거에서 내 작은 힘 보여줄거야!댓글달기(0)추천3비추천0</li><li>지구를아름답게2024-03-12 01:27:25연구개발은 산업체 + 연구기관 + 학교 산학연 에서 연구개발을 한다. 그중에서 학교와 연구기관에서는 차세대 연구가 세밀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체 기업에서는 회사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개선을 하고 향후의 연구개발을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개발비는 세금감면 등 혜택으로 주었다. 지금은 산업체에서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국가자금활용의 기법을 알고있다. 이제는 산업체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중점 연구를 하는 학교와 연구기관에 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댓글달기(0)추천2비추천0</li><li>The21s2024-03-12 04:45:09"공대 위기 초래 대표정책은 심화 수학 수능 배제, R/D 예산 삭감, 무(無)전공 대학 입학 확대 등 이다~1)수능 미적분 배제는 나라 먹여 살릴 공대 무너뜨리는 것,미적분 등 심화 수학 수능 배제는 전 고등학생을 문과생으로 만든다. 인공지능(AI)이나 양자(量子) 등 분야는 심화 수학이 기본이 없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문 이다. 1)첨단 공학 인재는 전문화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무전공을 통한 융합 교육 달성과 첨단 인력 양성은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 1) R/D 예산에 비효율성,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을 찾아 핀셋 조정 하자 "댓글달기(0)추천1비추천0</li><li>금대령2024-03-12 03:23:05한떵후이! 귀가고로케얄바서리! 큰일은할쑤이께니? 도태우공천을문제삼은! 개足가튼쐬뀌가누구니? 누ㆍ구ㆍ야 ? 왜?글거서부스럼을만들고! 자빠죴니? 오18은제대로된역사의평가가! 남아있는! 미.완.의.역.사.다! 그라고! 오18을헌법전문에??????????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파.지.지.자 5,000,001명 이탈!나도! 미치지앙코서는할쏘리가아이다아이가? 정ㆍ씬ㆍ차ㆍ리ㆍ라ㆍ! C파.쐬.뀌.야!댓글달기(0)추천1비추천0</li><li>금대령2024-03-12 02:49:35한떵후이! 귀가고로케얄바서리! 큰일은할쑤이께니? 도태우공천을문제삼은! 개足가튼쐬뀌가누구니? 누ㆍ구ㆍ야 ? 왜?글거서부스럼을만들고! 자빠죴니? 오18은제대로된역사의평가가! 남아있는! 미.완.의.역.사.다! 그라고! 오18을헌법전문에??????????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파.지.지.자 5,000,001명 이탈!나도! 미치지앙코서는할쏘리가아이다아이가? 정ㆍ씬ㆍ차ㆍ리ㆍ라ㆍ! C파.쐬.뀌.야!댓글달기(0)추천1</li><li>Starsdust2024-03-12 07:07:39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삭감하면서 국제협력을 강조했었다. 일제가 한국을 근대화시켜 줬다면서 홍범도 육사에서 끌어내린 뉴라이트 사상에 따라서 일본에 위협적인 소부장을 국산화 중단하고 일본과 협력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라는 뜻인 듯 하다.댓글달기(0)추천0비추천0</li><li>금대령2024-03-12 05:34:19한떵후이! 귀가고로케얄바서리! 큰일은할쑤이께니? 도태우공천을문제삼은! 개足가튼쐬뀌가누구니? 누ㆍ구ㆍ야 ? 왜?글거서부스럼을만들고! 자빠죴니? 오18은제대로된역사의평가가! 남아있는! 미.완.의.역.사.다! 그라고! 오18을헌법전문에??????????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파.지.지.자 5,000,001명 이탈!나도! 미치지앙코서는할쏘리가아이다아이가? 정ㆍ씬ㆍ차ㆍ리ㆍ라ㆍ! C파.쐬.뀌.야!댓글달기(0)추천0비추천0</li><li>금대령2024-03-12 05:34:14한떵후이! 귀가고로케얄바서리! 큰일은할쑤이께니? 도태우공천을문제삼은! 개足가튼쐬뀌가누구니? 누ㆍ구ㆍ야 ? 왜?글거서부스럼을만들고! 자빠죴니? 오18은제대로된역사의평가가! 남아있는! 미.완.의.역.사.다! 그라고! 오18을헌법전문에??????????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파.지.지.자 5,000,001명 이탈!나도! 미치지앙코서는할쏘리가아이다아이가? 정ㆍ씬ㆍ차ㆍ리ㆍ라ㆍ! C파.쐬.뀌.야! </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