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스마트팜 확산 방안' 수립 // 농식품부 차관보(김종훈)

[piaazhead]

'스마트팜 확산 방안'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18-04-16 11:00, 농식품부
• 발    표    자 :   차관보(김종훈)
• 엠    바    고 :   2018년 4월 17일 조간(인터넷, 방송, 통신 :16일(월), 11:00 이후)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보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개방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주목해 왔습니다. 

   우선 스마트팜에서는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유지되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통제된 시설에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판로 확보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운영시스템 개발, 컨설팅, 방제 서비스 등 청년들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거쳐 '스마트팜 확산'을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농업계, 연관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과 주요과제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스마트팜 확산정책이 개별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과 혁신모델 창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보급 목표는 온실의 경우 2017년 4,010㏊에서 7,000㏊로 올리고, 축사는 790호에서 5,750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농업인 위주의 정책 대상을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까지 확산하겠습니다. 

   기존 농업인의 경우에는 스마트팜의 지속적인 보급과 함께 규모와 집적화를 유도하고, 청년 창업보육 프로그램 신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기업-연구기관 공동 R&D로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을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생산·유통, 인력 양성, 기술혁신 및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의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4개소를 지정하고, 장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6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과정은 최대 1년 8개월의 장기 교육과정이며, 해외강사 특강과 성적 우수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에 앞서 시범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0명의 청년교육생을 선발하여 4월 6일부터 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 본사업부터 교육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 농업인 등이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021년까지 약 30㏊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보육센터 수료생 등 청년창업농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을 창업 또는 승계받거나 규모 확대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도 정책자금, 농지임대,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기업-농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국형 프리바(Priva)'를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기업의 실증연구, 제품 테스트, 창업·전시·체험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2022년까지 혁신밸리와 연계해 조성하겠습니다. 

   실증단지에는 기업이 직접 시설을 구축하는 자율 실증구역,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실증구역, 빅데이터 분석센터, 전시·체험·창업공간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도 현장에서 성과가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연구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온·습도 등 환경정보, 생육정보 등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를 개선하고, 기자재의 표준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은 앞서 설명드린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밸리 핵심시설 외에도 청년과 기업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임대주택을 조성하거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농촌개발사업도 연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혁신밸리는 시도를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7월 중순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현장평가를 거쳐 7월 말에 2개 시도를 선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현재 스마트팜 시설원예 4,010㏊, 축사 709호는 2022년까지 각각 7,000㏊, 5,750호로 확대될 전망이며, 스마트팜 규모 확대에 따른 연관산업 성장으로 4,3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6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정부는 인력양성과 기반조성을, 농업인-기업-연구기관은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과 연관산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창출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별도 지원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비하고 숙박비는 실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지금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200명 지원하는. 그분들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숙박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얼마나 될까...

<답변> (관계자) ***

<답변> 1인당?

<답변> (관계자) ***

<답변>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질문> 얼마 전에 청년창업농 1,200명 올해 뽑는다고, 

<답변> 예.

<질문> 그 얘기 나왔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여기 청년창업 보육센터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말씀...

<답변> 별개로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선도로 6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

<답변> (관계자) *** 청년창업영농정착지원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60명 중에 30명을 경영실습이 가능하도록 선발을 할 겁니다. 그 30명에 대해서는 경영실습... 청년영농정착지원제도를,

<답변> 월 100만 원.

<답변> (관계자) 활용해서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렇게 됩니다.

<질문> ***

<답변>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 중순까지 공모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 2개소를 지정하고, 그것은 아마 7월 말쯤 될 거고요. 2019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2개소를... 그러니까 올해 2018년에 2개소를 선정하고, 2019년에 2개소를 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크게 저희들이 청년농들 이렇게 만나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초기 투자금액을 조성하는 문제 여기에 대한 부담하고, 두 번째는 판로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자금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4개소 7.5㏊씩 해서 30㏊를 하겠다는 이유도 좀 낮은 임대료를 통해서 실습... 그러니까 교육을 마친 친구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의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좀 줄여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판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저희들이 7,000㏊까지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현재 지금 현대화된 온실이 우리가 한 1만㏊... 한 1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000㏊ 정도까지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한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친구들은 창업 형태로 가거나 또는 취업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팜에 취업하는 형태 이렇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7,000㏊를 할 때 수급불안 여러 가지 이제 감안을 했는데, 실은 그동안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딸기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오이라든지 또는 화훼류 이렇게 여러 가지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연간 한 7~8개 품목을 스마트팜에 집어넣었을 때 성장률을 한 10% 보고, 전체적인 수급불안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수출 문제라든지 품목다변화 문제, 그다음에 기존의 의무자조금단체라든지 이런 수급조절 장치들을 같이 끌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자금과 관련해서는, 물론 모든 농가들이... 청년농들이 그 문제를 다 이렇게 임대농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태펀드, 그러니까 특수펀드도 실은 7월쯤 개설을 해서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난주에 농신보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금융위에서 저희 농식품부, 해수부 등등과 해서 했던 것도 아무튼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이 초기자금 확보의 애로사항들을 좀 줄여보자, 줄여주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022년까지 스마트온실하고 축사 늘어나는 규모 있잖아요? 축사도 790호에서 5,750호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건데, 추산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네? 

<질문> 추산이 어떻게 된 건지요. 

<답변> 추산이요? 

<질문> 네. 

<답변> 연도별 추산? 

<질문>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신 건지. 

<답변> 저희들이 그것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등등 해서 자금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계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지금 현재 한 500억 수준으로 지금 축사시설 쪽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수요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2년까지 추계를 해봤습니다. 

   주로 낙농이라든지 또 한우 이런 쪽에 좀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40세 이하 청년농들이 전체 시설원예 면적의 한 5%,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쯤 되죠? 12만, 12만쯤 되는데 그중에 한 5% 정도가 40세 미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뭐 바람이야 다 했으면 좋겠죠. 아무튼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초기 정착하는 데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기지뿐만 아니고 생활거점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하려면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농촌개발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 지역에.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도 보육,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식품사업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집적화시켜서 좀 시너지 효과를 높여보자, 이런 취지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보도자료에서 나왔지만, 1호 스마트팜 지원자가 27세 여성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답변> 딸기 하시는 분 말씀이죠? 

<질문>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대단히 큰돈이란 말이죠. 1% 금리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 취지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성공불융자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게 대단히 큰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창업자에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그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아까 ‘실패한 경우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농식품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자금지원은 ‘경영회생 지원자금’으로 해서 1년 거치 3년... 아니, 1% 자금으로 3년 거치 7년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경영위기에 빠졌을 때는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해서 온실까지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때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농지에는 농지뿐만 아니고 온실까지 포함한, 부속시설까지도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자기가 임대를 받습니다. 임대를 받아서 7년 정도 계속 경영하면서, 갚아 가면서 나중에는 환매권까지도 보장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제도개선을 하겠다, 지원한도라든지 지원조건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죠.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개소는 올해 2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도 2019년도에 2개소를 해서 총 4개를 맞추는. 

<질문> ***

<답변>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온실은 경남, 전남, 전북 뭐 이렇게.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글쎄요. 아무튼 뭐 그렇게 잘 만들어진 지역이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이 혁신밸리를, 물론 기존 농가의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모델을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모델을 확산하는, 거점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 거점의 개념이 지역적으로 여러 스마트팜 농가들과 연계되어 있으면 참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혁신거점의 성공 가능성을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저희들 온실 면적이 실은 전체 시설재배가 한 5만 2,000㏊ 중에서 유리온실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한 650㏊ 남짓, 거의... 굉장히 작습니다. 가장 크다는 게 지금 우리 화성 화옹간척지에 있는 10.5㏊짜리, 그다음에 상주에 있는 5㏊짜리 이정도가 대규모고, 그렇지 않고는 한 0.5㏊ 미만 굉장히 소규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거점들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화된 온실 1만㏊의 한 70% 정도가 앞으로 수출가능성이 있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거나 또는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한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덜란드가 한 1만㏊ 정도의 유리온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그 정도의  한 70% 정도 가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저희들이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질문> 이번 대책 보면 '규모 집적화'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혁신밸리 같은 것도 입주하는 걸로, 같은 것도 고려하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참여 유치방안이나, 또 ‘LG CNS’나 ‘팜한농’ 같은 사례 보면 농업계와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것과 상충할 수 있는 요소도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해묵은 과제이고, 또 한 번쯤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제인데요. 제가 실은 지난주에 중국을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니까 중국은 기업이 굉장히 마을개발이나 특히 농촌관광, 6차산업 이쪽에는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거기의 주민들은 땅을 이렇게 내놓고 또 노동력을 제공하고, 실은 그것을 organizer하고 추진하는 것은 기업 형태, 합작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모습인데, 저희들 뭐 거기까지, 현재 지금 현행 제도상 기업의 농업참여의 제도적 제재장치, 진입장벽은 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업이 이런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기존의 농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은 이 혁신밸리에 실증단지, 테스트베드를 넣는 이유도 실은 기업들, 조그만 기업들이나 큰 기업이나 뭔가 실험을 해보고 자재를 실증 검증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혁신밸리에 영농보육센터도 들어가고 테스트베드도 들어가는 이유가 기업들이 좀 거기 와서 실제 농가들의 데이터도 받아보고, 실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혁신밸리 내에서 농가와 기업 간의 어떤 상생협력모델이 창출돼서 그런 것들이 지역단위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