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온라인겜중독]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정치공작적인 악취로 가득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3~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게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맞아 다음 창업자 이재웅이 하소연한 트윗처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날짜를 살펴보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이 광우병 첫 보도가 이루어진지 25일 후, 세월호 참사가 터진 10일 후,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메르스 대란이 터진 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15명이 사망하고 약 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만들어낸 메르스 대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정부(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것도 청와대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은 채, 메르스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단속해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SNS 상의 괴담과 유언비어는 몇 사람 잡아들인다고 줄어들 것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란 기업으로서 가장 괴로운 정부의 압박수단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트위터 본사와 페이스북 본사는 건드리거나 위협할 방법이 없고, 네이버는 평정된 지 오래됐으므로 다음카카오라도 탈탈 털어야 했으리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기업이 없으니,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반발한 이석우 대표의 괘씸죄까지 더해서 털면 아고라 운영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며, 정부 비판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배치하기도 힘들어진다.

정치검찰과 방통위는 JTBC와 손석희를 달달 복고,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박원순을 맹폭하고, 국세청은 아고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미군의 탄저균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들이 무슨 짓이든 못할 것인가.

내일 국회 표결로 공안의 화신인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됐으니,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넘쳐나는 아고라를 길들이거나 평정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상의 말씀처럼, 제 버릇 개 못주는 법이 아닌가? 부정부패 청산을 명목으로 내걸면 이목구비를 구별할 필요도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거리다.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을 넘어 국민을 강압적 복종의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힘겹게 민주주의 하부정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만 죽어나갈 판이다. 

현재의 아고라만 해도 상당히 순치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순치되면 네이버 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하부정치의 공론장으로서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가 이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고라를 이용하는 분들과 논객들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고라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비정규직 4년제와 임금피크제가 합쳐지면

[온라인겜중독]

최근 포탈사이트 다음이 댓글다는 기능이 사라졋습니다..
댓글을 달면서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기능이 한마디로 없어진겁니다..
국민들이 의사 소통을 할수 없고 정보를 얻을 방법도 없어졋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람들 모르게 바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소원]

댓글 기능이 사라지다니, 어디 기능이 사라졌다는 것인가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유언비어의 빌미와 거짓 정보 난무의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소원]

혹여, Daum 뉴스(보도 기사) 게시판 댓글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좌측 Daum을 클릭하면, 댓글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곰한마리]

휴대폰으로는 뉴스 뎃글 볼수 없습니다

[이소원]

Daum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들 말이지요....?

맞다면,
모든 기사들이 아닌, 일부 기사들의 경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트 모양 추천 눌러 보셨나요....?

아래 쪽으로 내려서 몇 초 기다리면 대부분 뜨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못보게 된 건가요....?

[이소원]

덧 붙여 별개로,

검색 제한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원]

참고로,

휴대폰이 아닌, 컴퓨터의 문제인 경우,

익스플로러 버전이 8.0 이상이거나,
파이어 폭스나 크롬을 깔면,
관련 문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한마리]

2주 정도 된거 같으네요.
하트는 공감 말씀하시는거죠?
눌러도 안되던데요..
나만 그런건가요?

[이소원]

2주 정도.....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쪽으로 내려서 좀 기다려보시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Kim Young-mi]

지금이 2015년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6~70년대로 돌아간 이기분...패션처럼 역사도 반복되는걸까요...

[온라인겜중독]

네..역사도 반복되지요~~
정작 어린시절엔 국영수 공부나 배우지...
정작 획기적인 공부는 안가르쳐줍니다...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야죠..

[고스트77]

우연이 겹치면 인위적이겠지요. 황교안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놈인것 맞습니다

[azul]

황교안, 우리나라를 개독교국가로 만들겠다는, 똥을 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