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2023.09.01)

[자연인jina(안산)]

<마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결정고시”

원천무효! 전면 백지화 하라!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상암동 최종 선정!

입지선정 문제 투성이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설” 결정고시 원천무효!

어제 8월 31일 서울시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대상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을 고시했다. 작년 8월 31일 마포구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정확히 1년 만의 일이다.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되며,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는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서울시의 독단행정의 표상이고, 마포구민을 ‘봉’으로 보고 결정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1년 동안 백지화를 외친 마포구 주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우리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입지 결정 전면 무효화를 주장한다! 

작년 8월, 서울시는 마포구와 마포구민 등 지역사회와 단 한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과 추가 건립을 발표했으며, 이에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추가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 지역주민 무시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 즉각 철회, ▲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졸속·밀실.독단 결정 사과, ▲ 추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마포구의원, 그리고 마포 주민 모두는 지난 1년간 끊임없이 근거 없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설에 대한 건립 반대를 외치며 서울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는 당시 요구한 그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최종 입지선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강력히 주장한다.

첫째. 지난 2020년 1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일 이전, 이미 12월 8일 폐촉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신법을 적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10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위이다. 

둘째, 작년 8월,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당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해야 하고, 3인에서 6인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물론이고, 마포구민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춘천지법에서 판결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지선정은 무효‘라는 판결과 부합한 바, 이미 작년 8월 입지선정 자체가 무효임을 방증한다.

또한  서울시는  끼워 맞추기식  행정으로 주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는  마포구 주민대표로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이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2번의 선정 그 중 한명은 제 17차  회의때 서울시 밀실행정에 돌연 사퇴하였으며 다른 한명은 삭발식과 함께  서울시의 독선행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7월 26일 진행한 제18차 입지선정위원회, 8월 24일 제19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마포구민대표가 빠진 채 상암동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선정지역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입지 선정 관련한 감사원 청구 이후, 올해 7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왜곡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었다며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 지역주민과 우리 마포구 시·구의원은 해석상 차이, 단순한 종결처리를 문제가 없다고 넘어간 서울시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의견이 무시된 성급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발표된 일방적인 결정고시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한다.

독선행정의 서울시  불통의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지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15년 간 하루 최고 트럭 3,000대 분량으로 버려진 쓰레기 9,200만톤의 아픔을 기억하는가? 아름다운 난초자생지였던 난지도에 묻힌 두 개의 쓰레기 산, 지금은 외형상 아름다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서울시민이 찾는 억새와 노을의 명소라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면의 아픔과 설움이 가득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수십 년째 거주하는 우리 마포구 주민은 그 설움과 그 아픔을 참고 또 인내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역적 분배, 형평성 등은 무시한 채 또다시 서울시 전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규모 쓰레기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는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발표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입지 최종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 단순한 한 두줄의 회의록 결과공개는 마포구 주민들은 물론 지역 시·구의원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허술한 결과보고 공개가 아닌 절차적인 공정성과 시·구의원, 지역주민 등 당사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록 일체 공개하라.

마포구 지역주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상암동 최종 선정에 대한 근거 없는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광역자원회수시설 결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