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아시아경제, 영등포신문, 베리타스알파, 한국교육신문)서울시의회, 혁신학교조례 통과

[운영자]

(에듀뉴스)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조례안’ 교육감 권한 침해 요소 있다!

                  상위법령에 위배돼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것

출처 :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2

[에듀뉴스]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서울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서울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그간 조례안과 관련해 진보진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적으로 ‘지속’을, 보수진영에서는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혁신학교가 새로운 교육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소중한 성과지만 교육계 내 일부 세력이 진보교육감을 흠집 내기 위해 혁신학교를 정치적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혁신학교는 진보와 보수로 나눠 싸울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혁신학교의 목표가 문 교육감의 행복교육의 목표와 같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모전은 멈추고 진정한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하나라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안건”이라면서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아울러 문 교육감은 “서울혁신학교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명백히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이를 제정해 집행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그동안 혁신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이송돼 오면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조현경 기자  |  cho@edunews.co.kr

승인 2013.08.27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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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혁신학교 조례안 통과,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 뜻 밝혀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2807382065823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0828074206416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할 것임을 밝혀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석 91명에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 통과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조례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최종수정 2013.08.28 07:41기사입력 2013.08.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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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서울시의회, 혁신학교조례 통과

                     ‘보수진영 반발’ vs ‘진보진영 환영’

출처 :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4969

서울시의회가 8월 27일 ‘혁신학교조례’를 재적의원 90명중 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형태 의원 등 진보성향 시의원들이 발의한 ‘혁신학교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새누리당 및 보수진영의 반대로 수개월간 통과가 미뤄져 왔으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반대입장이며, 법률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을 표했다. 이들은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김남균2013.08.28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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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서울의 혁신학교 갈등심화...시의회와 교육청 '조례안' 통과

출처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2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을 27일 통과시키자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임시회를 열어 출석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표결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교조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며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다”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기자  |  iamds@veritasnews.kr

[0호] 승인 2013.08.28  1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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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서울 혁신학교조례 통과…시교육청 재의 요구 방침

                        교총 “폐기 위해 총력 기울이겠다”

출처 :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2442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교총 및 교육계에서 반대해온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27일 상정,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적인원 90명 중 찬성 60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혁신학교 조례를 가결시켰다. 조례가 논란이 된지 10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보완한 위원회 안이다.

시교육청은 즉각 입장을 내고 시의회로부터 조례안이 이송돼 오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조례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정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과 지방교육자치법률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학교 지도·감독권 등을 침해해 제정·집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조례가 시의회에서 재의결 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개월 동안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조례 폐기 운동을 벌여온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반발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혁신학교 조례안’ 폐기를 위해 서울시의원 항의 방문,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집회,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대다수 서울 교육계와 학부모,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시의회가 오로지 정치적 당론으로 밀어붙여 조례 제정을 강행한 것에 개탄한다”며 “그 책임을 물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계, 시민, 학부모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책임을 심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등록 2013-08-27 오후 5:20:40  수정 2013-08-27 오후 5:27:31

[리 울(김형태)]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하네요

더는 학교장의 왕국처럼, 교장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는 안될 것입니다

권위적, 수직적 학교문화를 민주적, 수평적 학교문화로 바꿔어 나가자는 것이 혁신학교이기도 합니다

왜 일부 교장들이 쌍심지 켜가며 혁신학교 반대하는지 알겠지요?
학교는 학교장의 것이 아닌데도...

혁신학교 조례 통과에 대해 정말 많은 언론이 보도했네요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