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8일자

1. 중학생들이 위안부 협상 무효 촉구 '소녀상 건립'

광주 산정중학교 학생들이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를 촉구하며 '작은 소녀상'을 건립했습니다. 산정중학교 학생회는 28일 오전 학교 건물 현관에서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작은 소녀상 건립 제막식을 가졌는데요, 광주지역 중학교에서 소녀상을 학생들이 건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녀상은 높이 30㎝ 크기로 현관 입구에 세워졌는데요, 학생회는 2015년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월 소녀상 건립을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학생회 간부들은 점심시간에 소녀상 건립 모금을 진행하고 학교 축제 수익금도 보탰는데요, 총 모금액은 82만4450원입니다. 산정중학교 강용민 학생회장은 "비록 중학생들이지만 우리 또래의 소녀가 90대 할머니가 되도록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는데 정부마저 앞장서 굴욕적 협상을 체결한 것에 분노한다"며 "학생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학교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2. 금호타이어 노조 '구조조정 저지' 29일 상경 투쟁 돌입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섭니다. 28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노조원 1000여명이 29일 서울로 올라가 청와대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노동조합의 '10대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들은 이날 청원서를 전달한 뒤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호남권지부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지난 9월27일부터 채권단에 의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후 사측이 지난 12일 노조에 생산직 191명 정리해고, 임금총액기준 30% 삭감, 일반직 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안 동의안을 제시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산업은행에 전달할 10대 요구안은 ▲중국공장을 매각 후 국내공장 증설 ▲안정된 영업이익을 창출해 온 국내공장 구조조정 중단 ▲국내 구성원의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기 악성채무 출자전환 후 재무건전성 확보 ▲해외매각 금지 협정서 발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즉각 실시 ▲노사 공동 경영 보장과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복지·고용관련 중장기 대안 제시 ▲하도급비리 청산과 지역 소상공인 진출 보장 ▲노사 공동 금호타이어 미래 비전 3.0 전략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3. 참여자치21 “광주시, 부구청장 인사권 자치구에 돌려줘야”

참여자치21이 최근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간 인사교류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는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기존 관행을 버리고 부구청장 인사권을 자치구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21은 28일 논평을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간 부구청장 인사권을 두고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며 “여전히 ‘기존 관행’, ‘규정에 따른 정상화’라는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밝혔는데요, 참여자치21은 “이 문제는 원칙에서 봐야 한다”며 “그 원칙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구청장을 비롯한)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갑의 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면서 “이는 풀뿌리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득권적 관행’이다”고 비판했는데요, 참여자치21은 “윤장현 시장은 지난 27일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이 민주주의 완성임을 천명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촛불로 탄생시킨 문재인 시대에 권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뿐 아니라,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풀뿌리로 더 내려가야 한다. 이제라도 광주시는 원칙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버려 통크게 인사권을 자치구에 돌려주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치구와 협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광주시 어등산개발 새 민간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28일 10년 넘게 난항을 겪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재개를 위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유원지 부지(41만7531㎡)에 대해 상가시설 면적을 2만4170㎡로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사업신청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기준에 적합하게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민협의체(6회)와 민관위원회(6회), 소상공인 간담회(3회) 등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사업 참가의향서는 내년 2월28일, 사업계획서는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이어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5. 광주천변서도 유해 못찾아…올해 5·18암매장 조사 마무리

옛 상무대 주변에서도 5·18민중항쟁 행방불명자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올해 암매장지 발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27일 오전부터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곳은 5·18 당시 암매장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가운데, 지난 4일 지표투과 레이더 조사에서 땅 밑에 ‘이상반응’이 나타난 곳입니다. 이에 길이 9m, 폭 3m로 1~2m 깊이까지 굴착을 해봤으나 ‘이상 반응’은 바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11월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밖 지역을 시작으로 교도소 서쪽과 남쪽, 화순 너릿재 등으로 암매장 발굴 조사를 확대한 5·18기념재단은 이날 옛 상무대를 끝으로 올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옛 광주교도소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그동안 확보한 제보와 암매장 관련 자료들을 재점검·정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