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국엔저' 막을 수 없는 정부·일본은행의 미주(迷走), 정책목표는 '실질임금 상승'으로 바로잡아라

[お持て成し]

'망국엔저' 막을 수 없는 정부·일본은행의 미주(迷走),  정책목표는 '실질임금 상승'으로 바로잡아라 / 11/17(금) / 다이아몬드 온라인

● 엔저 재가속 151엔대 후반 물가상승도 엔저가 주원인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다. 11월 13일에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때, 1달러=151엔 92전까지 떨어져 금년 최저치를 경신. 약 33년만의 엔저 수준(1달러=151엔 95전)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10월 31일에는 일본은행이 일드커브컨트롤(장단금리조작, YCC)의 운용 유연화로 장기금리가 1%를 넘는 것을 허용하고도 오히려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종결점이 보였다는 예상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해 엔-달러 환율도 11월 4일에는 1달러=149엔이 됐지만 9일 파월 연준 의장이 강연에서 긴축에 적극적인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달러엔 환율은 2021년 1월에는 1달러 105엔 정도였으니까, 그 사이에 약 50% 엔하락한 셈이다. 일본인들은 외국 물건을 사는데 지금까지보다 50%가량 더 많은 엔화를 내야 했던 것이다. 일본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현 경제의 최대 과제인 물가 상승도 엔화 약세가 주요인이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문제 삼는 정부와 물가상승률을 올려야 한다는 일본은행은 각각 모순된 정책을 펴면서 엔화 약세는 모두 방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정책은 미주(迷走)가 심하다.

● 가난해지는 일본인 GDP는 세계 4위로 추락?

일본인들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실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사면 최신 아이폰 15프로는 액세서리 등을 넣으면 20만엔 가까이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은 10만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란다. 해외를 여행한 사람은 누구나 해외 물가가 비싸다고 한탄한다.

구미 유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한편으로 해외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엔화 약세를 보이는 일본을 피하게 되면서 해외 노동력에 의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 노동력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하는 실질실효금리에도 일본인이 가난해졌음은 분명하다.

본 칼럼 '1970년대보다 낮아진 일본인의 구매력,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인상으로 엔화 약세 저지를'(2023년 10월 19일자)에 썼듯이 대규모 금융완화 도입 전인 2011년경에 비하면 엔화의 구매력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엔화의 구매력은 역사적인 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엔화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일본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낮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명목 GDP는 인구가 약 3분의 2인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추락한다. 한국 대만도 1인당 GDP에서 일본에 바짝 다가섰다.

● 일본은행 금리 안 올려 엔저에 'YCC 유연화'는 포함손해 회피 자기방어

엔화 약세가 진정되지 않는 것은 미국(FRB)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 미일 금리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일이 2022년에 현저하게 발생했다.

달러엔 환율은 21년 초의 1달러=105엔 정도에서, 2022년 10월에는 150엔=1달러 정도까지 하락했다. 그해 10월 일본은행은 YCC를 유연화하고 장기금리 상한선을 0.5%에서 1%로 올리는 바람에 엔화 약세는 진정됐다. 그리고 1달러 130엔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해 2023년 9월 이후에는 1달러 150엔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10월 31일 장기금리 상한선을 다시 사실상 올렸다. 원래대로라면 엔고가 돼야 했지만 오히려 엔저가 됐다.

이는 이번 장기금리 상한선 인상이 엔-달러 환율 조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장 관계자들이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 압력이 높은 가운데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은 대량의 지시 가격 오퍼로 국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장래에 금리가 더 오르면(즉,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이들 국채는 포함손해를 안게 된다.

일본은행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정가 오퍼를 회피하고 싶었다. 이 때문에 금리 상한선을 높인 것이다. 즉 이는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 지금의 물가상승은 엔저때문,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활수준 저하

엔화 약세는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우리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일본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환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반면 임금이 그에 걸맞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즉 일본인의 생활수준은 저하되고 있다.

민생이 압박받는 반면 기업 이익은 엔화 약세로 늘고 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 수출산업에서 특히 이 경향이 두드러진다.이렇게 소득분배도 바뀌고 있다.
　

또 일본 기업(특히 수출기업)은 엔화 약세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게을리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질임금은 언제든 상승하지 않는다.

●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없는 정부와 일본은행

물가 대책은 현재 일본 경제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응은 뒤죽박죽이다.

정부는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실제, 11월 2일에 결정한 종합 경제 대책에서는 가솔린이나 전기·가스 요금 등의 억제책을 계속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소득 감세가 필요한 이유로 물가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2% 물가목표 실현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10월에 제시한 경제물가 전망 리포트에서 2023년도와 24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은행이 원하는 물가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물가상승이 문제라는 정부와 물가상승률을 올려야 한다는 일본은행의 방침이 모순되게 돼 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대증요법적 정책뿐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엔화 약세인데도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근원을 방치하고 있으니 물가상승이 진정될 리 없다. 그리고 일본은행도 엔화 약세를 조절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주하는 정책 때문에 일본인들은 가난해지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정책 목표를 바꿀 필요, '실질임금 상승'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오류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책목표가 혼미하다는 점이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자.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목표는 물가가 아니라 임금으로 해야 한다. 임금인상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의 경험으로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물가를 올릴 것이 아니라 물가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임금 인상 촉진 세제나 춘투 개입으로는 실질임금 상승은 실현할 수 없다.

환율을 엔고로 이끌고 기업들이 생산성 상승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엔저에 안이하게 의존하는 체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기시다 수상은, 투자 자금을 일본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통화가치가 끝없이 하락해가는 나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없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오히려 투자자금은 일본에서 도피한다. 그리고 자본 도피는 일본을 파멸시킬 것이다. 엔저 저지로 이런 사태를 피해야 한다.

　(히토쓰바시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

노구치유키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42f4c17804ab976288752427262caca4281a1025?page=1

“亡国円安”を止められない政府・日銀の迷走、政策目標は「実質賃金上昇」に正せ（ダイヤ

“亡国円安”を止められない政府・日銀の迷走、政策目標は「実質賃金上昇」に正せ
11/17(金) 7: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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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1ドル＝151円台後半の円相場を示す電光ボード＝11月13日午後、東京都中央区　Photo:JIJI

●　円安再加速、151円台後半 物価上昇も円安が主因

　円安が止まらない。11月13日にはニューヨーク外国為替市場で一時、1ドル=151円92銭まで値下がりし、今年最安値を更新。約33年ぶりの円安水準（1ドル＝151円95銭）に再び近づいている。

　10月31日には、日本銀行が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長短金利操作、YCC）の「運用柔軟化」で長期金利が1％を超えることを容認したにもかかわらず、かえって円安が進んだ。

　アメリカの金利引き上げに終結点が見えたとの予想から、アメリカの長期金利が下落し円相場も11月4日には1ドル＝149円になったが、9日、パウエルFRB（米連邦準備制度理事会）議長が講演で金融引き締めに積極的な発言をしたことが契機になった。

　ドル円レートは2021年1月には1ドル105円程度だったから、この間に約5割円安になったわけだ。日本人は外国のものを買うのに、これまでよりも5割ほど多くの円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だ。日本人は、それだけ貧しくなったことになる。

　いまの経済の最大課題の物価上昇も円安が主因だ。だが物価上昇を問題だとする政府と、物価上昇率を引き上げるべきだとする日本銀行はそれぞれ矛盾した政策をしながら、円安はどちらも放置している。日本の経済政策は迷走がひどい。

●　貧しくなる一方の日本人 GDPは世界4位に転落？

　日本人が貧しくなったということを多くの人が身近に実感するようになった。例えばiPhoneを買うと、最新のiPhone 15 Proは、アクセサリなどを入れると、20万円近くになってしまう。ついこの間まで、iPhoneは10万円だと思っていたので驚く。海外を旅行した人は誰もが海外の物価が高いと嘆いている。

　欧米への留学が難しくなっているという話が報道され、一方で海外から働きにくる人が円安の日本を避けるようになり、海外からの労働力に頼ることもできない。そして日本から労働力が流出し始めている。

　国際決済銀行（BIS）が算出する実質実効レートにも日本人が貧しくなったことははっきりと現れている。

　本コラム「1970年代より低くなった日本人の購買力、日銀は長期金利引き上げで円安阻止を」（2023年10月19日付）に書いたように、大規模金融緩和導入前の2011年頃に比べると円の購買力は半分ぐらいに落ちてしまった。もっと過去にさかのぼると、円の購買力は歴史的な低水準に落ち込んでしまった。

　円レートが元に戻らないので、日本の国際的な地位も一段と低下しつつある。国際通貨基金（IMF）の予測によると、23年の日本の名目GDPは人口が約3分の2のドイツに抜かれ、世界第4位に転落する。韓国や台湾も一人当たりGDPで日本に迫っている。

●　日銀が金利を上げないから円安に 「YCC柔軟化」は含み損回避の自己防衛

　円安が収まらないのは、アメリカ（FRB）が金利を引き上げる反面で、日銀が金利を引き上げなかったため、日米金利差が拡大したからだ。このことが2022年に顕著に生じた。

　ドル円レートは21年初めの1ドル＝105円程度から、22年10月には1ドル＝150円程度まで下落した。その年の10月に日銀はYCCを柔軟化して、長期金利の上限を0.5％から1％に引き上げたために円安は収まった。そして1ドル130円台までの円高が進んだ。

　ところがその後、再び円安が進み23年9月以降は1ドル150円程度の水準が続いている。日銀は、10月31日に長期金利の上限を再び、事実上引き上げた。本来であれば円安になってしかるべきだったが、むしろ円安になった。

　これは、今回の長期金利の上限引き上げが、円相場コントロールを目的としたものでないことを、市場関係者に見透かされたからだろう。

市場での金利上昇圧力が高い中で長期金利を抑えるために、日銀は大量の指し値オペで国債を買い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ろが将来さらに金利が上がれば（つまり、国債価格が下落すれば）、これらの国債は含み損を抱えることになる。

　日銀は、それを避けるために指し値オペを回避したかった。このため、金利上限を引き上げたのだ。つまりこれは自己防衛のためのものだった。

●　いまの物価上昇は円安のため 実質賃金下落で生活水準低下

　円安は国内物価を上昇させ、われわれの生活を圧迫している。世界的に物価上昇は鈍化してき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物価が上昇し続けるのは、為替レートが元に戻らないからだ。

　そして物価が上昇する反面で賃金がそれに見合って上昇しないため、実質賃金が下落している。つまり日本人の生活水準は低下している。

　国民生活が圧迫される反面で、企業の利益は円安によって増えている。自動車を中心として、製造業輸出産業で特にこの傾向が著しい。こうして所得分配も変わってきている。
　また、日本企業（とりわけ輸出企業）は円安によって利益が増えるので、技術開発やビジネスモデルの開発を怠り、その結果、生産性が低下する。だから実質賃金はいつになっても上昇しない。

●　物価対策が必要という コンセンサスがない政府と日銀

　物価対策は、現在の日本経済の最優先の課題であるべきだ。ところが政府と日銀の対応はチグハグだ。

　政府は物価対策が必要だとしている。実際、11月2日に決めた総合経済対策ではガソリンや電気・ガス代等の抑制策を続けることが盛り込まれた。

　また、岸田文雄首相は所得減税が必要な理由として、物価で家計の負担が増えていることへの対応もあると述べた。

　ところが日銀は、持続的安定的な「2％物価目標」実現のために物価上昇率を引き上げることが必要だとしている。

　日銀は10月に示した経済物価の展望レポートで2023年度と24年度の消費者物価上昇率を2.8％に修正した。しかし、これは日銀が望むような物価上昇ではないため、金融緩和政策を継続するとしている。

　結局、物価上昇が問題だとする政府と、物価上昇率を引き上げるべきだとする日銀の方針が矛盾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問題はそれだけではない。政府が物価対策として行なっているのは、対症療法的な政策だけだ。何より大きな問題は、物価上昇の原因が円安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に対処しようとしていないことだ。

　問題の根源を放置しているのだから物価上昇が収まるはずはない。そして、日銀も円安を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しない。

　こうして迷走する政策のため、日本人は貧しくなり、日本の国際的な地位の低下が続いているのだ。

●　政策目標を変える必要 「実質賃金上昇」を目標に

　経済政策の誤りをもたらす最大の要因は政策目標が混迷していることだ。

　原点に戻って考えよう。重要なのは日本人の暮らしを豊かにすることだ。だから、政策目標は、物価でなく賃金とすべきだ。「賃上げを伴う持続的な物価上昇」というような曖昧な表現でなく、「実質賃金の持続的な上昇」を目標にすべきなのだ。

　この数年間の経験で、物価が上昇しても賃金は上がらないことが分かった。だから、物価を引き上げるのでなく、物価は抑制することが望ましい。

　では、実質賃金の継続的な上昇は、どうすれば実現できるか？　そのためには、企業の技術開発を促進して生産性を高めることしかない。賃上げ促進税制や春闘への介入では、実質賃金の上昇は実現できない。

　為替レートを円高に導き、企業が生産性上昇の努力をするように仕向けることが必要だ。つまり円安に安易に依存する体質から脱却することが必要だ。

　なお、岸田首相は、投資資金を日本に資金を呼び込むことが必要だとした。しかし通貨価値が止めどなく下落していく国に投資しようとする投資家はいない。

　円安が続けばむしろ投資資金は日本から逃避する。そして、資本逃避は日本を破滅させるだろう。「円安阻止」でこうした事態を回避すべきだ。

　（一橋大学名誉教授　野口悠紀雄）

野口悠紀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