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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증뢰물전달죄 질문입니다.
레미본향슉 추천 0 조회 2,123 18.05.09 20: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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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10 15:24

    첫댓글 안녕 예, 그렇습니다.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 제3자뇌물교부죄가,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고 이들을 합하여 증뇌물전달죄라고 합니다. 기출PLUS 형법 조언을 보여드릴께요.^^

  • 작성자 18.05.15 16:06

    와 역시 대단합니다 정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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