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행정사]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공고 제 2020-3호

20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

1. 신청/접수 기간 : 2020. 5. 1(수) ~ 6. 19(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1개 제품(붙임2)

       ○ 보급대상 : 44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처	연락처
[전화상담]	1588-2670	성북구청	02-2241-4544	구로구청	02-860-3391
		강북구청	02-901-7214	금천구청	02-2627-1115
종로구청	02-2148-1701	도봉구청	02-2091-2677	영등포구청	02-2670-4273
중구청	02-3396-4716	노원구청	02-2116-3435	동작구청	02-820-9586
용산구청	02-2199-6634	은평구청	02-351-6356	관악구청	02-879-5288
성동구청	02-2286-5178	서대문구청	02-330-8946	서초구청	02-2155-6424
광진구청	02-450-7215	마포구청	02-3153-8426	강남구청	02-3423-5343
동대문구청	02-2127-4107	양천구청	02-2620-3243	송파구청	02-2147-2396
중랑구청	02-2094-0378	강서구청	02-2600-6654	강동구청	02-3425-5693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5. 신청서류(붙임1)

필수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첨부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서

  ○ 국민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수

   - 신청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동의서(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 사회활동증명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신청자 본인)

        ※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필수 제출

7.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대상자를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 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16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재보급기간)이 경과 된 2020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17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0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17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9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급제외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8. 보급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0. 7. 17(금) 예정

   ○ 발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보급대상자 개별 통보

9. 기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신청서는 대리 작성 가능하나 제출은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성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지침 제21조 및 별지서식14~15호)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기기를 수령 후 반품은 보조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서(취소요청서)를 제출해야 함(이용약관 제4조)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음.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 기타 붙임1(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양식)에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반드시 본인이 숙지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은 신청서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