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가 전파 차단” 軍 반대에도…文정부, 해상풍력 추진

[누구도]

해상풍력 발전소 모습. /뉴스1

“발전기가 전파 차단” 軍 반대에도…文정부, 해상풍력 추진

文 정부, 2020년 공공주도 보령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군 전파 방해에도 국방부와 협의 없이 추진
해상풍력 사업 허가 80곳 중 64곳 국방부 검토 받지도 않아

이가영 기자
입력 2023.10.19. 08:39
업데이트 2023.10.19. 08:50
해상풍력 발전소 모습. /뉴스1

전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최근 국방부와의 마찰로 지연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야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를 받았는데, 대부분 레이더 전파 차단 등 군 작전 수행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로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6곳의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검토한 결과 3곳은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특히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공공주도로 진행된 보령해상풍력 발전단지도 국방부와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가 중부발전과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25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흐른 2021년 국방부는 그제야 협의 검토 문건을 받았다. 국방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면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발전기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로 레이더기지 역할이 상실되면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 검토를 받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검토를 받은 통영 욕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모두가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 13개 사업도 레이더 차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 검토를 받은 건수보다 그렇지 않은 풍력발전단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단지 80곳 중 64곳이 국방부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미국 등에서도 해상풍력 건설이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신규풍력 발전을 위해 검토되어 온 대서양 지역 대부분 군사 작전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국내 여건상 무엇보다 국가 안보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해상풍력 확대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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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3.10.19 09:00:34
문재인도 죄 값 치르려면 하루 속히 학교에 입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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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10.19 09:09:34
솔직히 우리나라는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허사인 나라다 문재인이 뭣도 모르면서 탱자탱자 하며 뻘짓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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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2023.10.19 13:04:10
자기 지지자들에게 한 탕 할 기회 마련해 주시느라. 북한 같으면 능지처참 이다.
기가차다
2023.10.19 09:12:20
개버린한테는 1석 2조였겠지. 국방럭 약화, 환경호소ㅈㅘ파 카르텔 이권 챙겨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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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0.19 09:11:54
이넘들은 국가전복 파괴 주범들입니다. 때려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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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10.19 09:11:02
최악의 대통령~~ 양산 멍 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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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2023.10.19 13:17:02
이 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단지 북의 전령사일 뿐입니다.
goun
2023.10.19 09:14:23
국방부 협의없이 허가에 관여하여 국가안보에 구멍을 낸 공무원들 모두 파면하고 형사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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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sd
2023.10.19 09:12:40
어설픈게 정권 잡더니만 나라가 그동안 너무 망가졌었다. 진중함도 냉철함도 없는 막무가내 밀어부치기가 낳은 결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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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msd
2023.10.19 09:15:09
해상 풍력 발전소 근처로 적이 침투하면 우리 군은 눈먼 장님이라는 것.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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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0.19 09:31:33
국가 경계에 방해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철거해야 한다. 뭉가는 북한을 이롭게 했지 대한민국에 이로운 인간이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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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맨
2023.10.19 09:25:29
저런놈이 대통령이었으니 이나라가 큰일날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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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여
2023.10.19 09:34:42
문정부 당시 문정권의 실책이나 좌 편향된 정책에 대해 입 다물고 있었던 조선일보도 이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인의 의도된 안보 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왜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가? 9.19 합의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나라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을 속인 중범죄인 문제인에 대한 수사를 하루빨리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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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인
2023.10.19 09:50:29
좌익 독재 시대가 도래하는가? 우익 독재는 부국강병을 위한 민주놀이 유보였지만 좌익 독재는 파괴와 학살의 역사였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

답글작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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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10.19 09:51:33
싹 다 원위치 하셈. 그러라고 대통령 뽑아준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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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19 09:50:11
이정신나간 문어벙 이권개입은 하늘을 난다 국정농단죄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구상권발동해서 재산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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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10.19 10:07:24
대한민국을 안보를 방해한 문제인이는 반드시 사형에 처 하여야 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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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10.19 09:52:16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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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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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jiri
2023.10.19 09:51:00
문가는 온 동네에 X칠을 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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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10.19 10:17:51
문재인이 바친 최고의 충성이었군요.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은 들었지만 할 만큼 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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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87
2023.10.19 09:56:46
어차피 문재인은 군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려고 작정했으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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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찬수
2023.10.19 10:05:54
국민들이 무지하면, 국민손에 의해 몇번이던 좌익정권이 생겨난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과 50보 100보인 , 좌익들의 선동에 언제까지 휘둘릴런지,,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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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규정
2023.10.19 10:22:25
몰랐어요 ? 홍위병 배불리고 간첩선 침투로 만든것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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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착거사
2023.10.19 09:52:23
한결같은 일관성을 보여주지요. 그 방향은 국가 파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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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깃또롱
2023.10.19 09:29:47
적법절차룰 이행하지 않은 불법시설은 모두 철거하고 그 비용은 뭉어벙이 한테 구상청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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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0.19 11:07:09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면 즉각 중지시키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국가 안보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건 절대 없음을 왜 모르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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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10.19 10:57:31
간첩문재인의 생각.어떻게든 정은이 도움주려고 발버둥 많이쳤다.

답글작성
11
1
햇살님
2023.10.19 11:00:28
문재인은 대한민국 안보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안 하는게 없다. 이자 왜 안 잡아 넣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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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한도
2023.10.19 10:03:17
문공산당이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반공레이더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해에 해상풍력발전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날치기로 건설한 것이다. 유사시 중공에서 서울경기권에 미사일을 쏘고 해공군을 움직일 때 우리 방공 레이더가 무력화되어 식별이 안된다면 심각한 문제다. 문빨굉이를 군법에 회부하여 ㅊㅅ시켜야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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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10.19 11:06:11
문재인이 간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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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무도고
2023.10.19 10:11:49
재인이 언제 사형시킬건데 윤 ! ㅋㅋㅋㅋ

답글작성
9
1
Freewolf
2023.10.19 09:28:53
문재인이은 국가파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왜 무사한가?

답글작성
9
1
수리
2023.10.19 10:01:45
북괴 김돼지 졸개 문재인은 군에서 반대하는 일이라 하면 얼씨구나 정답이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겠지.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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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0.19 09:33:35
문 전정부의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 강서구를 이해못하지만 이런 폐악을 하루속히 단속, 정리해야 하겠다.

답글작성
8
1
미스티29
2023.10.19 11:22:51
문통은 대북 방어가 허술해지도록 많이 노력했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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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3.10.19 11:22:22
이런 무식한 놈들한테 또다시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되는 또다른 이유이다. 보령지구이면 인근에 공군의 핵심전력인 제2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당장 시설을 철거하라.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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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10.19 10:59:56
뭉재인 이 기사 잘보고 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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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10.19 12:29:49
매일 쏟아지는 양산박도적놈의 기괴한 국가파괴행태에 이젠 짜증이 아니라 분노가 치민다. 하루빨리 그 도적놈을 처단했으면 좋겠다. 국민사형투표라도 할 수 있음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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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철현
2023.10.19 11:33:50
일부러 그런거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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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22
2023.10.19 11:29:38
정보전을 미리 수행했구나. 간첩이 대통령 되니 스케일이 다르네.

답글작성
6
1
술래미
2023.10.19 11:19:3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royce
2023.10.19 11:20:10
문재인은 국익에 전혀 도움 안되었던, 탈원전,4대강 허물기등 망가뜨린 중심 인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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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ymich
2023.10.19 11:19:29
문재인에게 국군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뿐이니까 국방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더 신나서 밀어 붙였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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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피스톤
2023.10.19 11:18:46
문재인은 죽을 죄가 많은데 어찌 양산에서 편안히 노후를 즐기고 있는가,,내년 총선 후 이재명이랑 함께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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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10.19 11:12:46
국가 안보는 개나 준다는 사고를 가진 인간이 대통령 노릇을 했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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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10.19 10:10:59
원래원하는거 주목적이 전파차단아닌가 발전은뒷전이고 지백성 줘패두 찍서리몬하고 스믈스믈 겨들어가드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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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pagos
2023.10.19 12:40:33
안보에 지장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해한 문재인의 여적죄가 점점 늘어나는구나...아무리봐도 죄질이 나쁘고 반역질을 한게 너무 많아 사형을 안내릴수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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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10.19 12:34:23
문재인 반역자가 대한민국 국가 방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려고 작정을 하였네. 정말인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으면 지금쯤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와 주둔하고 정적 제거를 위한 국민들에 대한 대학살이 이 나라에서 일어 났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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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케？
2023.10.19 12:27:03
나는 문제인이 싫어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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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색카드
2023.10.19 12:26:29
대한민국 망쳐놓은 문가는 왜 그냥두고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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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름
2023.10.19 12:11:52
녹색을 가장한 사이비 시민단체 업체에 일감 몰아주려니 관심도 없는 국방 신경썼겠나? 신경쓴건 오로지 9.19합의를 통해 대폭 양보한 거 밖에 없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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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10.19 12:10:55
문재인의 안중에는 안보나 국방은 없었다.

답글작성
4
1
두리둥실두둥실
2023.10.19 11:55:59
뉴스를 볼수록 천불난다. 간첩 문.죄인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게 이거뿐만이 아니다. 효율15%내외도 안되는 어울좋은 친환경전기사업 중공에 국가의 부가 역외유출 되는 넘좋은 일만 시켜줬을 뿐이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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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3.10.19 11:55:23
정은이한테 나라 넘겨주려고 별짓다했네. 국가안보 보다 더한게 뭐가있나. 한심한 문재인 뻔뻔한 좌파와 위장환경데모꾼. 나라 말아먹으려고 발광했는데 왜 감빵에 안보내는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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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10.19 11:34:58
나는 문재인이가 북한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에 약점을 잡혀서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는 불리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고정간첩인 셈이다.

답글작성
4
1
Mayor
2023.10.19 11:33:54
이런 자가 아직도 양산에서 60여？m의 경호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윤 정부는 뭘 하는고!!!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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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실
2023.10.19 11:30:34
윤석열은 뭉가를 왜 놔두고 있지 ... 박근혜 없는 죄 덮어 씌우기도 잘 하드만 ...이러면 내년 총선도 불량표 많이 나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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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밀졸라
2023.10.19 09:47:16
제대로 한 일이 수기 버킷리스트 챙겨주는 것과 의상 챙겨주는 것 빼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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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lmaru
2023.10.19 09:31:04
개버린일당들은 군은 저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저거들 잇속이 먼저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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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0.19 12:42:2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말아먹은 대한민국 강군, 완전히 당나라 오합지졸 만든 문재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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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2023.10.19 12:22:13
이래저래 문어벙은 수많은 간첩혐의로 여적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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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3.10.19 12:06:07
문제인과 그 일당들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는 확실한 증거.

답글작성
3
1
libedu
2023.10.19 12:01:42
문어벙이가 저질러 놓은 짓거리는 까도까도 한이 없다. 그 배경은 딱하나. 뻘넘들에게 피같은 세금 뿌려준 것. 아직도 양산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한번씩 뻘소리나 하고 있지? 얼른 ㅉ 정리하고 손 좀 보자.

답글작성
3
1
하 늘
2023.10.19 11:49:04
군 동의 없는 없는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 모조리 해체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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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니스타
2023.10.19 10:57:10
우리나라와 같은 바람 수준으로는 풍력이 적합치 않다는것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공감하는바인데~~~문정권에서는 의도적으로 전파방해를 유도할려고 설치했을 수도있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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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2023.10.19 10:56:09
ㅎㅎ 종북관첩 공솬반역 분좌들 정권 위야 ㅋㅋ 뮈쾌환뮌쿡군 뢰위돠 과 회솽 풍력발？귀 방회 춰 봐돠서 췸투화는 쥐들 죠국 북조선 윈뮌군을 춰 탐쥐 못화면 공화국 영웅 돼접 춰 받겠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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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10.19 10:49:02
아직도 모르나 탈북자를 되돌려 보내던 놈의 속내를....발전기가 군작전에 이롭다고 했으면 저 해상풍력사업은 재검토되었을 것이다. 레이더의 발사각내에 거대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돌고 있다면 그 레이더에 그늘이 생긴다. 서해안의 침투요충마다에 레이다가 있고 그래서 거기마다 해상풍력발전소를 허가내줘던 것이다. 김정은이 졸하기전에 그 수작을 받든 놈들을 잡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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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3.10.19 10:48:56
문재인, 네가 얼마나 살다가 갈것 같으냐.대통령자리가 종신이었음 좋았겠지? 곱게 죽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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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10.19 10:47:15
소대가리는 정말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잃어버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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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10.19 10:44:04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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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리
2023.10.19 10:39:47
북개 간첩 = 문응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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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라걱정
2023.10.19 10:30:35
모든정책이 북을 이롭게 하는정책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검토 하기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는 국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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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
2023.10.19 10:27:08
단 하루도 미룰 이유가 없다. 빵에 보네야 한다 뭐하나 제대로 한게 뭔가 5년동안. 한심하다 그를 뽑아준 국민도 똑 같다. 개버린에 삶은 소대가리에 쓰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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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
2023.10.19 10:23:01
역사상 가장 악날하고 포악한 독재자 민주찢쩝마스의 쩝쩝이 총통 이였지! 쩝쩝이를 구속수감시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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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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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3.10.19 10:17:49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깡패요, 종북좌파 간첩이라 .. 이들을 파내면 팔 수록 역적행위가 들어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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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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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3.10.19 10:13:04
한국에서 친환경 기술 지열,풍력,태양광발전은 명백한 기술사기다. 원전과 LNG발전단가 보다 높아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부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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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0.19 12:44:28
발전기가 전파 차단한다기에 설치 하는 건데. 저렇게 눈치 없는 것들이 군대에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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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10.19 12:15:51
적들이다 모조리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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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는포청천
2023.10.19 12:10:28
문재인의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행태가 차고 넘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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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3.10.19 12:00:21
마이너스 치적을 위한 허무맹항한 임기.. 결과는 모두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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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10.19 11:50:28
안보 불감증에 종북주의자를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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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10.19 11:35:50
문가는 오로지 북만 보고 살아온 고정간첩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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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갓바치
2023.10.19 11:35:37
그 행태가 간첩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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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INA
2023.10.19 11:35:34
폐기한 원전 다시 살려라. 원전 10기면 태양광 풍력 다 필요 없다.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라 지진 해일등 자연재해가 없어 원전 건설에 최적화된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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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10.19 10:53:45
문재인 나라에 해악은 있는데로 부렸구나 천벌받는다 자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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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리
2023.10.19 10:37:07
해상 풍력 단지가 북괴의 침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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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10.19 14:08:43
문가가 지네편 돈벌이 시켜줄라고 한 풍력발전이니까 급했겠지.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기를 친환경을 핑계삼아서 좌파들 돈벌이에만 이용해 먹은 문가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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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어
2023.10.19 13:35:51
목적은 중공 전투기 침투시 전파 교란 시키려고 진핑한데 지시 받고 한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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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토시
2023.10.19 13:22:24
문재인이 이 나라를 한번도 경험치 못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 빨리 감옥에 보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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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3.10.19 13:14:21
삶은소대가리의 의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구실로, 레이더 기능의 마비'이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이적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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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two
2023.10.19 13:13:58
그렇다면 개버린을 이적행위자로..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여적죄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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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ber3
2023.10.19 13:02:56
ㅡ문씨는 김정은이 좋아할짓만 골라서 했다 ㅡ전방부대다 없애고 차단벽허물고 휴전선 정찰도 없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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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hie
2023.10.19 12:51:55
蚊哥넘 입장으루라믄 해상풍력발전으루 자기 떨거지넘덜 멕여살리구 대한민국 군 전력 약화를 야기시켜 정은이 환심을 살 수 있었으니 이거야말루 一擧兩得 아니었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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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10.19 12:09:06
망할 짓만 골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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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늘
2023.10.19 11:47:55
문재인 국립학교 입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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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도쇠
2023.10.19 11:45:26
안보는 북쪽에다 던지고 개 수 작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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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10.19 11:43:38
국방부가 눈치가 없었네. 국군 엿먹이려고 풍력 설치하는건데 그걸 군 주파수 전파방해라고 콕 집어 반대하다니... 근데 개버린 양산집도 전기 수도 다 끊고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돌리고 있는거지? 돼지마할이 자전거 페달 돌려서 전기 자급자족해라. 살도 빼고 환경도 살리고 1석3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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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향
2023.10.19 11:39:29
반풍수 집구석 망친다고~~ 모르면 전문가들에게 의견수렴은 안코 자기 멋대로 정책입안을 하니 이런꼬라지가 나지~~ 책임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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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10.19 11:39:21
문쟁인은 김정은이 지령받은 고정간첩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모한 짓을 할수가 없다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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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연가
2023.10.19 15:03:39
곰재앙이는 국가안보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을 우선시 했다는 표현보다는 교묘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허물고 있었다가 맞는 표현일듯. 국방부의 완강한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휴전선 40km 이남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만 봐도 분명히 곰재앙이는 우리의 국방을 허물고 있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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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10.19 14:13:43
끝이 없다, 저놈의 악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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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10.19 14:00:01
문재인의 조국인 인민군이 처들어오기 쉽게 전파까지 차단하려고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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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hdls
2023.10.19 13:21:21
문제인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인간이 이나라 전체를 망가놨지 않나. 에너지는 국가 100년 대계인데 원자력 마피아 없앤다면서 태양광, 풍력 마피아를 대량 만들어 나라 곳곳을 망쳐놓아 이모든 것 해결할려면 몇십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제잘못은 아는지 자꾸 얼굴 내밀고 자신이 근무중일때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소리는 안하고 경제가 가장 발전했다고 헛소리 하니 어디 정신 차리게 하는데 있으면 한 20년 집어넣어 정신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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