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국선언"을 한 이유

[진리사랑1]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국선언"을 한 이유!

부정선거 (현장 발표)_이서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는 좌우를 떠난 “국민”으로서 요구해야 할 문제임을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 확인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담화의 본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의 표적은 명확히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가장 먼저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국회에 투입된 수보다 더 많은 군이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으며, 군은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컴퓨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한 카르텔을 형성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도 피해 왔습니다. 

심지어 2023년 북한이 헌법기관에 해킹 공격을 한 사건 이후, 정부 모든 기관이 국정원의 검사를 받는 데 동의한 상황에서도 선관위만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계엄 외에 다른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한 비상식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한, 사실상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음을 망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해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사실상 선수와 심판이 같은 사람인 황당한 구조입니다.

특별히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으로,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에 쓰인 서버와 전자개표시스템 등을 증거보전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는 5년간 180 차례 이상 선관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목록 181건 중 단 한 건도 부정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검증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시종일관 자신들이 부정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자신의 범죄를 제 입으로 진술하겠습니까? 

선관위가 국정원의 현장 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을 때 스스로에게 준 보안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해보니 31.5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내놓는 자체 입장을 어떻게 절대적 사실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폐쇄된 선관위 조직에서 끼리끼리 해먹은 ‘자녀 특혜 채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선관위의 부정채용은 무려 1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부 점검을 하자, 선관위 보안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관위의 거부로 인해 점검이 전체 IT 장비의 5%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자,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국정원 점검 결과 모의 해킹 때도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었으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 해킹 때에도 이렇게 서버가 뻥뻥 뚫리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왜곡된 판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건의 증거조사는 전혀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서버 등 디지털 영역의 증거조사는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등 오프라인 영역의 증거조사마저 극소량 허용되었으며,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기는커녕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정당화되고 무마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부정선거의 가능성, 즉 국민의 주권이 찬탈될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주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선관위와 한편이었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판결을 위해 보여주기식 절차를 거쳤을 뿐, 실질적인 검증은 회피하였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판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며, 2년 3개월, 즉 820여 일 동안 소송을 질질 끈 대법원의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우습게 본 단적인 예입니다. 

뒤늦게 실시된, 극소량으로 허용된 재검표에도 불구하고 재검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재검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뭉개진 ‘일장기투표지’, 일명 ‘형상기억종이’라 불리는 신권다발 같이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 본드로 떡칠된 투표지, 세 장이 지그재그로 붙어서 나온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중복 인쇄된 ‘배춧잎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102) 

그런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표지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6회의 모든 재검표 현장에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엄청난 숫자로 출현했습니다. 

투표자에 의해 접히고, 투표함에서 뒤섞이며, 개표과정에서 다시 뒤섞이고 분류되는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투표지는 절대 이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자, 선관위는 홈페이지 ‘팩트체크’란을 통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해명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작년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공식 해명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형상기억종이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자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말 떳떳한 사실이라면, 왜 삭제하였습니까? 이는 ‘세상에 원상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명하고도 단순한 사실을 ‘팩트체크’라고 내세운 대국민 거짓말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8~) 

여러분, 왜 ‘형상기억종이’에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을, 또 젊은 지성인들을 농락하는 선관위의 뻔뻔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선관위는 서버를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끈질기게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수록 국민의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억울한 자는 다 깝니다. 그 어떤 사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 사기인 “선거 사기”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서버를 공개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을 내밀어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그 차고 넘치는 물증을 무마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은 마치 선관위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듯 선관위의 말이라면 뚜렷한 물증이 없어도 그럴 법하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국정원 점검 결과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인터넷망이 중앙선관위와 분리됐 다는 것을 인정한 유일한 근거가 된 ‘현장검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의 2시간짜리 피피티 발표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현장검증이란 말입니까? 

또 2022년 대선에서는 관외사전투표함들이 CCTV가 종이로 가려져있거나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민의 눈이 다 닿을 수 없는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투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나라의 법치는 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선거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생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내란” 세력입니까? 

선거 결과를 속여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며, 체제전복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정선거 문제를 은폐하는 선관위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이라는 형식을 취해 선관위로부터 물증을 확보한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수치스럽게도 한국은 글로벌 부정선거 수출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A-WEB은 2013년 우리나라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입니다. 

그런데 A-WEB이 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거나, 실제로 부정선거가 적발되어 대규모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A-WEB이 지원한 국가 중 부정선거로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달합니다.

만약 부정선거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에 부정선거 시스템을 지원하는 국가라는 국가적 수치를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입니까, 부정의 온상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갔다와보니 같은 현관 비밀번호와 경비시스템을 사용하는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다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내 집도 도둑을 맞았는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집은 절대 도둑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없어진 게 없는지 확인조차 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결론 

여러분, 저희는 호소합니다.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검증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검증은 다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을 주도한 것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의 정신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부정선거 검증 요구에도 동참해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서울대의 지성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이 관철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화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번엔 “스탑 더 스틸!” 하면 “스탑 더 스틸!” 하고 화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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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페북 글(25.2.20)]

https://www.facebook.com/share/p/15h967tK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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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명백히 드러난 부정선거(선거조작)!

당장 수사하고 범죄자들 처단하라!!!

부정선거 규명,범죄자 처단,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없이는

앞으로 어떤 선거도 해서는 안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명백한 부정선거를 부인, 침묵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한민국 반역 세력이다!

※수많은 확실한 부정선거(선거조작) 증거들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9600

■ 선관위의 부정선거(선거조작)의 배후는 중국 공산당!

(링크 보세요)

https://m.cafe.daum.net/saintfullgospel/NqOe/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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