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도 수집 할수있다.
②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③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④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의 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된다.
⑤보유기관의 장은 정부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있다.
첫댓글 ① 정부주체의 동의===>정보주체의 동의// 요거땜시 욜라 고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