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s_minjoo&logNo=220563470170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두고
'노동개악'이다 라고들 말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노동개악이란 도대체 뭘까요?
개악(改惡)이란, 개선(改善)의 반대말로
'고쳐서 도리어 나빠지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동개악' 일까요?
우선, 노동개혁 5대 법안에 해당되는 법은
이름 그대로 5가지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② 고용보험법, ③ 파견근로자법,
④ 기간제근로자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인데요~
해당 법안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걸까요~?
우선, 기간제근로자법의 경우,
'35세 이상의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제 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이것이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정말로 그럴까요???
야당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 많이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2년 후 정규직 채용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정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다음으로 파견근로자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야당은 이 법안이 실시된다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에까지 파견 근로가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즉!!! 더욱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것만 보셔도 된답니다)
위의 두 법안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이 통과될 경우,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약을 2년 연장하거나, 파견 근로자의 수만 증가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정규직 양산' 법안 인 것입니다!!!
이글 요점은 노동개혁 좆까 노동개악 이거지 ...
이게 통과되면 우리도 쉬운 해고 대상이 되어서 언제 모가지가 날라갈지 모르고 친구 친척 가족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협박이 아니라 진짜 ..
우리도 일개 대한민국의 노동자일 뿐이니까 ㅠㅠㅠㅠㅠ
절대 노동개악은 통과되면 안되는 법이야
문제시 이글지움
첫댓글 여시들 투표 잘하자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만..진짜
미쳤나봐 진짜....
진짜 너무 싫어...... 진짜 ㅓㄴ무싫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사회악 맞아 진짜로
대체 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건데ㅠㅠ
미쳤다 진짜
어려운 국민들은 1도 생각안하지 윗대가리들진짜 그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미친 지들이 안겪으니까 저딴 소리들이 나오지 근데 왜 쟤네들을 뽑내고 기성세대들아!!!!!!!!!!!씨빨!!!!!!!!!!!!!!
왜 이래 다들 진짜
진짜 울나라 싫어진다
진짜떠야돼
벼락 빨리 맞아 죽어
진짜 이민가고싶다...
점점 상황을 안좋게만들어 젊은이들이 조국을 떠나게만들어 이 나라를 차지하려는 속셈하닐까....우리나라를 지키자 여시들....ㅜㅜ
고용보험법이랑 산재보험법은 쓸만한거맞지? 확실히 아닌건 아니다 괜찮은건 괜찮다 알아야 아빠한테 좀더 확실한 의견을 말해줄수있을거같아서.. 저렇게만 봤을때 그두개는 괜찮은것 같은데... 글에서 언급한 두개는 불안한 사항같구
투표제발 투표..
이거봤었는데 진짜개소리임ㅋㅋㄱㄱㅋㅋ미쳤어
미친 머리있으면 생각을해라고 시발
그저 얼마나 쉽게 국민을 굴려먹을까만 생각하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