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CPAC공동의장, 트럼프 think tank 부소장에게 한국 상황과 중국공산당의 아태전략 설명

[진리사랑1]

☆최원목 CPAC공동의장,

트럼프 think tank AFPI 부소장 Fred Fleitz에게

한국 상황과 중국공산당의 아태전략 설명

(글: 박주현 변호사)

현재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생산하는 think tank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오래된 think tanks들이 아니다. AFPI(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는 곳이고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지목한 수백명의 지식인들만이 AFPI의 구성원이 된다.

최원목 CPAC공동의장은 AFPI 부소장인 Fred Fleitz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의장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인 대통령의 탄핵과 부정선거 이슈를 이해하려면 중국공산당의 아태전략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래와 같은 최의장 견해를 Fred에게 전달했다. 

1. 중국공산당은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하여 신형대국관계(New Superpower Relationship)를 형성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고, 알래스카로부터 하와이로 내리그은 경계선의 서쪽에서 중국의 지배력(dominance)을 형성하는게 궁극적 목적이다.

2. 중국은 이런 구상을 완성하기 위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gateway)로 한반도가 필요하며 한국에서 친중정권을 유지시키는게 중요하다.

3.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압박(action)하는 데 대한 반작용(reaction)으로 중국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4. 이러한 중국의 구상하에서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윤대통령으로하여금 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부정선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만든 주요원인이 된 것이다.

5. 만약 윤대통령이 탄핵되어 버린다면, 더이상 부정선거 주장은 한국내에서 제기하기 어렵게 되어, 친중 성향 인사들이 모든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6. 이것은 한반도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위한 gateway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하며, 미국은 태평양을 결국 중국과 반분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되는 걸 용인해야될지 모른다.

7.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단순히 도와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애초에 중국에 대해 action을 가한 장본인으로서 중국의 reaction에 대해서도 어느정도는 책임을 져야(take responsibility)한다.

8. 트럼프행정부는 시급한 한국상황과 부정선거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을 차단함으로서 미국 자체의 안보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Fred는 트럼프행정부는 한국과 북한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한국문제를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한국문제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이해와 미국의 안보이익 맥락에서 바라봐야함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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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페북 글(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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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의 한국 속국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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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의 부정선거(선거조작)의 배후는 중국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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