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건드리면 투기 정부로 낙인 찍힘 / 실거주 의무

[번개번개]

실거주 의무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2021년 2월 도입된 법안이에요.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청약 당첨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해요.

이 기간이 끝나기 전 전세를 놔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달 중순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분양권 상태에서나 입주 시점에 거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1만2032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을 비롯해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강서구 화곡더리브스카이(140가구) 등이 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강동구 이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처 등도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거주를 그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염두에 둔 국토위 법안소위가 추가로 열릴 수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https://v.daum.net/v/20231210101003256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 둔촌주공 어쩌나

[사랑과평화]

보니께 이게 건설사들한테는 족쇄데요~
매매 순환을 현져히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번개번개]

건설사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jcmjames]

국회통과가 수월할까요?

[쑥섬에서]

정부는 절대 못풀어요. 아니 안풀어요.
이거 풀면
풀리자 마자 매물 폭발하고
가격 떨어져서 실거주 풀수가 없어요.
닭집에 사는수 밖에 없어요.

[bluesaints]

그냥 천먼원 벌금 내고 팔믄 돠겠네요. 그래도 많이 남길듯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