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스테이 개요
ㅇ (개념)
고령자 특화 서비스가 결합된 2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 (추진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시범사업 추진
ㅇ (입주자격) 만 60세 이상, 소득·주택 소유여부 무관(무주택자 우선공급)
ㅇ (임대료) 유사시설(실버주택)의 95%, CPI 연계 증액제한 면제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법제화 시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 허용
ㅇ (생활서비스) 청소, 식사, 세탁, 건강관리, 안부확인 등 고령자 맞춤 생활서비스 제공 및 생할서비스 이용료 부과근거 신설
ㅇ (시설기준) 고령층 주거에 적합하도록 주거약자법에 따라 특화설계 의무화하여 세대 내 동작감지기,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등 마련
□ 시범사업 추진계획
ㅇ (택지공모) 하위법령 개정 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택지공모 방식으로 12월 내 공모 예정
ㅇ (공모절차) 공모공고→참가의향서 제출→사업신청→1차·2차 평가→우선협상자 선정→리츠영업인가 및 출자→착공
ㅇ (사업요건) 임대리츠를 구성하며, 총 사업비의 20% 출자(주택기금 14%, 민간사업자 6%), 기금융자(호당 0.9~1.4억원 한도) 지원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구분 | 45㎡ 이하 | 45∼60㎡ | 60∼85㎡ |
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 | 건설 | 매입 |
호당 융자한도 | 0.9억 | 0.7억 | 1.2억 | 1억 | 1.4억 | 1.2억 |
금리 | 지원형 | 2.0% | 2.0% | 2.3% | 2.3% | 2.8%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