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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2023년 연소득 (연봉) 1인 가정 기준

1. 프랑스

소득세

1-1) 0~10,777 유로 (0 ~ 1,558만원) : 0%

1-2) 10,778~ 27,478 유로 (1,558만원 ~ 3,973만원) : 11%

1-3) 27,479 ~ 78,570 유로 (3,973만원 ~ 1억 1,358만원) : 30%

1-4) 78,571 ~ 168,994 유로 (1억 1,358만원 ~ 2억 4,428만원) : 41%

1-5) 168,995유로 ~ (2억 4,428만원 이상) : 45%

부가가치세 : 20%

2. 독일

소득세

2-1) 0~9,984 유로 (0 ~1,443만원) : 0%

2-2) 9,985 ~ 14,927 유로 (1,443만원 ~ 2,156만원) : 14~24%

2-3) 14,928 ~ 58,596 유로 (2,156만원 ~ 8,464만원) : 24~42%

2-4) 58,597 ~ 277,826 유로 (8,464만원 ~ 4억 133만원) : 42%

2-5) 277,827 유로 이상 (4억 133만원 이상) : 45%

부가가치세 : 19%

3. 네덜란드

소득세 

3-1) 0~37,149 유로 (0~5,367만원) : 36.93%

3-2) 37,150~73,031 유로 (5,367만원 ~ 1억 548만원) : 36.93%

3-3) 73,032 유로 이상 (1억 548만원 이상) : 49.50%

부가가치세 : 21%

4. 벨기에

소득세 

4-1)  0.01 ~ 13,870 유로 (0 ~ 2,002만원) : 25%

4-2) 13,870 ~ 24,480 유로 (2,002만원 ~ 3,536만원) : 40%

4-3) 24,480 ~ 42,370 유로 (3,536만원 ~ 6,120만원) : 45%

4-4) 42,370 유로 이상 (6,120만원 이상) : 50%

부가가치세 : 21%

5. 오스트리아

소득세

5-1) 0~11,693 유로 (0 ~ 1,688만원) : 0%

5-2) 11,694 ~ 19,134 유로 (1,688만원 ~ 2,764만원) : 20%

5-3) 19,135 ~ 32,075 유로 (2,764만원 ~ 4,634만원) : 30%

5-4) 32,076 ~ 62,080 유로 (4,634만원 ~ 8,969만원) : 40%

5-5) 62,081 ~ 93,120 유로 (8,969만원 ~ 1억 3,454만원) : 48%

5-6) 93,120 ~ 1,000,000 유로 (1억 3,454만원 ~ 14억 4,386만원) : 50%

5-7) 1,000,000 유로 이상 (14억 4,386만원 이상) : 55%

부가가치세 : 20%

6. 스웨덴

소득세 

6-1) 0 ~ 614,000 스웨덴 크로나 (0 ~ 7,576만원) : 32%

6-2) 614,000 스웨덴 크로나 이상 (7,576만원 이상) : 52%

부가가치세 : 25%

7. 영국

소득세

7-1) 12,571 ~ 50,270 파운드 (2,105만원 ~ 8,420만원) : 20%

7-2) 50,270 ~ 125,140 파운드 (8,420만원 ~ 2억 950만원) : 40%

7-3) 125,141 파운드 이상 (2억 950만원 이상) : 45%

부가가치세 : 20%

8. 일본

소득세 (주민세 포함한 소득세)

8-1) 0~1,949,000엔 (0 ~ 1,780만원) : 5% (15%)

8-2) 1,950,000 ~ 3,300,000엔 (1,780만원 ~ 3,019만원) : 10% (20%)

8-3) 3,300,000 ~ 6,950,000엔 (3,019만원 ~ 6,360만원) : 20% (30%)

8-4) 6,950,000 ~ 9,000,000엔 (6,360만원 ~ 1억 6,476만원) : 33% (43%)

8-5) 9,000,000 ~ 40,000,000엔 (1억 6,476만원 ~ 3억 6,615만원) : 40% (50%)

8-6) 40,000,000엔 (3억 6,615만원 이상) : 45% (55%)

주민세

도도부현민세 : 4% 

시정촌민세 : 6%

소득 총 10%

부가가치세 : 10%

9. 한국

소득세

9-1) 0 ~ 1,200만원 : 6%

9-2) 1,200만원 ~ 4,600만원 : 15%

9-3) 4,600만원 ~ 8,800만원 : 24%

9-4)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9-5)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9-6) 3억원 ~ 5억원 : 40%

9-7) 5억원 ~ 10억원 : 42%

9-8) 10억원 초과 : 45%

부가가치세 : 10% 

10. 미국

소득세

연방세

10-1) 0 ~ 11,000 달러 ( 0 ~ 1,449만원 ) : 0%

10-2) 11,101 ~ 44,725 달러 (1,449만원 ~ 5,892만원) : 12%

10-3) 44,726 ~ 95,375 달러 (5,892만원 ~ 1억 2,564만원) : 22%

10-4) 95,376 ~ 182,210 달러 (1억 2,564만원 ~ 2억 3,989만원) : 24%

10-5) 182,211 ~ 231,250 달러 (2억 3,989만원 ~ 3억 453만원) : 32%

10-6) 231,251 ~ 578,125 달러 (3억 453만원 ~ 7억 6,132만원) : 35%

10-7) 578,126 달러 이상 (7억 6,132만원 이상) : 37%

주세 (최고 소득 구간 기준)

텍사스,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플로리다, 뉴햄프셔주 : 0%

펜실베이니아 : 0~3%

매사주세츠 : 0~5%

뉴욕 : 0~11.7%

캘리포니아 : 0~14.63%

그외 주 평균 : 3~6%

부가가치세

연방 : 0%

주 평균 : 4~8%

일단 한국은 선진국 기준 세금이 지나치게 낮은 편이고, 결국 복지국가를 지향 할려면 소득이 낮건 높건 가리지 않고 전계층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만 된다는게 확실히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노스아스터]

굥:(극히 일부만을 위한)복지를 위해 인두세도 추가한다!

[페트리어트]

싱글세 딩크세 가즈아아아 ~~~

[닉네임짓기싫다]

실질소득세를 올리려면, 각종 공제혜택을 없애서 사실상 면세를 누리던 낮은 소득분위에 실질 세금을 물릴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정치적 자살행위죠. 전쟁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동]

네 그러면 한국은 복지 국가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얼마나 말 도 안되는 소리인건진 박근혜가 이미 증명했고요. 복지를 받기 위해선 사실상 유럽처럼 부자가 되기는 커녕 대부분의 서민층 및 중산층들은 저축조차 거의 못하는걸 받아들이고 사회안전망에 기여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 하위 중위 가리지 않고 기본 30-45% 이상의 세금을 떼가니까요.

[프리드리히대공]

복지국가란 건 소련의 체제 위협을 바로 맞딱뜨렸을때 같은 특수상황에 쫓겨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가능했던 거죠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엇긴 하지만 세금 같은 거는 얘기할 사정도 못 됐던 소득 낮던 개도국이었었고 민주사회 경험은 부족했던 지라 그렇게 안 된거고

그냥은 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