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짱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

• 일시 및 장소 : 2018-04-18 11:00, 고용부
• 발    표    자 :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엠    바    고 :   4.19(목) 09:30 이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직접지원을 통한 격차해소를 추진하며,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고도화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학령기 조기 진로지원 및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지난 1991년 도입되어 28년간 운영되어 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고용제도 도입 이래로 장애인 일자리는 지속 증가해 왔으며, 장애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전체 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 인구의 2배 이상입니다. 

   한편,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학령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나 뇌병변장애의 경우 현저히 고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사업체 2만 8,218개소에서 총 17만 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의 이행 비율보다 낮은 상황이고, 선도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이행률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간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 일자리 양적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질적 측면에서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의 고도화,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의 발달장애의 증가 등 여건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3쪽 주요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 전에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단, 법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에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확대하여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에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의무이행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훈련 인프라의 한계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정부혁신평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의무고용실적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에는 설립투자금 등 지원수준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부터는 0.5%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다수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 이전 단계에서도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장애인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T/F’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입니다. 

   금번 대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가능성 간의 격차를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관합동T/F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2019년 법 개정을 거쳐서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나 출퇴근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현재 중증여성의 경우 60만 원인데 이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최중증장애인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최소 1명 이상의 직업지도원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투자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중증·여성·장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아주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현장훈련 기간을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연간 8,000점 수준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022년까지 1만 2,000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은 현재 1,200명에서 2022년까지 1만 명으로 늘려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하여 의무고용을 인정하여서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학생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하여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달체계인 장애인공단, 장애인개발원, 특수교육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통합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직업적성 및 능력평가, 이를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특별직무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공과 설치비용 지원 및 현장실습 시 담당 전문가도 지원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입니다. 

   다른 유형과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직업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연간 훈련인원은 2017년 4,000명 수준에서 2022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공단 훈련 과정에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산업·융합 직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의 경우도 장애인 친화시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생 중에서 비장애인 훈련생을 훈련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고,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임자료에 ‘주요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자료에 인포그래픽으로 참고자료를 좀 드리기로 했는데, 그림으로 저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 장애인들의 학령기 과정에서의 진로지도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루트를 이렇게 전체적인 체계도를 하나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배포가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5개년 계획에 대한 전체 풀본은 유인물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