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토론배틀 신청합니다.

[개소문]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40775

진보당의 과장과 허위 주장 제시

진보당 석패율제 비판으로 과장, 허위 주장으로 생각되는 것을 링크 글 찾아서 반박한건데요.

이거 반박한 사람 못봤습니다. 댓글에 재반박이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1. 석패율로 인해 군소정당 비례의석수가 줄어든다? 진실은?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513704&cpage=2&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석패율

@heenews이정희

@gr8bwoo 석패율제와 당별 비례의석수는 무관합니다. 비례를 본취지따라 전문가 소수자 부문에 주느냐 지역구탈락자에게 주느냐 문제죠. 지역구탈락자구제되면 야권연대 절박성 떨어지죠. 진보당의 유불리 문제 아니라 비례제도와 야권연대 성패 문젭니다.

 

 

2. 석패율은 중진의원 구제책이 된다?  과장?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513745&cpage=2&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석패율

석패율로 구제받는다는 거는 소속당이 1/3도 당선 못하는 지역에 출마한다는 얘기죠?

17대 총선(탄핵정국) 때 한나라당이 1/3도 못 당선된 지역: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8대 총선(혐노정국) 때 민주당이 1/3도 못 당선된 지역: 서울, 인천, 대전, 충남,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결국 서울, 인천, 충청권을 빼면 나머지는 딱 정해진 구도입니다. 

구태 중진이라고 불리는 노회한 정치가들이 서로 크로스해서 영호남에 출마할거라고 보세요?

오히려 의기로운 사람들이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도 10%는 득표해야 하거든요. 그거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10% 해놓고, 거기에 해당 지역 낙선자들 중 1위 해야 합니다.

구태 중진들이 이런 조건을 클리어하려고 한다구요? 이거 노리고 어려운 지역으로 갈거라구요?

말도 안되는 선동입니다.

한나라당이 19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1/3도 못 먹는다고 치죠. 이 정도라면 전국구 당선자수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여옥을 한나라당에서 20번 순위 안에 넣어줄거 같습니까? 애초에 이건 의무적으로 다 구제되는게 아니라 정당이 전국구 명단 짤 때 구제할 수 있느냐 마냐의 옵션을 주는 거에요. 근데 무슨 전여옥이 부활하느니 어쩌느니...그런 상상력으로는 좀비물 시나리오나 쓰면 되겠네요. 전여옥은 공천도 걱정해야 할 수준의 그저 그런 의원인데 무슨 비례대표 보험까지 제공하겠습니까.

3. 진보당의 목적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476163&cpage=&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석패율

석패율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뭐 대체로 진보당 지지자분들이 - 전통적 지지자와 유시민측 지지자들이-상당히 격하게들 반응하시는데...뭐 한편으론 이해도 가고 한편으론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원래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항상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선호해왔기에 논리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지요...

다만 유시민 지지자들의 경우 이건 모순적 주장이긴 합니다.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은 거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노무현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대연정의 핵심고리였고 사실상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대연정을 강력히 옹호했고 본인도 이런 제도들을 대안인양 주장했던 사람과 그 지지자들의 이율배반적 모습은 참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진보당의 풍경에선 이런 모순과 왜곡이 중첩된 모습을 종종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패율로 인해 혹여나 피해를 보실까 걱정하시나본데 사실 그런 피해랄게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이건 누구걸 뺐고 뺐기는 식의 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저 각당의 비례대표를 정당투표를 통해 배분한뒤 당내명부를 통해 배정하는겁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광역시도별로 석패율로 구제하고픈 인사들을 명부에 미리 배정해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정당은 그 배정에 자신들의 취약지 인사들을 배정하겠다는게 명분이구요...여기에 무슨 진보당의 피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반대논리중 역시 기존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직능대표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데
일리는 있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역구 출마자도 다 나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일텐데 그들을 지정할 때 취약지임과 직능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 하시는 분은 못본거 같은데 결국 진보당 이정희나 현역정치인들의 본질적우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의 취약지에서 일단 비례 대표 현역을 배출해서 그 인지도와 경험, 현역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노리거나 하는 걸 우려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설자리가 없어 지는걸 걱정하는거지요. 또 두 정당의 취약지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이 의미있는 2위였는데 특히 민주통합당의 영남공략이 가시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러는거라 보는게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신들 입장에선 수도권에선 조직력 미약과 인재부족으로  쉽지 않고, 지역에선 그나마 두 정당간 상대정당에 대한 비토를 역이용한 틈새전략이 유효하리라고 봤는데 이게 흐트러지는게 싫은거지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작금의 석패율 논란은 총연연대에서의 지분 싸움을 위한 기싸움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 이 자체가 이미 진보당의 선거운동의 일환이란 겁니다. 즉 '두 거대정당이 나눠먹기로 지역주의를 오히려 고착화하며 수구적 작태들을 벌이고 있다. 지역에선 어쩔수 없으되 정당투표만은 이런 두 정당을 단죄하고 견제하기 위해 진보당을 뽑아달라' 이런 여론을 지금부터 환기시키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정희가 요새 입만 열면 양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석패율을 강하게 이슈화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면서 선거연대파기를 운운하면서 지분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 하고 있구요...

솔직히 지금 석패율이니 선거구조정이니 하는 현실정치의 이슈들은 전반적인 정국에서 서브아이템이고 진보당측에서만 강하게 거론하는 이슈파이팅입니다. 디도스와 FTA, BBK, 내곡동땅, 이상득비리, 정봉주 등등등등 싸울 것도 다툴 것도 많은데 이 와중에 진보당이 석패율 논란을 벌이는건 선점효과와 낙인찍기를 통한 선거전략의 작동입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정희등 지도부의 의도대로 혹은 그들의 의사에 발맞춰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거죠...

4. 석패율제 선관위 안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513301&cpage=3&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BC%AE%C6%D0%C0%B2

통합진보당측 주장은 무리수로 보여집니다.

일단 언론에 소개된 안의 내용만 보자면 말이죠.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해져있고,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가져갈 의석수도 정해지게 되죠.

즉, 자당이 확보한 비례대표에 누구를 올릴 것인가의 문제일 뿐 타 정당의 의석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군소정당이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보여지고요.

잘 알려진 중진들 구제책으로 전락한다는 주장은 물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석패율제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 많이 강화되어있네요.

1. 비례대표명부에 올라가야 한다.

2. 광역(시도) 단위로 정당마다 두 명까지 올릴 수 있다.

3. 자당이 광역내 지역구 의석 수 3분의 1 넘게 확보하면 무효.

4. 10퍼센트 이하 득표시 무효.

5. 광역내 대상자들(정당 관계없이) 중 득표율 1위만 유효.(즉, 시도별로 한 명씩)

6. 비례대표순위가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 밖이면 무효.

이정도 조건이면 노골적으로 중진들 살리려고 우선순위로 꼽아넣고, 해당 광역 내에서 선거 망한 상황에서 시도단위 득표율 1위를 해야 광역에서 한 명 올라간다는 거죠.

이론상 정당 상관없이 총 열여섯명까지 구제될 수 있으나(우리나라 광역이 16개이므로) 거대정당일 경우엔, 표쏠림이 심한 영호남정도만이 가능성있어보이네요.

즉,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살려봐야 한 명 혹은 두 명이라는 의미고 그것도 상기 조건에 맞아야 하는 전제가 요구된다는 거죠.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한 점은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겁니다.

표심이 극단적으로 쏠려서 당선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영호남의 경우엔 사표방지심리로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군소정당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지역구에서 2위로 낙선한다 해도 조건만 충족하면 비례대표로 등원할 수 있으니 사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소정당으로 몰릴 소신투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패율제를 유권자들이 잘 이해한다면 말이죠.)

물론 의석수와는 관련없습니다.

다만 특정득표율 이상 얻어야 회수할 수 있는 기탁금 문제가 걸려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군소정당 입장에서 석패율제가 물타기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겠네요.

[날라리]

2. 중진의원 구제책.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1/3 못얻으면 서울에 출마한 한나라당 중진의원 구제 됩니다.

[개소문]

반박의견 -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1/3 못얻으면 한나라당 완전패배이고 광역별로 정당 전체 통틀어서 1명만 됩니다. 그 1명이 진보당일 가능성도 있지요.

[날라리]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중진의원 구제해도 된다는 논리시네요. 맞나요?

[개소문]

한나라당만 구제된다는 님의 해석은 지나친 확대입니다. 이정희 의원 인지도가 높으니 아깝게 차석으로 떨어져도 가장 높은 차석 지지율로 서울 관악구 을에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요.

[날라리]

ㅎㅎ 떨어진사람 구제 안해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정희는 떨어지고 다른사람이 비례대표 의석 받으면 됩니다. //석패율이 웃긴게, 이정희가 석패율제로 붙으면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한명 떨어져요. // 비례대표가 바르게 사용되면 한나라당처럼 중진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일 없으니까 걱정마세요. 한나라당이야 비례대표나 지역구나 다 쓰레기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오늘숙제끝]

에고! 많은 글들의 주소를 올려놓으셨네요.
그럼 저도 주소 하나만 올려볼께요.
http://www.ddanzi.com/blog/archives/60756

[날라리]

3. 진보당의 목적. 당연히 정당이니 자기들 실리를 챙기는건 맞고요.. 지역구의원보다 비례대표가 훨씬 더 각계의 소리를 들을수 있고, 입법전문성이 있다는건 이미 상식입니다. // 예를들어.. 20~30대를 대변할 젊은 의원이 지역구에 나와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으며, 장애인이 지역구에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열심히 법학 공부한 곽노현같은분이 지역구 다지면서 당선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개소문]

반박 의견 - 비례대표는 각계의 목소리보다 정당 대표자에 더 귀를 기울이지요. 입법전문성 있다는데 이역시 동의 못합니다. 비례대표로 비전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지난 비례대표에는 연예인이나 유명도 높은 사람이 그래왔습니다.

[날라리]

알겠는데요.. 그런 우려는 지역구 출마자들이 더 심합니다. // 지금 이 상황에서.. 개소문님처럼 비례대표 자체를 반대하는 정치관련자들의 목소리가 왜 없는줄 아세요?? 비례대표의 긍정성은 그냥 상식이라서 그래요. 있으면 찾아서 그런글좀 링크해주세요. 그런걸로 얘기합시다.

[날라리]

아 그리고요.. 비례대표가 각계의 목소리보다 정당 대표자에게게 더 귀를 기울이는건 쓰레기당 한나라당이나 그런거구요.. 또한 한나라당은 지역구의원도 마찬가지로 정당 대표자에게 귀를 더 기울입니다. // 저 지적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한나라당이 쓰레기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스카님]

에고 저도 주소 한개 링크거니깐 읽어보시고 반론 제기해주세요
http://barryspost.net/post/3036

[날라리]

1번은 그냥 악의적으로 이정희 까는 글이라서 패스
4번은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날라리]

아무튼 잠와서 반박 더 못하겠네요. 그냥 좀 더 알아보세요. 링크글들이 다들 쓰레기 글들이라서... //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정치인이나, 기자나, 학자나, 평론가나.. 암튼 그런사람들이 쓴걸로 링크해주세요. // 솔직히 저 링크들은 너무 오류도 많고, 자료로 쓰기엔 객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오스카님]

222222 쓰레기 듣보잡 링크만 잔뜩하면 어쩌자는건지;;;

[깍두기다]

오스카님//토론하자는 제안으로 링크 거신걸 뭐라 하는건 좀 그렇네요. 이 분글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자세는 참 좋다는 쪽입니다만. 개소문님 토론 제안 덕분에 날라리님과 개소문님 토론 보며 몰랐던 점도 알고 유익했었거든요 나름. ^^;;좋은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