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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반응|자유 게시판
변호사들의 반응 지난 7월6일 재심 판결이 났으니까 약 2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사무실을 전전하며 10여명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다. 무료상담도 했고, 30분 면담에 5만5천 원씩을 주고도 했는데, 한결같이 다 하는 말은 “판결이 잘못되었다.” 였다. 내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맞았다. 명예훼손 한 가지의 죄에 3가지의 거짓말(시간미달자 사용, 헬리콥터조종사 사용, 계기행무자격자 사용)로 처벌을 받았다가, 계기비행무자격자 사용은 사실로 입증이 되어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되었다면 이것은 전부다 무죄로 판결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 고 했다. 이것은 “경합범죄의 경우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계기비행무자격자 부분은 대한항공과 조양호의 무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중앙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도 해 주었다. 그 대신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건을 의뢰하면 맡아줄 용의는 있다고 했다. 그 중에는 TV 등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변호사도 있다. 항소심도 나 혼자서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유명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한다. 지금까지 나 혼자서 해온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칭찬도 마지않았다. 한 번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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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변호사 필요없다.
내가 끝까지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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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혀 잘 듯...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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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버로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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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지금은 1020명, 1천명이 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