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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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무엘 번호 : 713조회수 : 4632005.08.20 13:35 p1068 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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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위원,처의처장,각부의 차관 또는 청장(단, 통계청장,기상청장, 경찰청장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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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지금 밖엔 비가옵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공무도 좀 안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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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다른 분의 책을 보면 교수님처럼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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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부분중 정부조직법에 찾아보면 통계청장, 기상청장은 정무직이며 경찰청장및 해양경찰청장및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그외 모든 청장은 정무직으로 나와 있던데....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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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현재 국가공무원법상에는 다음 사항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05.08.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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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05.08.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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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05.08.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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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이 ...얼른 예가 .. 05.08.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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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엘 교수님 책 내용중 단,----내용은 정무직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으로 이해 되는데요,,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 볼때 잘못 기재 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05.08.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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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엘 단 경찰청장, 해양결찰 청장은 제외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05.08.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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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엘 그러면 왜 정부조직법에 보면 제29조 4항 기상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27조12항 통계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이렿게 되어 있을까요? 05.08.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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