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新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 新 건전성 제도 안착 유도]

[너구리]

230322 (보도자료)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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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별첨1) 2023년 보험부문 감독방향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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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별첨2) 2023년 보험부문 검사방향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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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보험 부문 주요 감독업무 추진계획

□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新제도 안착지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新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 新 건전성 제도 안착 유도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 유도

□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및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사고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 완화

◦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추진

□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 등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확대

□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구축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

◦IFRS17 등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