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 자유-2d

[류재훈]

선택할 자유-2nd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우리 자신 소득의 사용 방법, 소득 중 얼마만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인가, 어떤 항목을 쓸 것인가,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저축할 것인가, 얼마만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인 소득 40% 이상을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다수결의 원칙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와는 전혀 다른 종류일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투표 방식은 의견의 일치 없이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시장은 순응이 없는 진정한 의견의 일치가 가능하게 한다. 가능한 한, 순응이 꼭 필요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투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또 하나의 본질적 요소이다. 미국인의 반 이상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인은 미국 사회가 자유기업 사회이며 자본주의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인기업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사회는 약 46% 정도가 사회주의이다. 당신이 어떤 회사의 1%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이윤의 1%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기업 손실의 1%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되 한도는 당신이 보유한 주식 1%의 전체 가액을 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공항은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1929년 미국은 금본위제여서 금을 매각하거나 매입하였다. 다른 나라는 금환본위제였고 이 제도는 자국 통화도 금 온스당 얼마라는 평가를 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 제도에서 미국의 거주자나 달러 보유자가 해외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달러 수취인이 미국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의 나머지 달러를 금으로 바꾸고자 할 것이다. 그 결과 금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유출되었다. 대공항 최초 2년은 미국의 금 보유량은 증가했다. 그러나 선두의 나라가 언제나 선두일 수는 없다. 프랑스는 프랑을 과소평가한 환율로 금본위제에 복귀함으로써 금 보유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프랑스는 미국보다도 더욱 심한 긴축정책을 펼쳐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하여 미국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불황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대가는 불황의 장기화였다.

연방준비제도는 늘 완전하게 시공일관 한 주장을 계속했다. 즉 연방준비제도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의 지배력이 닿지 않는 외부의 불가피한 영향 탓으로 돌렸고 무엇이든 잘 된 것은 자기의 공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여 연방준비제도는 민간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신화를 공고히 했으나 연방준비제도의 형태나 금융정책은 오늘날 경제적 불안정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천이 바로 정부라는 진실을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고 있을 뿐이다.

2차 세계대전은 실업자의 감소와 거대한 군수물자의 생산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병기공장’화시켰고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하게 했다. 이것들이 ‘무계획적인 자본주의’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산업의 국유화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었으며 큰 손실을 낳았다. 따라서 오늘날 국유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완고한 마르크스주의자뿐이다. 한때는 국유화가 생산효율을 증대시킨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환상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도 국유화는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여객 철도수송이나 영국의 레일란디 자동차. 스웨덴 제철이 그러하다. 오늘날의 국유화는 시장 여건으로 보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정부 보조로 유지하여 줄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귀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것은 누가 지배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배를 담당해야 할 엘리트는 태어난 가문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능력에 따라 선출된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일반대중은 복지증대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이야말로 ‘공익’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믿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소위 보수당의 ‘급진주의자’란 많은 인재가 귀족 가운데 동원된 인물뿐이며 노동계급의 이익을 돌봐주어야 할 의무도 귀족에게 있다는 사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 복지국가 정책은 수혜대상자들이 적었고 재원을 조달할 납세자들이 많았을 때 시작되었다. 기존의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입법화되지 않았어야 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이들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국가의 피보호자로 남아있지 않고 자립적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저임금의 매력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냉혹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복지정책은 존재하는 한 그것을 하룻밤에 간단히 폐지하여 버릴 수는 없다. 복지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원조를 주면서, 동시에 이들이 복지수혜자 명부로부터 임금 수령자 명부로 넘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첫째, 현행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인데 이는 잡다한 각종 정책을 현금에 의한 소득 보상을 ‘正의 소득세’와 관련된 ’否의 소득세‘라는 포괄적인 단일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퇴 이후를 준비하도록 요구하면서 사회보장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개혁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으로 수행되는 현재의 복지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인도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독립심, 혹은 그들의 형편을 개선하려는 유인을 가능한 한 해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평등‘, ’자유‘ 이 말들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 것일까? 건국 초기의 수십 년 동안 평등이란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을 뜻했다. 그리고 자유란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가는 자유를 뜻했다. 독립선언과 노예제도 간의 심각한 갈등이 중앙을 차지했다. 그 갈등은 남북전쟁으로 해결됐다. 그 후 논쟁은 다른 차원으로 옮겼다. 평등이란 어느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자의적인 장애에 의해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점차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 시민이 이해하는 평등의 우선적 의미이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즉,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으로부터 귀중하며, 존재 그 자체가 귀중한 것이다. 그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다른 어느 사람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할 권리,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은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유‘는 평등을 정의하는데 포함되는 일부분이며 결코 평등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

강제된 평등의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설파하는 바를 실천에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수많은 콤뮨commun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새 콤뮨을 만들 수 있다. 미국의 평등주의자들은 콤큔이 소수이고 취약한 것은 콤뮨이 「자본주의」가 우세한 사회가 퍼붓는 비난과 그 결과 받게 된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평등주의적 콤뮨이 높이 평가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키부츠‘는 유태인의 팔레스타인 정착 초기에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키부츠에서 배출되었다. 키부츠에 소속되면 비난을 받기는커녕 사회적 신분을 얻고 인정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키부츠에 참여나 탈퇴가 자유로운데 키부츠는 생명력 있는 사회조직이 되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3.12.25.

선택할 자유-2nd

FREE TO CHOOSE

밀턴. 로즈프리드먼 지음

민병균 외 2인 옮김

자유기업원 간행

[정세주]

경제적 자유는
선택의 자유...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낼부터 추워진다네요
건강해야 돼요 !
ㅋㅋㅋ

[상촌양반]

평등,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평등, 자유도 민주적 질서 한도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적인 원리인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아라공주]

예.
저도 상촌양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