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 형법에 낙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다. (0)<br>- 산부인과 의사 갑이 애인인 을이 임신하자 을의 동의를 얻어 낙태시킨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0)<br><br>=> 규정이 있는 것과 헌법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것은 별개라고 이해해도 될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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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 질문있습니다
주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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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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