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관련 소송 건수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슈바 (박병규)]

2020~2022년 소송 건수 700건 선에서 지난해 968건으로 증가
보험업계 평균 승소율보다 낮아.."리스크 관리 어려울 것"
[프레스나인]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 현대해상은 발달지연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며 매년 소송 건수가 급증했다.

1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 소송은 2019년 4047건에서 지난해 5366건으로 32% 증가했다. 보험사 소송 건수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연 4000건대를 유지했지만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해 5000건을 넘어섰다.

보험사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각각 974건과 968건으로 1·2위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해상은 2020년 707건, 2021년 774건, 2022년 773건이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96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약 37%나 증가한 규모다.

최근 현대해상은 아동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비자와 갈등을 빋고 있다. 민간 자격 차료사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 중지하자 법정 소송까지 번진 것이다. 소비자들은 현대해상이 해당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고 보험금 지급을 피하려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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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핵심요약

•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관련 소송 건수가 급증
• 주요 갈등 원인은 아동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 현대해상의 소송 승소율(31%)은 보험업계 평균(40% 이상)보다 낮다.
•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체계적인 소송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대해상은 오랫동안 태아 및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선두의 위치를 누렸고,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도전도 불러왔습니다.

최근 '발달지연'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이 급증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민간 자격 치료사의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관련 소송 건수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 PRES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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