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휴일에 대형 마트 영업하니 시장도 활성화
조선일보
입력 2024.03.14.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14/HLMEJWT42FBB3DBQ2CYBZTK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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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에 개설된 'CJ제일제당 공식 스토어' 화면./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재래시장, 유통 업계와 상생 협약을 맺고 휴무일 변경에 합의해 대형 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더니 인근 재래시장 매출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인근 시장에 들러 장도 보고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도 하는 등 유동 인구가 늘었다. 전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작년 2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 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이후 6개월간 인근 소매업 매출이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서로 좋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자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광역시 등도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속속 전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한 법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형 마트는 매달 공휴일 이틀 문을 닫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 시행 10년이 넘도록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커지고 온라인 유통 업체에 유리한 환경이 되면서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동반 하락을 앞당겼다. 현재 온라인 유통 업체는 24시간 무제한 배송을 허용하는 반면, 대형 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밤 12시~오전 10시)에는 매장 제품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로 정작 혜택 본 것은 시장 상인이 아닌 온라인 유통 업체다. 국내 1위 유통 업체가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서 온라인 유통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유통 업체들도 국내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알리는 최근 국내 식품 대기업도 속속 입점시키고 딸기, 토마토 등 신선 식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유통 경계도, 국내외 유통 경계도 없어지는 판에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실효성부터 의문스럽다.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대기업만 유리하다는 논리로 반대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다. 정치권이 ‘재래시장 대 대형 마트’라는 시대착오적 논리에 사로잡힌 사이에 재래시장을 포함한 국내 유통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무수옹
2024.03.14 03:59:59
보여 주기식의 정책이 문제였고, 지역화폐 발행은 시장 활성화는 커녕, 주류 매출만 늘렸다. 대형 마트가 휴무하는 일요일엔 주위 상권도 함께 휴무를 하는 진풍경을 이제야 보았단 말인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속히 일요일 휴무제 폐지하고,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 정상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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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3.14 03:42:05
이래서 시장경제는 제제를 하면 안된다는 진리.....기업제제도 가급적 하지말고 규제를 풀어라...기럽들이 정치꾼들 보다 훨신 스마트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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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3.14 06:03:23
이게 민주주의의 참 시장경제다 문어벙시대 좌파들의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잃어버린 10년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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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3.14 07:48:22
휴일 대형 마트 영업,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더불어쓰레기당이 대기업만 유리하다는 논리로 반대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다. 시대착오적인 논리에 사로잡힌 더불어공산당... 양산골개버린 뭉가 좌파들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으로 잃어버린 경제10년 누가 책임지나?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루빨리 뭉가O과 째명이를 깜빵에 보내라. 지겹고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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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3.14 07:14:38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논리에 빠져 있는 구케의 자성을 촉구한다. 영역 구분이 사라진 지금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구케는 제도적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에~이~~ 무능하고 어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집단 ===> 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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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4.03.14 08:11:45
하여튼 좌파들 생각하는 거 보면 꼭 80년대 운동권 생각에 갇혀서 한 발짜국도 나가지 못하는 멍텅구리들이라니까. 그러니 이런 좌파가 정권 잡으면 나라가 폭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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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해변
2024.03.14 07:48:12
늘 좌파들이 문제다. 한물 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재벌을 적대 시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라치기하는 모습은 중국의 시진핑과 유사하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노동의 유연성, 규제철폐 같은 친기업 환경을 만들어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 데,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 종북세력 등이 또아리를 틀고 나라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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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3.14 06:46:50
이 법을 발의한 사람 의견도 실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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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3.14 06:33:47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국민 생활이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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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3.14 05:14:49
국민의힘당 윤정권의 총선통치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마는 다는데 전통시장 소형마트는 고객이 절반이 아니라 3천원짜리 파나나 파인에풀 열대과일 없어 못판다 총선에서 무능정당 정권애 표를 주는 것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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