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진 놈 옆에 있다가 대신 벼락맞은 황수경 통계청장

[信望愛]

‘장하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 우글거리는 참여연대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며, 명색 고려대학 교수로 폴리페서이며 1950년대에나 있을 법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창자요 문재인의 경제 담당 개인교수라는 것이다. 문재인과 당·정·청이 장하성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빠져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으면서 책임은 엉뚱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석학들이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 교수의 장하성 훈계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금과옥조인양 믿고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문재인이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받아들이며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마구잡이로 밀고 나가다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역풍으로 불어 닥친 게 바로 ‘고용 참사’였다. 야당과 언론 및 경제학자들은 물론 정부의 담당 부서 책임자(경제 부총리)와 여당인 민주당 일부 중진들까지도 ‘소득 주도 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재인‧청와대‧민주당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실패가 자기의 잘못인데도 양심을 엿장수에게 팔아넘겼는지 경제 정책의 엄청난 실패의 책임을 통계청에 덮어씌워 양심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통계청장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추태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강행을 했으니 국민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재인의 작태에 대하여 경제학박사인 석학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하성 실장이야말로 통계 왜곡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학자 시절부터 분배 관련 통계를 제멋대로 해석했다”고 꼬집으면서 그 실례(實例)가 장하성이 2015년 쓴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저서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황수경 통계청장의 퇴임식 날 “역대 어느 청장보다 통계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황수경 청장이 떠나갔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소득분배 및 고용 악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단행된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로 보인다.”고 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까지 발표를 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 통계청장이)윗선의 말을 잘 들은 편은 아니다. 청와대 말을 듣지 않아 경질됐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문재인이 져야할 책임을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덮어씌우고는 비겁하게 책임을 묻는다며 강제로 해임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코드에 딱 맞는’ 강신욱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에 의해 강제로 해임된 황수경 통계청장의 경우는 모름지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속담처럼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도 문재인이 엉터리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작태에 동의를 하지 않아 미운털이 박혔고 끝내는 장하성이 맞을 벼락을 황수경 통게청장이 대신 맞은 것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신 교수는 간결한 결론을 내리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고 진단했을 때 처방과 중상위권은 되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금 나빠졌다고 진단했을 때 처방은 천지차이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낸 사람(장하성)이 경제 정책을 주무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지적을 했다.

※신장섭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은 독자들은 동아닷컴 9월 25일자 정치면 「“장하성이야말로 통계 왜곡 정점 선 인물”」기사 참조.

◇김낙년 동국대학 교수의 문정권 경제 정책과 통계 비판

김낙년 동국대학 교수는 문재인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원래는 ‘임금주도성장’인데 선거 국면에서 ‘임금근로자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모느냐’란 비판을 흐리기 위해 물 탄 표현이 된 것이다. 소득주도라는 단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소득이 늘어나는 게 성장이 라는 뜻 아닌가.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표현하는 슬로건이 되어있으며 신문을 매일 장식하고 있는지…. 말을 정확히 안 쓰면 어떻게 의사소통이 되겠는가. 대체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다. 소득주도성장은 영어로 번역조차 못할 개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엉터리 통계로 정치적 효과를 노리려 하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칼(역풍)이 되어 돌아왔고, 부유세로는 소득 불평등을 절대로 해결 할 수가 없으며,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실현이 되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아예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무식한 문재인의 경제 정책과 관련되는 통계를 엉터리로 하면 더 큰 실책을 범하게 된다고 김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

김 교수는 통계청장의 교체에 대해 “통계청 입장에선 문 정권의 지시에 의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한 통계인데 이제 와서 문재인에 의하여 억지로 책임지는 모양새가 되어 황당한데 통계청장의 교체는 아무 잘못 없는 책임을 지게 된 게 누가 봐도 사실인데도 정부가 부인하고 있다. 통계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의 입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은 문제가 심하게 꼬이고 통계가 정치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낙년 교수는 계속해서 “과거 통계 보정 때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7개국 중에서 5위였는데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어 꼴찌로 추락할 수 있는 형국이다. 고용지표의 계속 악화되는 현상은 분배 효과가 적다(미미하다)는 증거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모두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로 지적을 했다.

“지금 정부는 경제정책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서 ‘기득권 수호를 위해 공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정치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이 얼게 된다. 시장을 살리면서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부가 돼야 하며 통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면 아무도 안 믿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이 점을 제대로 깨달기를 바랄 뿐이다.”고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김 교수는 고언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한다니까 청와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버럭 이해찬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거당적으로 힘을 실어 성공을 시켜 50년 장기집권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짓거리를 했다. 경제 석학들이 ‘소득주도성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문재인과 장하성은 귀를 막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앞날이 걱정이다. (2018.09.26.)

※김낙년 교수와 동아일보의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동아닷컴 9월 25일자 경제면「소득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 “엉터리 통계로 정치 효과 노려”」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