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중앙일보 입력 2024.03.14 00:44 지면보기이종섭 호주대사가 12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 사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정치 쟁점으로 증폭돼국익과 정상적 외교 위해 이 대사 거취 숙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군 수사 당국이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 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범인 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해 발의한 뒤 맹공을 이어 가며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은 정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지난 12일 현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 대사 입장에선 부담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 대사의 부임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부무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 시킨 사실을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알리지 않아 엇박자를 보였고, 곳곳에서 무리수가 읽히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출신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며 출국금지를 당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으며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를 비롯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 비리 의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검증에 실패하며 ‘검증받아야 할 검증 시스템’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한덕수 총리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수처에선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격수사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대사가 잠깐 귀국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 대사의 조사 다음 날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약식으로 대사 교육을 한 뒤 신임장 사본을 들고 가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여당의 공동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임명 절차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한 문제점을 정부는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호주 국영 ABC방송이 한국 대사의 부임 소식을 전하며 “범죄 수사에 연루된 전임 국방장관이 대사직 수행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논란은 호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호주가 안보와 방산 협력에 중요했다면 이런 상황은 사전에 피했어야 했다. 호주 외교부는 이 대사를 환영한다는 의례적 입장이지만 수사받으러 국내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대사라면 그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집권 후반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나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출신인 이 대사나 용산이 그의 거취를 숙고하는 게 맞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k2k3**** 30분 전머가 나라 망신이라는 거지? 범죄 혐의가 확정한것도 아니고?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1시간 전이종섭을 도피시킨 이유는 이종섭 수사 초기 윤통의 연관성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총선 전까지 심각한 악재가 된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rt1**** 2시간 전비스듬한 사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구멍보다도 나라! 가족보다도 나라! 나라가 망하면 너도 가족도 목구멍도 다 사라진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nama**** 2시간 전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장 피해 주지 않았다.내 여편네는 주식에 투자 했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이 작자가 내뱉는 말을 보면,검사시절이나 지금 이나 있는죄 덮어주고 없는죄 만들었으며 내편은 무죄요, 저쪽편은 유죄다.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t_h**** 2시간 전뇌물방탄당 찢어버리자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2시간 전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이 필요할 듯 싶은데---.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onj**** 2시간 전유가족들이 용산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해야..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apr**** 2시간 전검찰총장 츨신인 윤통이 민주의식, 법 의식 결여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니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일이다. 바른 말 하는 보좌진이 없는 것도 문제다.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npa**** 3시간 전이종석이 무슨 죄가있냐? 벌강이들이 뒤집어 씌우고 있는 억지 주장이야. 중앙일보는 이딴 사설 쓰지마.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1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chs**** 3시간 전윤통ㅇ.ㄴ 전ㅅㅇ윤통은 전세계를 상대로 쪽 팔린 짓만 하는구나.월급줄께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개 하고나 놀아라.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4시간 전대통령 여편네가 빨래건조대니, 성형수술꾼이니, 콜걸이니 조롱의 대상이 되다가, 이번에는 대사가 웃음거리냐?—— 이종섭이 호주에 부임한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 호주 사람들이 종섭이를 뭘로 보겠냐 말이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14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eom**** 7시간 전공수처는 언제 없애나? 국민세금을 아무데나 써도 되나?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1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