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5년에 가능한 남북화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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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합(40-1).hwp

南北和合 실천운동

  (홍익정신으로 이루는 남북화합)

목 차
	1. 남북통일인가, 남북화합인가?-p3 2. 남북화합 공동합의서-p4 3. 그동안의 통일방안과 북핵문제-p6 4. 자본주의, 그 다음은?-p7 5. 세계경제의 위기-p10 6. 남북화합과 경제발전단계-p11 7. 남북화합의 실제효과-p13 8. 글을 마치면서-p15

2014년 6월,

충북 보은 속리산 가는 길목의 동학공원에서

동학농민운동 120주년맞이 <보은생명평화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온 30여명의 지역 대표들이 모였는데

120년전 동학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어 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고뇌와 대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한민족의 핏속에 잠재하고 있는 홍익정신과

사람이 곧 하늘인 동학사상으로

오늘날 지구촌 갈등의 집합체인

남북대립을 남북화합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는 세계사에서

상극을 상생으로 바꾸는 첫 도화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한민족의 홍익세상, 동학의 대동세상을 여는

이 시대의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홍익인간정신이

남북화합을 이루고

또한, 지구촌화합으로 인류평화를 꿈꾸면서

<<남북화합 실천운동>>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1. 남북통일인가, 남북화합인가?

우리가 남북통일을 꿈꾼다면 이는 약 5년 후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남북화합을 꿈꾼다면 이는 바로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꿈꾼다면 이에 따른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가 남북화합을 꿈꾼다면 마침내 외세를 벗어나 한민족 800년 시대를 맞이한다.

2015년,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하다.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거세어지고, 세월호사건은 아직 해결도 안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사드(THAAD)배치에 관련한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은 정책적침묵으로 사태를 관망하는 실정이다. 정치문제, 민생문제, 교육문제, 국제정세, 등 어느 곳을 보아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하고, 세계경제의 회생방안을 알려주며, 군사력증강의 냉전관계를 화해의 장으로 바꾸는 일이다.

남북화합의 방법은 경쟁을 비경쟁으로 바꾸는 시스템 전환에서 부터 시작한다. 남과 북, 북과 남,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영토통합이 아닌, 북과 남의 공존과 공영을 이루기 위함이다.

2. 남북화합 공동합의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전 세계를 4통8달로 거미줄처럼 이어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침략전쟁의 역사가 적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화합이 가능한 나라!!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또 다시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있는 700만 교포가 단군의 후손으로 살아 숨 쉬는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계 4대 강국과 국경을 마주한 나라!!

홍익인간이라는 세계평화사상을 건국신화로 간직하고 있는 나라!!

한반도가 영토통일을 추구한다면 이는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이 독일식 통일로 나타나는 경제의 위기설이 있고, 남북간, 북남간에는 피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제 한반도의 화합과 번영은 물론 세계경제 회생의 방안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는 나라에게 우선 이익이 되는 방안이다.

남북화합은 막대한 돈이 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바르게 인식한다면 매우 쉬운 방법이고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사대주의로 밖에 살 수 없었던 한민족이 이제부터는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대이다. 시간을 놓치면 늦는다. 미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기 이전에 발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경제 회생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나라들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가 자주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지금부터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국가들의 힘겨루기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인지하고 <<남북화합 실천운동>>을 지지한다면 북한이 긍정적으로 이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

<남북화합 공동합의서>를 선포한 날부터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은 더 이상 적대국가가 아니다. 서로의 공동이익을 나누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더 이상 핵무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반도의 통일은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면 이는 70년 후 통일을 시도한다는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현재 정치가들의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롭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철도의 개통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국이 이 세계화의 흐름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통하는 서유럽까지의 대륙 간 철도와, 중국으로 통하는 동유럽까지의 대륙간 철도를 모두 허용하면 된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그동안 대륙진출에 상당한 난제를 갖고 있었다. 현재 일본과 한국을 잇는 해저터널(海底 tunnel)의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추측한다. 다만 한국정부와의 협상이 남아 있을 뿐이다.

러시아, 중국과의 대륙 간 철도가 이어지고 일본과 한국간의 해저터널이 이어지면 대륙 전체가 4통8달로 연결된다. 이어서 소련으로 통하는 아메리카, 중동으로 통하는 아프리카대륙까지 대륙 간 철도가 이어 진다. 그다음 호주와의 경제협력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면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공동체가 된다.

남북화합 공동합의서

*대한민국의 역할*

1) 한국과 FTA가 체결된 70여개 국가에게 대한민국 전 지역을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한다.

(단, 농수산물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

2)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저터널 개통을 체결한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역할*

1)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모든 나라에게 조선인민공화국 전 지역을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한다.

2) 러시아와 대륙간 철도 개통을 체결한다.

3) 중국과 대륙간 철도 개통을 체결한다.

3. 그동안의 통일방안과 북핵문제

1)역대 정권의 남북통일 방안

정부수립 이후, 역대의 정권들은 어느 정권이나 통일문제가 항상 화두였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었다. 통일에 대한 역대 정권의 정책에서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의 물음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그동안의 남북통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초대 이승만 정부 : 무력북진통일

박정희 정부 : <7.4 남북공동성명> - 평화통일 구상

노태우 정부 : <7.7 특별선언>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전두환 정부 : 1982.1.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

김영삼 정부 : 1994.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 : <6.15 남북공동선언>

              대북화해협력정책,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노무현 정부 : <6.15 남북공동선언> 구현

              개성공단 조성

이명박 정부 : <비핵 개방 3000> 선언

박근혜 정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발표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 볼 때 매 정권마다 통일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박정희 정부의 성과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부터 치더라도 43년 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직시해 보아야 한다. 처음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권 싸움의 결과였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 스스로의 평화통일이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은 구호만 있었을 뿐 사실상 민족 스스로의 자주적 통일이 '매우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1970년 박정희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북괴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2008년 이명박대통령은 <비핵 개방 3000>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라는 조건부 통일방안 이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대부분의 평화통일 방안은 북한 핵의 포기를 전제로 했고, 이는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아무런 대책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북한 핵의 문제는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미국, 중국, 일본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평화적 남북통일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2) 북핵문제와 주변국의 관계

현재 핵 보유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이란이다. 핵 개발 의심국가는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나라들 가운데서 유독 북한 핵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첫째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 강국의 패권싸움에서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이다. 둘째로는 한반도가 통일을 했을 때의 경제성장과 국력상승가능성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공포심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합치면 인구수에서 독일보다 많고, 경제력도 세계 13위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고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핵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주변 국가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

한반도가 화합을 하려면 핵을 버리고, 북한의 체제보장과 남북한 공동의 경제구역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그 조건이 선행되면 우리의 남북화합은 바로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변 국가들 역시 남북화합을 인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함께 나눌 수 있다.

4. 자본주의, 그 다음은?

통일, 통일,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고, 평화의 시기는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는 여타의 자연생태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른바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다. 자연생태계에서의 약육강식은 생존과 종족보존의 목적만이 존재하지만, 인간은 생존과 종족보존 외에 영웅심이라는 또 다른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영웅심은 자존감, 명예, 안전, 창조성이 합쳐진 인간만의 특성이다. 일반 동식물은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만큼의 세력권만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인간의 영웅심은 그 크기가 거의 무한대이다. 따라서 인간은 먹이문제와 관계없이도 소규모 싸움과 대규모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보통, 우리는 고구려의 영웅적 기질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광개토대왕의 대륙정벌에 고무되어 고구려 때의 광대한 영토회복을 꿈꾸기까지 한다. 동시에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죄악이고 반인륜적이라고 규탄한다. 우리 민족이 하면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남의 민족이 하면 반인륜이 되는 이중심리구조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정설로 보기에는 더 검증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본의 <사무라이정신>에 대해서 고찰해 보자. 고구려가 라당연합국에 의해 패망한 후, 고구려의 왕족은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 역시 무참한 살육과 노예로 전락한 것은 그 시대 전쟁의 일반적 상황이다. 당시에 패전한 고구려의 군인들은 당나라 힘을 빌은 신라를 비굴한 처사로 보았다. 그래서 “더러운 신라 놈들”세상에 남는 것을 거부한 채,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들 고구려의 군인들은 일본 땅에 무사도정신을 정착시켰는데 그것이 사무라이정신이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군인(軍人)을 순 우리말인 ‘싸울아비’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무라이의 어원이다.

일본 규수 최남단에는 <가고시마>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다.

약 420년 전 정유재란(1597~1598) 때, 왜군은 약 10만명의 조선인들을 잡아갔고 특히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끌어갔다. 어떤 곳은 마을 전체가 강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새로 정착한 곳에서 부역에 시달렸고 도자기를 생산하여 공납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고시마는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데 이들의 조상중의 상당수는 조선인이다. 가고시마의 어원 역시 순 우리말 ‘가고 싶다’에서 파생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전쟁사가 아니다. 민족이라는 관점을 바르게 보고자 하는 논리의 전개이다.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일본인들 역시 우리 조상이고 더 크게 거슬러 올라가면 지구촌 모두가 동족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진시왕의 중원통일이나, 현재 우리가 이루려는 남북통일이나, 이러한 통일논리는 우리 인류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경쟁이고 가혹한 살육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무력전쟁과 경제전쟁이라는 두 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쟁은 총성 없는 싸움이다. 총성이 없을 뿐 경제전쟁 역시 통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싸운다. 힘과 힘의 겨루기가 계속되고 마침내 그 중 하나의 세력이 영토와 화폐를 장악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국가의 화폐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는 무역, 물자, 유통, 금융 등이 마비된다. 이에 대항하여 상호 국가 간에는 무력 전쟁이 일어나고,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몰락할 지도 모른다. 가장 강한 국가, 가장 강한 집단이 세계 단일정부와 하나의 단일은행을 만들려는 통일의지 때문에 인간의 삶은 계속 위협받고 있다.

현재 지구촌 인구는 약 67억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문화와 정치력이 이루어낸 현대문명의 성과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연 생태적 본능으로만 존재한다면 세계 인구는 5~10억 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문화와 정치력은 그 정교한 시스템으로 인해 단위면적 당 인구수를 많게 했다.

현대의 물질문명은 영웅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 낸 경쟁의 파생물이다. 이 경쟁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모순과 분노, 은혜와 원한을 만들어 냈고 이제 그 원한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힘을 키우고 통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영웅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의 보기를 들자면, 무기(武器)와 전기(電氣)이다. 무기와 전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발명품인 동시에 인류를 멸망케 하는 덫이다. 경쟁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만든 덫에서 헤어날 수 없다. 만약 지금이라도 다량의 무기를 사용하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도시는 몰락한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시한폭탄을 짊어진 채 언제인지 모르는 파멸의 시간으로 지금도 가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현대의 자본주의는‘브레이크 없는 벤츠’이고 이 시대의 많은 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다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5. 세계경제의 위기

미국식 자본주의는 지탱할 힘을 잃었다.

미국은 실물가치 보다도 많은 달러가 이미 발행되어 있다. 2008~9년 경제위기 때만 보더라도 2년 동안에 200%의 달러를 발행했다. 달러를 발행하는 FRB(Federal Reserve Bank,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정부의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상업은행이다. 달러뿐 아니라 미국의 국채도 FRB에서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미국경제는 그 자본의 중심이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에 의탁한 상태이다. FRB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부분은 유대계 자본과 국제금융재벌들이다. 현재 미국은 매년 GDP보다도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2중고를 안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미국식 자본주의 구조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위기는 곧, 세계의 경제위기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태 이후 미국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되었고, 유럽은 국가 디폴트가 시작되고 있다. 2008년에는 미국의 금융 위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현상으로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공급과잉과 함께,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무역과 유통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사실상 미국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다만 기축통화라는 경제패권으로 인해 좀더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생각해 보자.

어느 나라나 다 존재의 가치가 있고 개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싸움이 있었다. 미국의 한 일면에는 분명히 전쟁을 부추기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3국가를 희생 제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넓은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정신은 아직 인권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국가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있다. 지금도 각 나라의 빈민층 이민을 받아주고, 장애아나 고아를 입양하고 있는 흔치 않은 나라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를 막기 위해 40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 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경제와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었던 나라이다. 미국의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미국이 지금은 자본주의 시장의 금융위기에서 몰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에 미국은 세일가스 혁명으로 경제회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중동 전쟁의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기에 이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미국의 경제 공황은 사실상 지구촌 경제공황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지구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지금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구할 다른 방도는 없는가?

있다!

남북화합이 세계경제를 살리는 키워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밝혀 보고자 한다.

6. 남북화합과 경제발전단계

1단계 : 한반도 화합과 번영 방안의 여론 확산

남북통일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남북의 체재갈등으로 인해서 매우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남북통일은 석가나 예수가 오더라도 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재의 위기 상황은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영토통일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기에 통일 후에도 우리민족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한다.

남북통일은 희생을 동반한다.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화합이 필요하다. 남측, 북측, 어느 쪽도 희생 없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정치가들만이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화합을 위한 첫 단계는 정치가와 국민들 모두가 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정치권도, 국민도, 서로가 비난을 멈추고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2단계 : 남북화합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선포

남북화합은 그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북측에 대해서 먼저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남북화합을 통해서 북한의 고립상태를 풀고,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한이 먼저 <<남북화합 공동합의서>>를 선포하고 순차적으로 무관세 자유무역을 실시한다. 일본과 해저터널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과의 육로 개방과 일본경제 활성화에 따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게 무관세 자유무역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세계 전체 인구의 60~70%인 약 46억 명이 아시아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아시아는 매우 큰 시장이고 오늘날 미국식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개개 무역으로는 양국 간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자유무역의 활로가 만들어 진다면 매우 쉽게 아시아 전역과의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우리 민족은 남한 5,000만, 북한 2,700만, 재외교포 700만 명을 합하여 모두 8,400만 명이다. 이는 유럽의 3대 강국인 독일 8,090만, 프랑스 6,600만, 영국 6,370만과 비교해 보아도 많은 인구수이다. 더구나 세계 각 나라에 고루 퍼져 있는 재외교포들의 활약은 우리민족이 가진 매우 유용한 자산이다. 재외 700만 교포가 남북화합을 공유하고 여론을 형성한다면 이미 남북화합은 50% 성공한 것이다. 재외교포로 부터 여론이 확산되고 이 요구가 국내로 반영된다면 북한도 이를 수락할 수 있는 명분이 설 것이다. 이어서 북한이 <<북남화합 공동합의서>>를 선포하면 이로써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화합이 이루어진다.

3단계 : 군비 축소, 남북한의 경제협력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각 나라는 국가 총 예산의 1~10%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군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 비용이고 무기구입이나 방어시스템 구축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5년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국가 예산 376조 중에서 국방비는 37조 6000억원으로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무기 구입과 핵무기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약 900조원의 예산이 예상되고 이를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남북한의 긴장위기가 해소된다면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을 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 2015년 북한의 국방예산 1조원과 남한의 국방예산 37조를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협에 맞서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만큼의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2014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607조.8천억원으로 이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은 액수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존 한미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법이다. 한반도 국토방위의 해법은 전쟁을 대비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일이다.

현대전의 특성상으로 볼 때 지상군보다는 무기의 현대화가 국방에 더욱 큰 영향력을 차지한다. 남북화합으로 전쟁 위기가 해소된다면 절약되는 국방예산을 경제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남북화합과 국방비 감축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책은 다음 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4단계 : 남북경협과 자유무역체제

남북한이 화합하고 경제협력체재로 바뀔 경우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은 제2차 경제도약의 기반이 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한반도 경제 허브가 형성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반도 자유무역지대선포에 따른 경제효과를 배제하고 남북경협만을 보더라도 경제효과의 기대치는 매우 크다.

7. 남북화합의 실제효과

1) 지하자원과 제조업 활성화

북한은 남한보다 약 22배의 지하자원이 있다. 2013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약 7000조~1경원의 잠재가치로 평가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이를 개발한다면 남북의 경제성장은 그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최소 10,000 ~15,000개의 제조업 업체가 만들어 질 수 있고,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조업의 활성화에 따라 유통과 서비스업종에 관련한 20만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생기고 이는 30~50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부수적으로 남북의 화해가 조성될 때에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많아지고 주가가 안정되는 등 간접효과도 기대된다.

2) 관광산업과 이산가족 왕래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숫자는 129,655명이다. 법원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이북5도에서 월남한 사람이 5,453,000명이다. 이들 이산가족의 상봉은 매우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우선 과제이다.

백두산관광, 금강산 관광, 휴전선 평화공원 등은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고, UN본부의 휴전선 유치도 추진해 볼 만하다. 덧붙여서 DMZ 내에 생태보존지역을 설정한다면 환경과 생명체 보존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3) 해외파견 100만명 프로젝트

2014년 정부가 발표한 20~29세 청년실업자는 484,000명이다. 2014년 2월 통계청 자료로는 청년실업자(15~29세)가 113만7천명이다. 사실상 이미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층까지 포함하면 약 17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수출주도형 구조인 한국은 인재가 바로 자원이다. 고급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해외진출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현재 한국의 청년실업문제는 고학력과 고급인력자원에 대한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학력, 고급인력자원은 매우 큰 가능성이고, 이 자원의 활용은 해외에서 그 대책을 찾을 수 있다.

남북이 화합할 경우에는 국방비의 50%를 줄일 수 있고, 약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재원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에 인턴사원을 지원한다. 1인당 연봉 1800만원으로 100만명을 보낸다고 가정할 때는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실질적인 지출은 18조원이지만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직, 간접적인 효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획득한 메달효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6, 은3, 동메달2개로 종합 7위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경제적 효과로는 20조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해외파견 100만명 프로젝트>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4) 의무병역제에서 모병제로 바뀜

현대의 방위력은 병력의 전문화, 시스템의 정예화, 무기의 현대화가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약 10~20만 명의 병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직업군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병역의무가 모병제로 바뀐다면 현재 65만의 군인 중에서 약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무 대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65만의 병력을 10~20만으로 줄인다고 할 때에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층은 장성급, 영관급, 등을 비롯한 직업군인과 군속공무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병력의 축소는 군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된다. 병력축소로 남는 예산은 군의 전문화에 사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직업군인이 생겨나고 보다 나은 처우개선이 가능해 진다.

5) 홍익인간정신의 구현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자본주의의 경제논리를 벗어난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경제 원칙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었고 그 결과 지금 세계는 숨 막히는 국가경쟁과 기업경쟁을 하고 있다. 삼성(SAMSUNG)의 매출액이 소니(SONY)를 앞질렀다고 해서 즐거울 일은 아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도나 중국의 후발 기업에 의해서 삼성은 뒤쳐질 것이고, 이러한 무한경쟁의 가속도는 결국 가혹한 경쟁 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을 필요로 한다. 지금 이 시대의 상생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홍익인간정신이 우리민족의 핏 속에 면면히 이어 오지 않았겠는가?

8. 글을 마치면서

세상의 많은 논리나 사회문제 중에서 남북화합과 홍익인간에 관련한 이야기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북화합, 북남화합은 한반도의 당면한 현실이면서 동시에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국가경쟁, 민족분열, 경제, 종교,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풀어 낼 수 있는 지구촌 인간문제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화합 실천운동은 지금 21세기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의 의미를 과학, 생활, 정치, 사상에서 찾고 이를 홍익정신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남북화합 실천운동>은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넣은 수정안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가치관이라면 그저 버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려는 의도로 쓰여 졌고 따라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일이고, 우리들 모두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간다면 이는 새로운 길이지요. 처음부터 정해진 길은 없었습니다. 경쟁의 세상인 영웅주의를 넘어 비경쟁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한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남북화합 실천운동>의 가치체계 역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과 실행을 거치면서 보다 정립된 가치체계와 실천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해 발을 내 딛었다는 면에서 이 글의 가치에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의 생각, 그리고 남북화합에 대한 고뇌와 대안을 이곳에 보태어 주십시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는 마음으로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