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정용 전기 사용료 누진제 재조정해야
- 재벌대기업 전기사용료는 원가 이하, 노동자서민 착취구조
나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8월 2~3주 전력사용이 최대치로 올라갈 것에 대비해 어제 광주시내에서 전력사용을 최소화하고 절전운동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정부가 예상한 금년 최대전력수요는 8370만kWh였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8월 8일 오후2~3시 사이에 최대전력수요는 8400만kWh(1시간 단위 평균은 8300만)까지 상승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은 500만kWh 정도라고 한다. 지난 1월 21일 8297만kWh 이래 최대치였다.
총 전력사용량 중 일반 가정이 14%인 반면 국내 전기 사용 상위 20대 기업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30%를 차지한다. 한국전력은 2008년부터 적자폭이 커졌다. 2012년 국회에서 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상위 20대 기업의 3년간 누적 전기료 혜택은 7792억원이었다. 그 중 삼성전자가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료로 3140억원의 혜택을 입었다.
반면 일반 서민가정들은 높은 전기사용료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약자로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전기료를 견디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사고를 당하는 등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하기야 미국이나 유럽의 대폭염시기에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언론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사실은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는 빈곤층들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계급적 불평등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다.
가정용 전기사용료는 최저 1단계 월 100kWh 사용 시 와트 당 60.7원인데 최고 6단계 월 500kWh 사용 때에는 709.5원에 달한다. 가정용 전기 평균은 105.7원이고, 산업용 전기는 81원이다. 한전 사장이 길거리에서 노동자서민들에게만 절전을 요청할 게 아니라 기업체를 먼저 찾아가서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는 6단계로 최고 11.6배에 달한다. 미국 2단계 1.1배, 캐나다 2단계 1.5배, 일본 3단계 1.5배, 대만 5단계 2.4배와 비교할 때 가히 ‘전기료 폭탄’이라 할 만 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누진단계가 없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누진제가 없이 원가 이하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재벌대기업에게는 산업용 전기라는 명분으로 값싸게 팔아서 난 적자를 가정용 전기료를 높게 매겨 보전해 왔다. 달리 말하면 국가권력의 왜곡된 친자본 에너지 정책으로 노동자서민에서 재벌대기업으로 부를 이전시킨 것이다.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를 통해 자본이 노동을 더 착취하고 수탈하고 있다.
노동당은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하고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대전력사용량으로 위협하면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추가건설의 명분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기업들에게는 폭염시기 작업 중지를 그리고 노동자들에 더 많은 휴식 보장을 권고해야 한다.
-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를 재조정하라!
-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현실화 하라!
- 폭염시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최대전력량을 낮추고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라!
-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추가건설을 중단하라!
(2016.8.9.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