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201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한혜경(통합진보당) 의원과 원정은(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
진보정당 의원과 보수정당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의원이 동시에 '행감 우수의원'으로 꼽혔다는 점이 아이러니(?) 하지만 두명의 의원 모두 꼼꼼한 자료준비와 현장방문 및 타 시군과의 정책비교 등 조사작업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방청단은 일반 시민 20명과 부천시민연대회의 회원 30여명 등 총 50여명으로 구성돼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의원과 피감기관인 시 집행부 등의 평가에 나섰다.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제시가 아쉬웠던 행감으로 질의를 통한 현상적 내용확인 등 단순질의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시민방청단의 평가다. 또 행감 한달전 대대적인 부천시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가 덜 된 일부 국과장으로 인해 감사의 구체성은 더욱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평가를 보면, 우선 기획재정위원회는 '무기력한 감사' 그 자체였다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도, 정책적 대안제시도 거의 없었다'는 게 '무기력한 감사'라는 평가의 이유다. 또 당적이 서로 다른 의원간, 혹은 의원과 피감기관간의 감정다툼으로 끊임없는 사태가 유발됨에 따라 '문제해결 없이 시끄럽기만 한 위원회'라는 혹평을 받았다.
시민방청단은 위원회 운영을 놓고 "위원장인 강동구 의원과 간사로서 위원장 공백시 위원장을 대신했던 간사, 김인숙 의원의 중재역할에 아쉬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만큼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
그밖에도 질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한명의 의원이 40분 이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효율적인 감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회보다 '정쟁적 회의진행이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다.
민주당 의원은 시간절약(?)을 위해 질의를 아끼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마치 집행부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서헌성 의원에 대한 평가)으로 일관하는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많은 내용을 질의했으나 핵심적인 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또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정쟁적 성격을 띤 질문도 많아 아쉬웠다는 평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으로는 원정은(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으며, '정책질의는 높지 않았지만 꼼꼼한 자료준비와 조사의 흔적이 많았다'는 해설이다. 문제의원에는 '이석률이 참석률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한기천(한나라당) 부의장이 선정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여러 정당이 모여 당파간 갈등이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좋은 분위기에 감사가 진행됐다는 평가다.
4선의 관록을 가지고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서강진(한나라당) 위원장의 회의진행 노력도 한몫을 거들었다는 평가다. 서 위원장은 적절한 코멘트와 깔끔한 마무리로 원활한 회의진행의 달인(?)으로 평가받기도.
우수의원에는 한혜경(통합진보당) 의원이 선정됐으며, '면밀한 자료준비를 토대로 의사전달이 명확해 진지함이 엿보였다'는 해설이다. 특히, 여러차례 현장방문과 타 시군의 정책비교를 토대로 한 제안의 모습은 크게 눈에 띄었다는 평이다.
그는 행감에서 노인회의 불법 정치후원금 입금 논란, 상동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공고의 문제점, 복지관 법인전입금 사용처 논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 및 재위탁의 문제점 등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반면, 문제의원에는 김정기(민주당) 의원이 선정됐으며, '성실하지 않은 감사자세'가 문제로 꼽혔다. 지각, 일찍 자리비우기, 감사 중 휴대폰 사용 등이 문제의원으로 꼽힌 원인이 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우수의원도 없지만 문제의원도 없다. 한마디로 '평이했다'는 평가다.
어느 위원회보다 감사시간이 철저한 건설교통위원회지만 눈에 띄는 의원도, 특별히 질타할 의원도 없었다는 것.
누구보다 가장 먼저 위원회실에 도착하는 5선의 박노설(한나라당)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인지 출석만큼은 칼같은 위원회지만 행감기간 중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행감을 내팽개친 민주당 일부 의원의 모습은 '옥에 티'로 꼽혔다.
또 0.5선의 이동현(민주당) 의원도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뉴타운 감사가 있던 행감 마지막날, 강평 바로 전시간에 출석해 '옥에 티' 대열에 합류했다.
시민방청단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해 "뉴타운, 길주로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기대했으나 확인수준의 질의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뉴타운에 대한 감사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까' 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