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2年 8月 14日 日曜日)
임 인 년 壬 寅 年
檀紀 4355年 음력 7月 17日
西紀 2022年 8月 14日 日曜日
🔵 전임 대통령이 5년간 못한 걸 3개월만에 초고속 달성한 윤석열 대통령: 결국 ‘부정 평가’가 70%를 최초로 넘어섰다(리얼미터+KSOI 지지율 여론조사)
《尹 국정 지지율 19%,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
미국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 세계 지도자(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22개국) 지지율 조사결과 보니..
긍정평가19% 부정평가72%..
꼴찌를 기록했다.
🔵 出帆 석달째를 맞은 ‘윤석열 外交’가 四面楚歌의 위기에 빠졌다.
美國은 安保·經濟 양쪽에서 구축하고 있는 ‘對中 포위망’에 韓國을 동원하려 닦달을 거듭하고, 中國은 ‘自主路線을 견지하라’며 일반적인 양자 外交에선 상상하기 힘든 ‘5대 요구’ 까지 제시했다.
日本은 兩國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問題를 원만히 풀어보려는 노력에 냉담한 태도를 고수하고, 核 위협을 거듭
하던 北韓은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남쪽에 있다며 “강력한 보복”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新冷戰이 몰고 온 엄혹한 대외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전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집착한 윤석열 外交가 출발도 못해보고 坐礁(좌초)될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복지부 "MRI 건보 확대 늦추겠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영상촬영 위주에서 중증질환으로 바뀐다.
전 정부가 내세운 건보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 민변 :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을 탄핵으로 대응하라!
한동훈은 검찰법 4조 1항을 왜곡 해석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헌법을 위반했다.
이는 탄핵이 정답이다.
장관탄핵요건 의원 1/3발의. 의원 절반 찬성. 이처럼 쉬운게 있을까?
🔵 MBC가 김순호 경찰국장 밀고, 내부문건을 입수보도 보도했다.
군사정권 당시 박준병 보안
사령관이 결재했다.
내용은 성대 심산회 연구회 회원 용의점, 첩보입수. 녹화대상자 활동비 지급기록 등 이있다.
🔵 ‘북측, 열병(코로나)은 남측 탓’
김정은,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 연설에서 ‘악성 전염병’ 종식 선언.
한편 김여정은 코로나 유입이 ‘탈북민단체 등 남측의 대북전단 탓’이라며 ‘우리의 불변의 주적’,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언급했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힘…
정부, 수족관 돌고래 21마리 바다로 돌려보낸다
정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 전부를 중장기적으로 바다쉼터로 보내기로 했다.
자폐스펙트럼(자폐증)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외침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바다 생태계로 보내는 해양 방류 방식은 아니고 바다쉼터를 통해서다.
🔵 수명이 40년쯤인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종
이다.
지구에서 2000여마리가 관측됐고, 그중 110여마리가 제주 앞바다에 살고 있다.
떼지어 다니는 이 돌고래는 사람에게도 잘 접근한다.
그러다 그물에 걸려 수족관에 보내진 것이다.
음파로 지형지물을 알아채는 돌고래에게 좁은 수조는 생지옥일 수밖에 없다.
돌고래쇼도 죽지 않으려고 냉동생선을 받아먹는 식사 시간일 뿐이다.
우울증 걸린 듯 그 쇼와 식사를 거르며 기진맥진하던 복순이가 방사 3년 만에 제주 앞바다에 새끼를 끼고 나타난 것은 자연의 힘을 보여준다.
🔵 조선 수주 세계 1위, 그러나 배 만들 사람이 없다.
한국 조선업, LNG선 등 글로벌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지만 배 만들 사람이 없는데 수주 1등 하면 뭐하나는 소리 나와...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6만 336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12월 현재 5만827명에 그쳐 20% 정도 부족.
앞으로 인력부족 더 심해질 전망이다
🔵 美國은 펠로시 의장의 말대로 ‘굳건한 친구’ 대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美 상원은 ‘대만정책법’의 표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 법안은 대만을 비(非)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후폭풍을 미국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 사드 ‘3불(不) 1한(限)'
한국의 전임 정부가 사드와 관련 3불(사드 추가 배치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ㆍ한미일 3각 군사동맹 참여 등 3가지를 하지 안겠다는 것)에 더해 사드 운용을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는 중국의 주장.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사드는 ‘안보주권, 자위적 방어 수단’ 입장 확인하며 부인.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3불1한에 대해 중국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 지난해 1인당 배달앱 이용 월 13만 4000원
2020년 8만 8000원에서 53% 늘어.
여성의 이용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품목은 치킨류가 전체 메뉴의 20%를 차지 1위.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
🔵 수출 한국의 간판 반도체마저 수출 감소세
올들어 계속 줄어들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 급기야 8월 들어 1~10일 수출액 5.1% 감소...
전체 무역수지도 적자폭 계속 확대 중이다.
🔵 韓國, 전기차 인프라 세계 1위
전기차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보급대수 평균 2.6대로 조사 대상 30여 개국 중 1위.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7.2대다.
🔵 중국산 배터리 단 차량에는
보조금 안 주겠다는 美國
북미지역에서 생산 조립한 전기차에만 찻값의 절반까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IRA법안 하원 통과.
중국산 부품 많이쓰는 한국도 적용대상...
미국에 통상규범 위배 등 우려를 표명했다
🔵 ‘경찰 정신건강 문제’ 현안.
우울증 경찰 4년새 50% 가까이 늘어. 매년 20여명씩 자살, 올 7월까지도 벌써 11명...
잦은 야근, 악성민원, 참혹한 현장 목격 등 스트레스 요소가 많았다
🔵 윤석열대통령 후보시절 당대표 이준석을 이세끼 저세끼 라는 비속어로 뒷담화를하고 다녔다고...
사실 이라면 댓통 자격 상실 겉과 속 다르고 언어 표현이 거칠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너, 세끼야 당장하차해 짐승같이 행동하는 것도 꼴볼견인데 숨어서 국민을 우롱하다니 더이상 보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