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9일자
1. '국내 최대 오리산지' 나주도 AI 뚫렸다…방역당국 초비상
국내 최대의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도 올 겨울들어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나주 공산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6마리 폐사하고 녹색변과 사료 섭취량이 감소 한다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남축산위생사업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오늘 오전 5시10분 이 농장 오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확진 판정됐습니다. 나주시와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역업체 직원 20명을 동원해 해당농가에서 사육 중인 종오리(19주령) 2만30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는데요, 또 해당농가로부터 500m내에 있는 AI의심축으로 분류되는 양계농가 1곳에서 사육 중인 육계(닭) 13만마리도 공무원 80명을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방역협의회에서는 AI 확산 저지를 위해 반경 3㎞이내 8개 농가에서 기르는 가금류 61만15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 들어 나주에서 AI가 첫 발생한 공산면 일대는 닭·오리 사육농가가 밀집한 전남지역 AI 발생 다발 지역으로 'AI 화약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 광주경실련 "어등산 조성사업에 공익감사 결과 반영해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공익감사 결과를 단지 조성사업에 반영해달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지와 경관녹지 부지를 시로 이전하고, 60억 원 상당의 미 매입 국방부 소유 부지는 사업시행사가 매입하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동안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광주시 간 법원 조정 결정에 따라 도시공사에서 소유 중인 경관녹지·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했어야 하지만 5년째 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가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상이전 받지 못했다"며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했어야 할 60억 원 상당의 국방부 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시는 이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공모 지침에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토지매매 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감사 결과와 공유재산법에 따라 광주시 공유재산으로 편입돼야 하는 부지를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광주 비정규직 가장 큰 고민 "임금 문제"
광주 비정규직 근로자는 최근 1년간 임금문제로 가장 많은 노동 상담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센터를 찾아 상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818명인데요, 이들은 모두 981차례 고충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중 최저임금·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관련 고민이 488차례로 전체 상담 가운데 49.75%를 차지했는데요, 징계 또는 해고 94차례(9.55%), 4대보험 가입 80차례(8.15%), 근로계약 75차례(7.65%), 산업 안전 및 재해 67차례(6.8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형태로는 시간제 등 단시간 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임금 문제를 가장 많이 문의했는데요,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는 산업 안전 및 재해 상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세영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은 "센터는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조직화 등 사업도 수행한다"며 "부담 없이 방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4. 농민단체 "농협 광주본부 쌀 매입가 책정 턱없이 낮아"
농민단체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산지 쌀 매입가 책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광주시농민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 광주본부가 40㎏ 조곡 기준으로 통합RPC 매입 가격을 4만7천50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광주농민회는 "시내 14개 농협 조합장이 모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전남지역 시군 통합RPC 평균인 5만2천원은 물론 개별상인이 정한 5만원과 비교해도 너무 적다"고 비교했습니다. 농민회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쌀값 현실화를 천명했는데 농협 광주본부는 이에 반하는 처사를 한다"며 "농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라"고 지적했는데요, 농협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회는 규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민회 반발에 대해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전남지역 11개 통합RPC 평균 매입가인 4만7천원에 500원을 더한 가격으로 책정했다"며 "이달 27일 기준으로 광주인근 19개 시군 일반 평균가도 4만8천170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5. 광주 전통시장 곳곳이 위험천만…125곳 적발
광주시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에서 위법사항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실시한 관내 24개 전통시장 동절기 안전강화 합동점검에서 모두 125곳의 식당·점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경미한 9곳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5개반 54명으로 점포를 일일이 돌며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을 점검했는데요, 점검결과 서구 양동 경열로 시장에서는 가스 배관이 불량하거나 화재 위험이 큰 노후전선이 설치된 식당과 점포 등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완성 검사를 받지 않는 가스통을 사용하거나 가스 누출경보 차단장치가 아예 없기도 했는데요, 비상 대피로에 물건을 쌓아놓았거나 천장 내 배전이 노출돼 화재 위험이 상존한 점포도 여전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중 2차 점검을 해 상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해 노후전선 등 교체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