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3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택시 불만제로]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선고, 2006가합32700

개인택시 ‘부제’는 여객의 원할한 운송을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심야등 특정시간대나 일요일, 공휴일 등 특정일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택시 5만 여대가 일시에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수요 공급의 균형을 방지), 여객의 안전운송 및 서비스 향상(구체적으로, 차량정비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

위 내용은 2006가합 32700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심 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위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소송의 성격이 다르지만 개인택시 부제와 관련된 소송이란 점에서 피고가 지난 2011.03.11 준비서면에 첨부한 문서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밝혔듯이 부제의 시행이유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라는 국토해양부 훈령(갑 제2호증 국토해양부 훈령 제 1032호)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일주일 단위로 일과 휴식이 되풀이 되는 사회의 통념과 어긋나게 3일에 1일 무조건 휴무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달에 20일 영업을 제한하니까, 하루에 12시간 이내에서 적절히 일을 하면 될것을 15시간 이상식 손님도 없는데 택시를 몰고 다녀 운전자가 과로하게 되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된다고 봅니다.

개인택시 3부제 때문에 , 일요일의 경우 손님도 없는데도 택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금요일에는 택시가 부족하여 서울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요일에 나와서 영업할 택시를 택시가 부족한 금요일에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게 놓아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경제 원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묻지마 3부제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현실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 일요일에 할증요금을 적용하거나 금요일 야간에 할증요금을 좀 더 많이 적용하여 수요를 분산시키고 택시의 영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비효율적인 묻지마 3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

◎ 친구야 네 게 말한다.
너의 자녀 장가(시집) 보낼 때
나 택시부제 날 보내라 그러지 못하면 난 못 간다.

◎ 친구야 네 게 말한다.
네의 어머니(아버지)세상가실 때
나 택시부제 날 세상 떠나라 일러라 그러지 못하면 난 못 간다.


20일 만근하는 택시승무원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외톨이 왕따입니다.
외톨이 왕따 만드는 것은 바로 규제입니다.

[우리들]

전국 편파적으로 강제규제 당하고 있는 개인택시

[다빈치]

자유민주국가인만큼 개인사업자에게 정부의 어떠한 규제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

[봄이오는 소리]

부제의 존속은 ~ 개개인의 택시사업주를 농락하는 행정기관의 횡포(?)아닐까요 ? 헌법을 위반한 하위행정법이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져야합니다. 심야에 택시타기 어렵다는 시민을 위해서라도 ~ 증차 (?)보다는 부제해지가 헌법정신에도 맞고 사업자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무늬만 개인사업자]

부제를 실시하려면 택시면허 사업주에게 서울시는 강제룰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협조를 구해야 하는것이 정답일것입니다..그리고 ... 서울시가 말하는 수급불균형 때문에 부제를 실시해야한다면..10일간 일못하는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서울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여짓것 바보같이 이용만 당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