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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찬성한다면서… 이런저런 조건 다는 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꼭 포함을”
양지호 기자
입력 2023.10.19. 03:00
업데이트 2023.10.19. 08:31
전라남도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당 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통한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증원에 실패했다.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신설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지역 의대’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각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는 안(지역의사제)도 추진해왔다. 공공의대의 경우 입학생을 시민 단체 등이 추천토록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자 ‘전남권 의대 신설’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전남을 지역구로 하는 신정훈·김원이·소병철 의원은 18일 ‘전남권 의대 신설’을 주장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소병철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각각 삭발식도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에 “지금 의료계 반발을 이겨내고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인데 이러다 될 것도 안 된다”며 “세부적인 공공성 확보 방안, 수가 조정 등을 통한 기피과 전문의 확보는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의사가 양성되는 동안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이날 “민주당이 내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같은 조건이 관철될 경우 의료계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 10년 의무 복무’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적인 정책이란 것이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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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望나루
2023.10.19 07:13:34
근본이 위선 야바위 떠블무리들은 개거품 물고 조작 날조 호도 선동으로 밥칠하는 불가촉들 아니가 무시해라 선거로 종멸 시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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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
2023.10.19 09:17:18
For 전라도, Of 전라도, By 전라도
정직한정치
2023.10.19 07:04:39
은근슬쩍 숟가락 얹져놓는 민주딩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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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3.10.19 06:10:27
꼭 정원확대가 필요하다면 필수의료 수가현실화(현재보다 모든 수가 최소 3배 인상)와 추가정원이 졸업의대 지역에서만 개업하게 하는 미국식 지역제한면허를 도입해야한다. 수가현실화재원이 모자란다면 필수의료과는 소득세를 전 구간 1/2로 낮춰줘서 세후 소득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전국에서 외과등 필수임상과에 의사지원이 넘쳐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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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0708
2023.10.19 08:07:01
전라도가 뭔데 꼭 거기에 대학을 세우려 하냐 한전공대도 없애야 할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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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나무
2023.10.19 09:09:53
그러게요 주는 밥이나 쳐묵지 또 밥상 엎으려하나? 대통령 축사전에 일제히 자리 떠버리는 전남도 의원들 니들이 인간이냐?
북한산 산신령
2023.10.19 08:01:20
쓸데없이 발뫼잡는 민주당 개딸들이 없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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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3.10.19 07:53:07
의사 증원에 찬성한다고 하는 더민당을 보고 박수치려고 했었다. 그런데 대갈님 빡빡 밀고 자기네 동네에 우선 증원하자 한다. 이건 협박이고다른 조건이 줄줄이 달러 있어 노름판 야바위같고 중매 뚜쟁이의 혓바닥 놀림과 같은 상황이다. 뭘 노리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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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2023.10.19 10:19:04
원래,,저쪽사람들은 인간성들이 그렇다,,,전라도에 의대설립이 되면,,광주사태 유가족 자녀들 입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불의혀
2023.10.19 07:31:53
공공의대는 하지말고 지역의사제는 추진해라 지역의사제도 시민단체추천입학은 절대하지마라 수능정시백프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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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10.19 08:27:03
민주당, 국민건강을 위하는척 의사증원을 바라는것처럼 하면서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야비한 뒷다리 잡기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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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3.10.19 08:22:18
시민단체나 더불민당 자제들 혹은 지인들한테 공공의대 혜택을 주려는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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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해결사
2023.10.19 07:57:06
분리독립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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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10.19 07:34:38
더듬어당 아 현실적으로 정원늘리기도 반발이 심해 될까 말까 하는데 공공의대 지역의대 ? 그렇게 만 되면 좋다 하지만 그건 무리한 요구로 깽판 치자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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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h
2023.10.19 07:30:22
민주당 덕분에 안해도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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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3.10.19 07:03:1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착한곰팅
2023.10.19 08:53:59
전체 국민을 봐야지 조금이라도 득된다면 전라도 전라도 그러니까 욕먹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아님 전라민국 독립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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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3.10.19 08:51:55
이사람들 눈에는 대한민국은 안보이고 전라도만 보이는가 ?? 아예 전라공화국을 만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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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10.19 08:37:15
모든 국가사에 자기들 이익을 꼭 붙여먹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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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
2023.10.19 08:23:36
민주당이 주장하는것은 전라도표를 의식한 전라도를 위한 의사증원 정책이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공공의대를 만들려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지역에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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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Kim
2023.10.19 08:06:34
거머리같은 것들. 기생충같은 것들. ㅌㅌ 생각만해도 ㅌ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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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0.19 08:03:13
조건 붙이는 찬성은 찬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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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0.19 09:10:33
민주당이 전라도 땅에 깃발만 꽂으면 표를 싹쓸이 발상이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전국 의대에 증원과 동시에 국민이 건강상 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면 족하다. 전라도에 어떠한 힘도 실을 이유는 단 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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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10.19 09:23:09
지역의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의사 의무근무 10년은 너무 비합리적이다. 따쁠당은 자기네들이 집권할때는 의사들 반발에 조용하더니 이제와서 뒷북치는건 너무 저질스러워 보인다. 꼭 남의 밥상에 숫가락 놓아야 적성이 풀리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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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10.19 05:24:53
그동안 여론이나 관련단체의 의견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하고싶은 일은 해온 것이 현정부다. 2020년의 의료증원개혁은 코로나때문에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뭐가 두려운가? 그동안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게 한 것처럼 업무개시명령, 회계보고, 고공시위에 공권력투입처럼, 개별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국세청동원해서 세무감사시키고 파업하면 보건부동원해서 의사면허취소해버려라. 그럼 지역의사든, 비인기진료과목의사양성이든 의대증원이든 다 할 수있다. 헌법이 부여한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마침내 쓸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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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기차
2023.10.19 09:32:14
대형쇼핑몰은있고 ?지역이기주의천국에 정일성이나모시고사셔!..의대^^ 지들정부때는 뭐하고 뇌가먼저바뀌어야 지역도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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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
2023.10.19 08:39:11
책임감 없는 다수당을 만든 유권자들 책임 ㅡㅡ 다음 번에 싹 물갈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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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10.19 08:37:15
민주당이 덩치값도 못하고 뭐든 딴지만거는 없어져야 할 정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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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라
2023.10.19 10:11:27
공공의대에 시민단체 추천이 적용될 경우 조국이나 윤미향 자녀같은 인간들이 의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최소한 붉은이의 자제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수능성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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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3.10.19 10:00:33
개딸의과대학 만들려나보지! 부설 제2녹색병원까지! 합쳐서 갈라파고스의료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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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2023.10.19 10:12:32
전라도 지방에는 의대설립을 허가해주면안된다,,,몇년전 남원에 대학교와 의대를 설립하였다가 지키지못하고 폐교 시켰다,,,또, 좌파 공산주의자 문재인 시절에는 의사 협회의 반대와 선거철 표를 의식해 숨도 쉬지않고 있다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것은 문재인 장본인이다,,지금,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려니까,,이리떼처럼 뜯어 먹을려고 달려들고 있다,, 진정으로 전라도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려면,,나주의 한전공대를,의대로 변경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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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10.19 12:07:40
좌파들이 집권했던 시대는 뭐하고 지금에 와서 남의 정책에 숫가락을 얹이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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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10.19 10:37:38
윤대통령이 뭘할까봐 찬성하는 척하고 옆에서는 딴지거는 거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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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이십
2023.10.19 08:26:58
야당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의사 증원 되도 지금처럼 지역은 텅텅비고 수도권만 몰린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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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3.10.19 11:29:52
그래 강원도 충청북도 지역에 증원하자
onetwo
2023.10.19 12:47:44
뒷통수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만.. 앞통수도 잘 치네.. 이건 마지못해 찬성한다면서 깽판치자는 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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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10.19 10:53:43
저동네는 절대로안됨.... 공공의료연합되고 의사노조나오고 민노총산하 종북 통진당이석기따라지들 만드는양성소로 전락할것임.. 이마트하나도제대로못들어가게 하는 동네에서 뭘 만들고 ^랄 한다는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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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타
2023.10.19 10:53:10
설사 전남쪽에 설치하더라도 기존 전남대나 조선대에 의료계열과가 있고 부속병원도 있는데 무슨이유로 쓸데없이 학교 신설을요구하나? 남아도는게 대학교인데~~~쓸데없이 설립한 한전공대 꼴아지를 또 보자는 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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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0.19 10:44:05
이자들 속성이 원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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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10.19 10:41:23
지들 밥그릇 챙기려는 상습적인 수작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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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213
2023.10.19 10:23:22
윤정부는 이번의대정원늘리기 같은 신의한수를 앞으로 두가지만더 선언해라 좌파들 갈라치기효과에 만진당의원 지들끼리 머리터지게 싸울거이다 ㅡ머리좀써라 균형잡기에 쓰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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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맑음
2023.10.19 10:00:30
일단 울산의대는 울산연고가아닌 서울 아산병원 의대입니다 그래서 인구백만이넘는 울산에도 의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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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유수
2023.10.19 12:46:00
의사들이 돈만 밝히면 되나?? 기본 양심을 가져라.. 지방의사 4억 연봉에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면서도 반대만 하면 잘못하는 것이다..파업 의사들은 면허 정지가 답이다..어차피 진료하지 않는 의사에게 자격증은 필요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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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식이
2023.10.19 12:32:57
민주당이법을하나만들라카면고이들어줄이가잇나무선조건을달더라도,달아야하?ㅎㅎㅎ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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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3.10.19 12:28:49
민주당 조건 없이 OK 받으려면 전라도에 1000 명 정원 의대 만들어 5.18 유족 무시험 전형 + 전원 장학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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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
2023.10.19 12:14:37
정원외로 계약후 뽑으면 군말 없을 듯. 의사 면허는 특별한 임시 행정 명령이 없는한 20년 동안은 지역에서만 유효. 그렇게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지 않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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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v
2023.10.19 12:10:14
야들이야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 붙여서 되면 자기들 생색내기 좋고 안되면 정부 여당 탓하면 되고... 나라와 국민이야 지들 표 찍어주기 위해 있는 존재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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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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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2023.10.19 11:48:59
의사들 지들은 의사질만 하면되지 왜 데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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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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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명
2023.10.19 11:47:44
역시 과학이다
답글작성
1
0
Dan16
2023.10.19 11:26:43
전라남도를 위해 대한민국 제도 만들기, 이번에는 잠시 쉬자. 지겹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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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방랑자
2023.10.19 10:53:50
윤통이 나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손에 피묻히지 않고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면 한다. 자꾸 발거는 좌파들은 다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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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맨크로
2023.10.19 10:21:14
이참에 한 몫 챙길려고! ㅎㆍㅎㆍㅎㆍ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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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10.19 08:35:40
긍게,나주엔 한전공대보다 차라리 의대를 설립 했어야 하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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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山
2023.10.19 13:56:14
한저의 에너지대학 나주에 유치하고 국민혈세 퍼붓고 헛질하더니 또 다시 전남지역에 의대설치를 주장하네! 전남과 광주권역에 전남대와 조선대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 두군데의 대학을 집중 육성할 생각은 1도 없는 머저리들이다! 호남광주의 지역이 바뀌고 저질하류 정치꾼들 모조리 퇴출시켜야 전남과 광주지역이 발전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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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3.10.19 10:33:44
국민세금 빼먹는 짓거리는 그만하고 그냥 전라도에도 의대설립 인가해 주라. 단,세금도독 한전공대를 없애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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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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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2023.10.19 10:19:02
공공의대는 정치적 구호고 지역이기주의고 필수의료 지역의사 배출에는 별도움이 안됨. 졸업후 10년간 봉직이라봤자 인턴 레지던트 5년에 공보의3년 펠로우 2년 하면 실질적으로 수련만 하다가는 거지 사실상 대도시 피부 성형 의사 배출하지만 지역에 대학 하나 만들겠다는 거 더도 덜도 아니지 않나. 서남대 폐교사태로 신설의대는 의대교수부족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미 증명했고 증원 선발후 10년에 걸쳐서 보상을 협의하자는건 않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지 민주당이 바라는 건 어차피 보수적인 의료계와 정부여당 쌈박질하는 거 보기만 하겠다는 거고 건보이사장이 말했듯이 의사증원은 바로 건보료인상이고 필수과 증원에 실익이 없을 거라는 게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다. 먼저 수가 개선과 불가피한 의료사고면제 혜택으로 당장 전공을 선택할 현역 의대생에게 당근을 제시하고 타과진료하려고 탈출중인 현역의사부터 유인하는게 먼저고 그 다음이 증원이어야할듯. 윤통이 또 불통하지 말고 소통해라 입시지옥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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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대한국
2023.10.19 10:16:26
이젠 의대로 또 자자손손해먹을랴고 대단하다. 호남에 의대 천명 증설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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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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