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울품 부당지원은 소액주주 이익 발탁하는 배임횡령이다. 공정위 최종 판결 후 손해배상소송 및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

하림지주 울품 부당지원은 소액주주 이익 발탁하는 배임횡령이다. 공정위 최종 판결 후 손해배상소송 및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하림지주 울품 부당지원은 소액주주 이익 발탁하는 배임횡령이다. 공정위 최종 판결 후 손해배상소송 및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공정위 하림 과징금 54억 최종확정 판결발생하면 울품 부당지원 피해가 발생하는 소액주주 및 외국계 사모펀드 손해배상 청구 김회장 및 김회장 아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또는 김회장 아들 주식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근거이유... 주요 쟁점: 하림그룹이 울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동물약품을 구매하여 울품의 이익을 끌어올리고, 울품의 주식을 매수하여 지배구조를 강화했다는 주장입니다. 판결 근거: 하림그룹이 울품에 지급한 금액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았고, 울품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 <a href="https://v.daum.net/v/20240207161333957" target="_top"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207161333957</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법원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 data-og-description="(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207161333957" data-og-url="https://v.daum.net/v/20240207161333957"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H13aK/hyWCNcvJve/5Aa8a2PGGT3RHkcublxwZ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uBYmN/hyWCPuBmWH/0biu83YkGTCePQSUfC1cPk/img.jpg?width=658&height=493&face=0_0_658_493"><a href="https://v.daum.net/v/2024020716133395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207161333957"><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H13aK/hyWCNcvJve/5Aa8a2PGGT3RHkcublxwZk/img.jpg?width=1200&height=630&face=0_0_1200_630,https://scrap.kakaocdn.net/dn/buBYmN/hyWCPuBmWH/0biu83YkGTCePQSUfC1cPk/img.jpg?width=658&height=493&face=0_0_658_49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법원 "'총수 아들회사 부당지원' 하림에 과징금 54억 적법"(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v.daum.net</div></a></div> 재벌총수와 부(富)(2) 하림 김홍국 절묘한 '절세술'...100억으로 승계 '끝' <a href="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5"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5</a> <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재벌총수와 부(富)(2) 하림 김홍국 절묘한 '절세술'...100억으로 승계 '끝' - 금융소비자뉴스" data-og-description="[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현재 하림그룹의 동일인(총수)은 김홍국 회장(64)이다. 조사대상 총수들중 문제성 주식보유비중 2위인 김준영(29)은 김 회장의 아들로, 현재 하림그룹의 임원은 아" data-og-host="www.newsfc.co.kr" data-og-source-url="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5" data-og-url="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5"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d8GSl/hyWCHpQg0d/vL1THLZGyFb3DWD0NixsBk/img.jpg?width=300&height=168&face=159_36_185_65,https://scrap.kakaocdn.net/dn/caMgQv/hyWGXqZoWf/K5Zh2YDXIJhOKaIu7enUB1/img.jpg?width=600&height=596&face=0_0_600_596,https://scrap.kakaocdn.net/dn/34xOC/hyWCJOGgOi/IIs9C7KqyXIMNhJeRa6xf0/img.jpg?width=600&height=337&face=322_76_371_129"><a href="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75"><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d8GSl/hyWCHpQg0d/vL1THLZGyFb3DWD0NixsBk/img.jpg?width=300&height=168&face=159_36_185_65,https://scrap.kakaocdn.net/dn/caMgQv/hyWGXqZoWf/K5Zh2YDXIJhOKaIu7enUB1/img.jpg?width=600&height=596&face=0_0_600_596,https://scrap.kakaocdn.net/dn/34xOC/hyWCJOGgOi/IIs9C7KqyXIMNhJeRa6xf0/img.jpg?width=600&height=337&face=322_76_371_129"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재벌총수와 부(富)(2) 하림 김홍국 절묘한 '절세술'...100억으로 승계 '끝' - 금융소비자뉴스[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현재 하림그룹의 동일인(총수)은 김홍국 회장(64)이다. 조사대상 총수들중 문제성 주식보유비중 2위인 김준영(29)은 김 회장의 아들로, 현재 하림그룹의 임원은 아www.newsfc.co.kr</div></a></div> 처리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7-0869012접수일시2024-07-23 10:43:27담당자(연락처)송지한 (044-200-4887)처리예정일2024-08-0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처분한 사건(사건번호 2017제감1933, 의결번호 2022-012)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주주입장에서 하림지주 측에 손해배상 청구 및 주식회수 청구 등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다만, 해당 소송의 결과 등을 위원회가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5. 본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송지한 사무관(044-200-48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