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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 제품에 상업세 면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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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5-09 | 국가 | 미얀마 | 작성자 | 고성민(양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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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 제품에 상업세 면세 - 2013.4.1.부터 2014.3.31.까지 1년간 - - 비료, 농약, 농기기, 농기계 등의 수입·판매에 대해 상업세 면세 -
□ 미얀마 재정부 농업 관련 제품에 대해 상업세 면세 발표
ㅇ 미얀마 재정부는 고시번호 735-2013호(2013.5.7.)를 통해 미얀마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에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기, 농기계 등의 수입·판매에 대한 상업세와 해당 제품의 미얀마 내 제조·생산·판매에 대한 상업세 면세를 발표
ㅇ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의 상업세가 면세됨.
□ 농업부분 상업세 현황
ㅇ 상업세는 일종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미얀마 내에서 제조·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0~100%의 세금을 부과 - 상품은 Schedule 1(면세품목)과 Schedule 6(기호품 및 사치품)에서 정한 품목을 제외 시 5%의 상업세가 부과됨.
ㅇ 농업 관련 제품은 기호품에 해당하는 담배 등을 제외하고 그동안 면세 또는 5%의 상업세가 부과됐었음.
상업세 Schedule 6(기호품 및 사치품)
□ 미얀마 농업 기계화 현황
ㅇ 미얀마 정부는 농업관개부 산하에 미얀마산업발전위원회(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 MIDC)를 두고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 농민의 구매력 또한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계화 수준이 저조하고 농민의 노동과 소 등 가축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
ㅇ 대개의 농민은 물소나 소를 이용한 쟁기질, 써레질을 하고 우마차를 이용한 탈곡(우마차가 연자매식으로 볏 단위를 계속 돌아 탈곡)하는 원시적 수준에 그침. 그나마 경운기 엔진을 부착한 탈곡기를 이용하지만,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농기계 및 펌프 사용에 제약이 있음.
ㅇ 농기계 제조는 농업관개부 산하의 3개의 제조공장과 소규모 민간기업이 하고 있으나, 아직 수입산이 대부분이며 중국에서 이를 공급함.
ㅇ 최근 미얀마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얀마의 농기구 및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농경용 소(Draught Cattle)가 1045만8000두로 미얀마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Spike Harrows 318만3000대, Plough Share는 307만2000대가 보급됐으며, 현대식 농기계라 할 수 있는 트랙터는 1만2000대, Harvester 2000대, Combined Harvester 310대가 보급됐음. 또한,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는 적지만 콤바이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임.
미얀마의 농기구 및 농기계 현황 (단위: 천 대)
자료원: 미얀마 농업관개부
□ 미얀마 비료 사용 현황
ㅇ 미얀마는 비료 생산능력이 부족해 농업에 필요한 재료를 대부분 수입하며, 1988년 이전에는 비료와 농약 등 농업투입재의 생산 및 유통, 수입을 모두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업체만 가능했으나 1988년 시장경제로 전환 후 민간에 개방됐음.
ㅇ 그러나 1992~1923년까지 민간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국가산업발전의 부진으로 자체 비료 생산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그 결과 미얀마는 현재까지도 만성적인 비료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요소 비료가 부족해 인산칼리 비료(Phosphoric and acid potash)를 대용으로 사용함.
ㅇ 미얀마의 헥타르당 비료 투입량은 30~60㎏ 수준임. 이는 베트남 285㎏, 태국 90㎏, 필리핀 130㎏, 중국 256㎏에 비해 현저히 낮음. 미얀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12년 비료수입량은 2000만 톤으로, 2007/08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미얀마 농약 사용 현황
ㅇ Myanmar Agriculture Service 산하에 The Plant Protection Division을 두고 살충제 관리, 수출상품에 대한 검역, 병충해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함.
ㅇ 미얀마 전국의 농약 수요량은 2002/03 회계연도 2875톤에서 2011/12년도 1만1102톤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ㅇ 농약 수입상에 따르면 농약은 일반무역·국경무역을 통해 들어오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중국·인도·싱가포르·일본 등임.
ㅇ 농약은 콩류·야채 농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주로 만달레이(Upper Myanmar의 특별시), 양곤(Lower Myanmar의 특별시) 지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됨.
회계연도별 농약 사용량
자료원: 미얀마 통계청
□ 시사점
ㅇ 미얀마가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 상업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농업제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관련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ㅇ 아울러, 농업 기계화 분야는 미얀마 농업관개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농업 현대화로 농약·비료 사용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투자 및 진출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미얀마 재정부 고시자료, 농업관계부 홈페이지, 미얀마 통계청, 코트라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